- 제3장 헌법재판소가 헌법개정의 실질(내용)을 심사할 수 있는가?
- Ⅰ. 헌법에 실질적 한계가 존재한다면 헌법개정의 실질에 대한 사법심사는 가능하다
- Ⅱ. 헌법의 실질적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헌법개정의 실질에 대한 사법심사는 불가능하다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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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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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학술저널
159-19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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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 전사(前史) : 개화기 입헌주의운동의 허(虛)와 실(實)
대통령과 국회의 협의를 통한 민주적 조약체결절차 구체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