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의 법적 문제와 규제 방안-최근 일본의 관련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The Problems of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and the Regula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ayment and settlement (PS) system is to end claim-obligation relationships, formed in economic activities, payment means such as banknotes. In addition to the financial market and financial institutions, the PS system is a crucial factor for financial system. In particular, the system is a core infrastructure to ease and safen financial transactions. In recent times, the patterns of financial transactions have been complex and intricate and the amount of payment and settlement has increased with economic expansion, financial innovation,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and financial globalization. Meanwhile, the credit risk and liquidity risk, which occur in a process of payment and settlement, are closely associated with institutions concerned, and moreover, the deterioration of the system risk may spread not only to the relevant PS system but to the whole financial system. Accordingly, there is the need to impose effective controls, as well as to supervise private-sector payment and settlement on an increasing trend.
Key Words : Financial Safety Net, Multi-Payment Network, System Risk, Real Time Gross Settlement, Liquidity Risk, Settlement Risk,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ince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laws relevant to the capital market in 2007, payment and settlement have been carried on not only by banks but by baking investment firms, and recently the environments of payment and settlement have rapidly changed with the popularization of smart phones. Nevertheless, in regard to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atic and fundamental laws have not been enacted, and thus possible risks have not been managed properly. Korea and Japan have similar PS systems. On the other hand, the Japanese government enacted laws relevant to money settlement in 2009 in order to effectively regulate the settlement systems that have been complex and intricate with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besides, it puts forth a multilateral effort in this regard. The laws, relevant to money settlement, are to protect e-money users and issued balances more extensively; specifically, the laws allow bank guarantee and trust along with deposit and permit every registrant to transfer money to do account transfers that have been taken on by banks. In this study, a review was made of Japan’s PS system and relevant laws and of implications for Korea’s.

국문 초록 (Abstract)

지급결제제도는 각종 경제활동에 의해 파생하는 채권･채무관계를 화폐 등의 결제수단을 이전시켜 종료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지급결제제도는 금융시장, 금융기관과 함께 금융제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금융거래시장의 원활한 기능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 인프라이다. 최근 들어 경제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혁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금융의 글로벌화 등에 따라 금융거래형태가 복잡다기할 뿐만 아니라, 지급결제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지급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은 각 참가기관간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궁극적으로 시스템리스크가 악화되면 해당 지급결제제도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체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급결제분야에 있어 민간부문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감독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자본시장법의 제정을 계기로 종래 은행만이 담당해 왔던 지급결제기능을 금융투자회사로까지 확대하여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최근에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으로 지급결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결제에 대한 체계적인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아 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관리체계가 취약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유사한 지급결제제도를 갖고 있는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복잡다기한 결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2009년 자금결제법을 제정하는 등 입법적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자금결제법은 전자화폐 이용자의 보호 범위의 확대는 물론 발행잔고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공탁 이외에도 은행보증과 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과거 은행만이 담당했던 이체업무를 소액이체의 경우에는 누구나 등록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지급결제제도의 현황과 자금결제법을 포함한 관련 법제의 중요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및 현행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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