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유엔의 스마트제재 연구 : 앙골라 사례가 대북제재에 주는 시사점 = A Study on UN Smart Sanctions : Implications from Angola case to Smart Sanctions towards North Korea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1614648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mart Sanctions" could be ways to render sanctions a less blunt and more effective and also reduce the humanitarian costs to civilians. Therefore there might be more smart sanctions in the international politics for the next few decades. Certainly,...

      “Smart Sanctions" could be ways to render sanctions a less blunt and more effective and also reduce the humanitarian costs to civilians. Therefore there might be more smart sanctions in the international politics for the next few decades. Certainly, in the case of sanctions towards North Korea, there have been smart versions of sanctions since the 2000s, and there would be more unless there is nuclear issues unsolved.
      This paper explores UN's smart sanctions to Angola(UNITA), then figures out implications to the case of sanctions to North Korea. There has been successful results from UN's smart sanctions to UNITA. That was for more detailed designation, and stronger authorities than before. Especially, in terms of enforcement authorities, states such as Togo and Gabon which had high trade linkages to UNITA, strongly required to implementing the sanctions using ex post punishment. On the other hand, there has been no success signal of smart sanctions towards North Korea yet. Contents in sanctions become detailed, but still there is no powerful authority. Like UNITA case, there should be ex post punishment to a state which has strong relationships with North Korea economically, such as China. If there is a punishment when China does not participate in UN's smart sanctions toward North Korea, it could be a signal not only to other senders, but also to North Korea. Therefore we can expect sanctions to be more successful. Also, for the North Korean case, six-party talks would be one of channels to enforce China to cooperate for the successful sanctions.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스마트제재는 한 나라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부담감이 작을 뿐 아니라,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

      스마트제재는 한 나라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부담감이 작을 뿐 아니라,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신호(signal)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외교적으로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며, 사용빈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제사회는 무력제재를 도입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외교술로 스마트제재를 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향후 일정기간 지속될 것이다.
      본 논문은 성공적인 스마트제재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앙골라에 대한 제재를 분석하여 대북 스마트제재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앙골라의 경우, 제재안이 구체화되고, 제재이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제재의 효과가 증가하였다. 특히 제재안이 일정 수준 구체화된 이후에는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제재 참여가 제재의 효과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대북 스마트제재의 경우 제재가 반복되면서 제재안은 구체화되었으나, 여전히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앙골라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유엔 회원국, 특히 무역 연관성이 높은 주변국들의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제재효과 증진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후적 처벌(ex post punishment)을 도입하여 제재 이행의 강제성을 높이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대북제재의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사후적 처벌의 도입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처벌의 방식이 간접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처벌의 존재는 여타 회원국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북한에게도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줄 수 있다. 또한 6자회담의 협상틀을 통해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를 독려하고, 북한에게도 이와 관련해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는 방법으로 유엔 스마트제재 효과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중국 해관총서"

      2 임갑수, "유엔 안보리 제재의 국제정치학" 한울 2013

      3 조부연, "앙골라 내전요인에 관한 연구" (8·9) : 17-48, 1996

      4 심의섭,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한국동북아경제학회 15 (15): 101-131, 2003

      5 조동호,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의 경제적 효과" 149 : 1-15, 1999

      6 "국제투명성기구"

      7 정형곤,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8 박지연,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 분석 및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전망이론적 논의" 한국개발연구원 35 (35): 1-32, 2013

      9 "UNSCR"

      10 이재호, "UN 대북경제제재의 효과분석: 결의안 1874호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11

      1 "중국 해관총서"

      2 임갑수, "유엔 안보리 제재의 국제정치학" 한울 2013

      3 조부연, "앙골라 내전요인에 관한 연구" (8·9) : 17-48, 1996

      4 심의섭,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한국동북아경제학회 15 (15): 101-131, 2003

      5 조동호,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의 경제적 효과" 149 : 1-15, 1999

      6 "국제투명성기구"

      7 정형곤,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8 박지연,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 분석 및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전망이론적 논의" 한국개발연구원 35 (35): 1-32, 2013

      9 "UNSCR"

      10 이재호, "UN 대북경제제재의 효과분석: 결의안 1874호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11

      11 Möollander, Anders, "UN Angola Sanctions" Uppsala University 2009

      12 "The World Street Journal (2012. 1. 7)"

      13 Wintrobe, Ronald, "The Tinpot and the Throat of the Nation" 52 : 849-872, 1990

      14 Mesquita, Bruce Berno, "The Logic of Political Survival" The MIT Press 2003

      15 "The Economist (1994. 4. 23)"

      16 Allen, Susan,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Sanctions Success and Failure" 31 (31): 117-138, 2005

      17 McCormick, Shawn, "The Angolan Economy: Prospects for Growth in a Postwar Environment"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1994

      18 "Targeted Sanctions Consortium(TSC)"

      19 Gordon, Joy, "Smart Sanctions Revisited" 25 (25): 315-335, 2011

      20 Reid, "Smart Sanctions" Rowman & Littlefield 65-86, 2002

      21 Bondi, Loretta, "Smart Sanctions" Rowman & Littlefield 109-124, 2002

      22 Corney, Richard, "Smart Sanctions" Rowman & Littlefield 145-170, 2002

      23 Elliott, Kimberly, "Smart Sanctions" Rowman & Littlefield 171-182, 2002

      24 Haggard, Stephan, "Sanctions, Statecraft, and Nuclear Prolifer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32-260, 2012

      25 Mueller and Mueller, "Sanctions of Mass Destruction" 78 (78): 43-, 1999

      26 Brooks, Risa, "Sanctions and Regime Type" 11 (11): 1-50, 2002

      27 Hopkins, Eric, "Political Gain and Civilian Pain" Rowman & Littlefield 1997

      28 HUFF POST WORLD, "North Korea Sees Luxury Goods Flow Into Elite Hands Despite Sanctions"

      29 "New York Times (2000. 8. 2)"

      30 Wallensteen, "Making Targeted Sanctions Effective" Uppsala University Press 2003

      31 "Global Witness"

      32 Peksen, Dursun, "Economic Sanctions and Political Repression: Assessing the Impact of Coercive Diplomacy on Political Freedoms" 10 (10): 393-411, 2009

      33 Hufbauer,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 Peters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 2007

      34 Shagabutdunova, "Deploying Sanctions while Protecting Human Rights" 6 : 59-74, 2007

      35 Leksian, "An Institutional Theory of Sanctions Onset and Success" 31 (31): 848-871, 2007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8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8-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6-07 학술지등록 한글명 : 국가전략
      외국어명 : National Strategy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2-07-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 0.5 0.4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5 0.46 0.711 0.25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