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체제 발전 전략과 사교육 수요간의 관련성 탐색 = Do Policy Strategies for Developing Public Educational System Relate to Demand for Private Tutori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studies whether public policy for improving educational systems relate to demands for private tutoring using 2003 TIMSS data. Utilizing the information on the degree of extra school math lessons in TIMSS data and other international education indicators, the current study found that private tutoring is affected by national-level educ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OLS Regression shows that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both levels of expenditures on education and teacher-student ratio and frequency of private tutoring. Second, from 2-level HLM analysis, the current study found that frequency of private tutoring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school quality development strategies (such as remedial class, tracking, homework, math test, changes in math instructional practices). Finally, the current study found that Korea seems to be the sole exception in that private tutoring is taken for the purpose of enrichment. In most countries students taking private tutoring get lower scores than those who are not taking private tutoring, while in Korea students who are taking private tutoring get much higher score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정부의 사교육 대책은 사교육의 주된 원인으로 공교육체제의 전반적인 부실을 지목하며 교육재정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공교육체제의 양적 발전을 꾀하고, 다른 한편으로 사교육 시장과 견줄 수 있는 학교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교육체제 발전을 위한 전략들이 사교육 수요와 어떠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실증적 증거가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공교육 체제 발전을 위해 국가 수준에서 집행되고 있는 양적 전략들과 질적 전략의 대표적인 예인 학교교육내실화 전략을 대상으로 사교육 수요간의 관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대안 모색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TIMSS 2003으로 41개국 간의 비교분석결과, 공교육비의 투자 정도와 교사 1인당 학생 수 모두 사교육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교육 수요가 높은 5개 국가만을 추출하여 학교교육내실화 전략과 사교육 수요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준별 이동수업과 보충수업이 있고, 숙제양과 시험빈도가 높으며 교수학습에 변화가 많은 학교에 다닌 학생일수록 더 높은 사교육 수요를 보여준다. 또한 다른 4개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만 학업성취가 높은 학생일수록 더 높은 사교육 참여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연구내용은 사교육 수요 절감을 위해서는 공교육체제 발전을 위해 저비용 전략보다는 고비용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추진 중인 학교내실화 전략들의 실효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의 학생들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학력보충(remedial)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이후 대학진학 및 노동시장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기제(enrichment)를 목적으로 사교육을 더욱더 수요하기 때문에 공교육체제의 경쟁적 서열구조와 신자유주의 정책에 기반한 노동구조가 사교육 수요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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