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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바닷가 공간관리정책의 결정모형 설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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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9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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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바닷가 공간관리정책의 개념을 정립하고 현재 수행되고 있는 바닷가 관련 정책의 결정요인을 살펴본 후, 바람직한 바닷가 공간관리정책의 결정모형을 설계하는데 목적이 있다. ...

      본 연구는 바닷가 공간관리정책의 개념을 정립하고 현재 수행되고 있는 바닷가 관련 정책의 결정요인을 살펴본 후, 바람직한 바닷가 공간관리정책의 결정모형을 설계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바닷가 공간으로 한정하고, 내용적 범위는 바닷가 공간관리정책의 의의 및 구성체계, 변화 그리고 결정모형의 설계로 설정하였다. 조사방법은 주로 문헌조사를 통한 2차 자료를 수집하여 개념적 논의 대상과 요인을 도출하고, 바닷가 공간관리정책의 분석모형을 설계하였다.
      바람직한 바닷가 공간관리정책의 결정모형은 정책변수, 집행변수, 환경변수로 구성된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정책변수는 바닷가 공간관리정책 자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책이 도입된 목표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책요인, 집행조직 요인, 정책대상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요인은 정책목표와 제도의 정합성으로, 집행조직 요인은 정책기관 담당자와 조직의 규모로, 정책대상 요인은 정책집단의 특성과 정책대상의 중요성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집행변수는 바닷가 공간관리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화, 의사결정, 네트워크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정보화 요인은 시스템의 혁신성으로, 의사결정 요인은 접근경로로, 네트워크 요인은 조직간의 협력구조로 구성하였다. 셋째, 환경변수는 바닷가 공간관리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의 변동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사회적 요인은 이해관계자로, 경제적 요인은 예산편성으로, 정치적 요인은 주민참여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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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seaside spatial management policy and suggest the model analyzing elements that affect the seaside spatial management policy. To accomplish this goal, the study object was the seaside space and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seaside spatial management policy and suggest the model analyzing elements that affect the seaside spatial management policy. To accomplish this goal, the study object was the seaside space and the content scope was limited to the meaning and composition system of the seaside spatial management policy, change of paradigm, and design of determinant model. The research method was carried on through collecting the secondary data by literary review, deducted conceptional object, and designed determinant model of the seaside spatial management policy.
      The Determinant model of seaside spatial management policy has set the policy variable, execution variable, and environment variable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seaside spatial management policy as the dependent variable. The content is as follows. First, the policy variable is the seaside spatial management policy itself, including the objective and content as well as being composed of the policy factor, executive organization factor and policy object factor. To be more specific, the policy factor, the execution organization factor, and the execution organization factor were composed of consistency of the policy objective and system, the person in charge of the policy institution and size of the organization, and the characteristic of the policy group and the importance of the policy objects respectively. Second, the execution variable means the informationization, decision making and network needed during the procedure which is executing the seaside spatial management policy. In detail, the informationization factor, the decision making factor, and the network factor were composed of the innovativeness of the system, the approaching route and the cooperative structure between organizations respectively. Third, the environment factor means the change of the social, economical and political situation that affects the seaside spatial management policy. Specifically, the social factor, the economic factor, and the political factor were composed of the person concerned, the budget organization, and the citizen"s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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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Abstract
      • 1. 서론
      • 2. 바닷가 공간관리정책의 개념적 접근
      • 3. 바닷가 공간관리정책의 결정모형
      • 요지
      • Abstract
      • 1. 서론
      • 2. 바닷가 공간관리정책의 개념적 접근
      • 3. 바닷가 공간관리정책의 결정모형
      • 4. 바닷가 공간관리정책의 결정모형 설계
      • 5.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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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해양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해양공간관리를 중심으로" 2013

      2 김영학, "해양지적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 2006

      3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4 최규명, "해안지역의 지적공부등록현황 조사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6

      5 정지호, "합리적인 자연해안 관리를 위한 토지이용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환경공학회 2009

      6 "한국해양조사협회 홈페이지"

      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8 이문숙,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을 위한 생태계기반 공간관리에 관한 연구 : 한반도 주변해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9 국립해양조사원, "종합해양정보시스템 구축 완료보고서" 2011

      10 노화준, "정책학원론" 박영사 1995

      1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해양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해양공간관리를 중심으로" 2013

      2 김영학, "해양지적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 2006

      3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4 최규명, "해안지역의 지적공부등록현황 조사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6

      5 정지호, "합리적인 자연해안 관리를 위한 토지이용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환경공학회 2009

      6 "한국해양조사협회 홈페이지"

      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8 이문숙,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을 위한 생태계기반 공간관리에 관한 연구 : 한반도 주변해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9 국립해양조사원, "종합해양정보시스템 구축 완료보고서" 2011

      10 노화준, "정책학원론" 박영사 1995

      11 유훈, "정책집행론" 대영출판사 2007

      12 국립해양조사원, "전지구 실시간 해양관측정보센처 구축사업 완료보고서" 2011

      13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14 신철오, "우리나라의 국토해양공간 정책방향: 연안관리 및 바닷가 관리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15 신철오, "연안완충구역 설정을 활용한 해양공간관리" 해양환경안전학회 2013

      16 "연안관리법"

      17 "수산업법"

      18 고충석,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의 지역정책분석모형: 제주도의 지역정책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법과 정책연구소 (5) : 1999

      19 공길영, "선박항해용어사전" 한국해양대학교

      20 경정익, "부동산 정보화정책의 효율성을 위한 개선방안"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7 (17): 95-117, 2011

      21 김신복, "발전기획론" 박영사 2000

      22 해양수산부, "바닷까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2007

      23 김영학, "바닷가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3 (23): 191-220, 2008

      24 신철오, "바닷가 토지등록 사례분석" 한국지적학회·한국지적정보학회 2011

      25 국토해양부, "바닷가 실태조사·지적현황측량 및 관리유형 분류" 2012

      26 국토해양부, "바닷가 실태조사·지적현황측량 및 관리방안 연구" 2008

      27 이종환, "바닷가 미등록 토지의 유형별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5 (25): 83-97, 2009

      28 "목포시청 홈페이지"

      29 "대한지적공사 홈페이지"

      30 "국토지리정보원"

      31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3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33 윤상오, "공공정보화사업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부처 정보화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5 (15): 57-83, 2005

      34 Larson, James S., "Why Government Programs Fails: Improving Policy Implementation" Preager 1980

      35 Stephen T Mague, "Where’s the Shoreline? Sources of historical High Water Lines Developed in the Context of Massachusetts Coastal" 2007

      36 Ehler, "Vision for a Sea Change. Report of the First International Workship on Marine Spatial Planning, IOC and Man ana the Biosphere Programme" UNESCO 2007

      37 Smith, T. B.,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Policy Science 6-, 1973

      38 World Bank, "Sustainable Land Management: Challenges, Opportunities, and trad-offs,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The World Bank 2006

      39 Daine Dumahie, "Land, Sea and People: Equitable Access to Coastal Resources" 2007

      40 Richard e. Dawson, "Inter party competition, Economic variables and Welfare Policies in the American States" 1963

      41 Eawards Ⅲ, G. C, "Implementing Public Policy" 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1980

      42 Mazmanian, D. A., "Implementation and Public Policy" Scott, Foresman and Co 1983

      43 국토해양부, "2013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2013

      44 국토해양부, "2011년도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완료보고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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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9-30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Cadastre Information -> The Korean Cadastre Information Association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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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8 0.58 0.5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9 0.44 0.635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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