釜山市 土地利用패턴의 綜合的 分析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토지이용은 절대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 요소에 의한 유기적 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토지이용패턴을 보다 복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토지이용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결과는 각 장별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제Ⅲ장의 지가와 기능공간 분포를 이용하여 분석된 경제적 결정요인에 의한 토지이용패턴은 기존의 가설을 현실적으로 입증하는데 충분하였다. 부산의 지가분포상태와 궤를 같이하여 높은 지가지역에는 지대지불능력이 뛰어난 기능들에 의해 점유되고 있었다. 하지만 주거기능의 입지 또는 속성의 분석은 지가와의 상관성 분석에서 설명력이 낮아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동원되어야만 한다.
제Ⅳ장에서는 주거기능의 주체적 요인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 시도되었다. 본 장에서는 토지기능은 해당지역 거주자의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설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자연발생적 도시였던 부산의 경우 초기 형성지역에서는 이러한 가설이 적용될 수 있었으나, 최근에 개발된 신흥지역 또는 국가적으로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토지이용 제한 조치가 있는 지역은 공공적 토지이용결정에 더욱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산은 5개의 등질지역으로 구분가능하다는 것은 본 연구를 통한 하나의 성과이다. 즉 광복동, 전포동을 중심으로 하는 도심지역, 부산 초기 형성지역으로써 현재까지 그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주거기능탁월지역, 택지개발사업 등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신흥개발지역,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설정된 도시적 토지활용이 불가한 지역, 정책이주단지와 공단주변 주거지 등 도시내 음영지역 등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제V장에서는 공공적(제도적) 결정요인에 의한 토지이용패턴을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사업, 비도시계획사업등을 통한 도시중간적 입지패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토지이용상의 효율화와 시간적, 공간적 조화를 달성하기위한 공공개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목표달성주의적 정책추진으로 생활주변환경이 파괴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도 노정되었다. 지역개발에서의 대량생산주의(Fordism) 폐해가 드러난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경제적 결정요인, 사회적 결정요인, 공공적 결정요인을 통한 부산시 토지이용패턴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도시토지이용결정은 지가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다분히 내재하지만 주거지역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속성에 의한 토지이용결정패턴의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적 계층분화가 발달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토지이용과 관련하여서도 그 특징이 확연히 드러날 수 없다.
셋째,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공공적 결정에 의한 토지이용 결과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켰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용도지역제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용도지역제를 시행하거나 보상지역제와 같은 특별용도지역제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지구상세계획제도의 도입도 고려될 만한 사안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and use is not determined by absolute factor but result from organic intervention by various factors. This study aims tn anaysis much detailly on land use pattern, which tries to induce urban land use efficiency for feasible policy.
The spatial scope of this study is limited within Pusan, and be analized internal characteristics of land use by economic, social, and public factors. The time scope of this study is adopted flexibly by land use pattern.
This study is composed of seven chapters. The first and the second chapters are used for study launching, and chapter four, five, and six are charged of as main researches. Lastly, chapter six and seven are marked as conclusionary research and conclusion. The methods of this study are adopted reasonably by each chapter, for example, Z-score, Correlation-Coefficient Factor Analysis, and Clutter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fourth chapter is sufficient research to prove the existing hypothesis using the factors of land price and functional distribution which are economic determinal factors on land use determination. High rent areas are occupied by high payable functions. However residential function's location and its characteristic, should be applied to much detailed anaysis method because of low interpretation in Correlation Anaysis to land price. Comparing two CBDs, arounding Kwangbok-Dong is much more fuctionalized than arounding Pugeon-Dong. It is needed to sustain CBD function around Kwangbok-Dong because of Pusan City Hall moving to Yonsan-Dong.
The fifth chapter is attempted to residents which are subjective factors to residential function. The hypothesis can be met to the existing residential areas, but newly developed and Green Belt areas are influenced much deeply by public determinal factors. Pusan can be divided into five homogeneous regions, for example, commercially developed areas, outstanding residential function areas, newly developed areas, developmental limited areas, and shadow areas. It is needed to establish social planning for the reduction of social unequity and spatial unbalance by urban development.
The sixth chapter is studied to locational pattern using zoning, urban planning affairs, and non urban planning affairs. Public intervention should be recognized for timing and spatial accommodation in land use planning, however, goal-oriented policies of public intervention bear to decay living environment. That is, Fordism shows up in regional developmental process. Therefore, a feasible policy is needed to maintain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ome tasks are selected through this study.
First land pric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but in residential areas is exception to location relating land price. It is neetded to develop analysis method for residential location.
Second, social characteristics are not clear to determine land use because of petty stratification. Establishment of social planning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are considerable to develop social area reseach.
Third, incentive zoning, detailed zoning, and detailed plan should be adopted to improve existing system relating land us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序論 = 1
• 1. 硏究의 背景과 目的 = 1
• 2. 旣存의 硏究 = 3
• 3.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7
• 가. 硏究의 範圍 = 7
• 나. 硏究의 方法 = 8
• Ⅱ. 土地利用에 關한 理論的 考察 = 11
• 1. 土地와 土地利用計劃 = 11
• 가. 土地와 土地觀 = 11
• 나. 計劃過程의 一般論 = 12
• 다. 土地利用計劃過程 = 15
• 2. 土地利用計劃의 役割과 傾向 = 18
• 가. 土地利用計劃의 役割 = 18
• 나. 土地利用計劃의 傾向과 變遷 = 21
• 3. 土地利用의 決定理論 = 23
• 가. 經濟的 決定要因 = 23
• 나. 社會的 決定要因 = 26
• 다. 公共的(制度的) 決定要因 = 29
• Ⅲ. 經濟的 要因에 의한 土地利用패턴 分析 = 32
• 1. 分析의 背景과 接近方法 = 32
• 2. 機能空間形成의 經濟學的 解釋 = 33
• 가. 機能空間形成 過程 = 33
• 나. 地價와 機能空間 = 35
• 3. 地價와 機能空間의 相關性 = 38
• 가. 分析의 方法과 內容 = 38
• 나. 地價의 分布特性 = 39
• 다. 機能空間 分布特性 = 45
• 라. 地價와 機能 및 機能相互間의 關係 = 54
• 4. 小結 = 58
• Ⅳ. 社會的 要因에 의한 土地利用패턴 分析 = 60
• 1. 分析의 背景과 接近方法 = 60
• 2. 社曾地域分析 槪觀 = 61
• 3. 社會地域特性 分析 = 63
• 가. 社會地域指標의 選定과 分析方法 = 63
• 나. 變數의 設定과 要因抽出 = 65
• 다. 要因分析의 內容과 意味 = 67
• 라. 群集分析의 意味와 內容 = 81
• 4. 小結 = 85
• Ⅴ. 公共的 要因에 의한 土地利用패턴 分析 = 88
• 1. 分析의 背景과 接近方法 = 88
• 2. 公共的 要因에 의한 土地利用決定의 種類와 內容 = 89
• 가. 用途地域制 = 89
• (1) 用途地域制의 意義와 背景 = 89
• (2) 用途地域制의 種類와 指定基準 = 92
• 나. 都市開發事業 = 94
• (1) 都市計劃事業에 의한 土地利用決定 = 94
• (2) 非都市計劃事業에 의한 土地利用決定 = 95
• 3. 公共的 要因에 의한 土地利用 = 97
• 가. 用途別 土地의 規模變化 = 97
• 나. 用途地域 指定現況 = 100
• 다. 都市開發事業의 施行과 內容 = 102
• 4. 公共的 要因에 의한 土地利用패턴의 分析과 課題 = 111
• 가. 分析의 方法과 內容 = 111
• (1) 分析方法 = 111
• (2) 分析結果 = 113
• 나. 分析結果의 意味 = 121
• 5. 小結 = 125
• Ⅵ. 土地利用패턴分析의 綜合的 考察 = 127
• 1. 分析의 綜合 = 127
• 가. 釜山市 土地利用패턴의 待性 = 127
• 나. 公共介入의 積極性 提高 = 131
• 2. 代案으로서의 政策提言 = 133
• 가. 代案의 內容 = 133
• 나. 政策提言 = 135
• Ⅶ. 結論 = 137
• 附錄 = 140
• 參考文獻 = 148
• ABSTRACT =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