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찰법제의 내용과 법제통합의 기본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민족의 오랜 숙원이자 과제로 남아 있다. 최근 들어 북한 체제의 붕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통일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남ㆍ북한은 전혀 상이한 정치 및 경제체제를 채택하여 현재의 규범질서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래 남ㆍ북한이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통일이후의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 바로 통일이후 급증하게 될 범죄문제 및 치안수요에 관련된 문제이다. 즉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문제이다. 따라서 통일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전
제로서 남ㆍ북한의 사회제도 및 법규범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북한의 「사회안전단속법」과 한국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주요내용을 제시하여, 비교ㆍ검토하고 통일이후에 남ㆍ북한의 경찰조직과 경찰법령의 통합방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pecific contents of police legal system and basic directions of the unification of police legal system in South and North Korea
The Korean Peninsula’s unity remains as a national task and old grudge. Recently, a discussion of unity comes to the fore because of many reasons such as collapse of North Korean system. South and North Korea have kept current normative constraints with adopting totally different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In this situation, if South and North Korea unified in the future, many kinds of problems can occur in the institutional integrated process. Especially, a serious problem that cannot be ignored after unity is a matter of crimes and public peace that will be increased rapidly after unity. In other words, that is a problem for preserving public order. Therefore, the study on South and North Korean public order and legal norms needs to precede to accomplish efficient unity and minimize many troubles that can bring in after unity. So, this study examines and compares North Korean social safety control law with South Korean police duties performance law, and after unity, this study tries to review integrated direction to South and North Korean police system and police Amend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남북한 경찰법제의 주요 내용
• Ⅲ. 남북한 경찰법제의 규범적 상이점과 법제통합의 기본방향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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