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극복을 위한 경찰의 역할 정립 = Establishing the Role of the Police to Overcome Social Disasters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재난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해외재난으로 구분된다. 현재 발생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사회재난으로 볼 수 있다. 우리에게 사회재난을 포함하여 다양한 재난의 위험요소가 나타날 것이다. 예측이 곤란하기 때문에 대응도 어려운 그러한 신종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활동 중에서 경찰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 논의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과 경찰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재조명하였다. 사회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경찰에 대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재난 경찰활동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개별화된 재난관리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셋째, 연계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경찰은 재난 정보의 관리와 공유를 위한 플랫폼의 개선과 제공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disasters are classified into natural disasters, social disasters, and overseas disasters. COVID-19, which is currently occurring and threatening many people, can be viewed as a social disaster. Risk factors from various disasters will appear to us, including social disasters. Because they are difficult to predict, they become a new type of risk that is difficult to respond to. Therefore, the need to further discussions to overcome Therefore, this study discussed the role that the police should play among activities to overcome social disasters. Through these discussions, the changing social environment and the role required of the police were considered. In order to overcome social disasters, the police s policy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a system of disaster police activities must be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Second, individualized disaster management activities should be implemented.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twork to strengthen connectivity. Fourth, the police should play a role in improving and providing a platform for the management and sharing of disaster inform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재난 변화와 경찰활동 사례 분석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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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한호, "현대 경찰활동 지향성과 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19 (19): 45-66, 2020

4 "행정안전부"

5 양기근, "행복 제주를 위한 필수품 안전: 100만 제주의 재난안전 전망과 미래"

6 유인술, "한국의 재난관리대책"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35 (35): 157-173, 2015

7 "조선일보"

8 "제주특별자치도"

9 "제주일보"

10 황창호, "정부의 재난관리 효과성의 영향요인: 기술적･관리적･법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 27 (27): 119-139, 2020

11 조성, "재난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력 네트워크 분석: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 19 (19): 235-268, 2020

12 김정래, "재난안전사법경찰제도의 발전 방안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33 (33): 163-174, 2019

13 김인범, "재난관리론" 2014

14 국가위기관리학회, "재난관리론"

15 행정자치부, "자치경찰 표준운영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2007

16 "인티포커스"

17 송창영, "은평구의 재난관리 역량강화 등을 위한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2012

18 "사이버경찰청"

19 "노컷뉴스"

20 신우리, "고령사회를 대비한 민간협력 활용 소방서비스 개선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 18 (18): 155-174, 2019

21 이황우, "경찰행정학" 2019

22 정우열, "경찰조직론" 2020

23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24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4248호)"

26 "「경찰 재난관리 규칙」(경찰청훈령 제711호)"

27 Birzer, M. L., "Policing Today and Tomorrow" Pearson Education 2007

28 Dempsy, J. S., "Police, What’s inside" Cengage Learning 2011

29 "FE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