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Covid-19) 시대에 교도소나 요양시설과 같은 밀접시설은 감염병의 전파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 전파에 대한 대비책 중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이다. 그러나, 교도...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7256214
2021
-
코로나 ; 행형정책 ; 조기석방 ; 가택구금 ; 중간처우 ; 원격화상재판 ; Covid-19 ; correctional policy ; early release ; home confinement ; intermediate treatment ; remote video trial
KCI등재
학술저널
127-144(18쪽)
2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코로나(Covid-19) 시대에 교도소나 요양시설과 같은 밀접시설은 감염병의 전파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 전파에 대한 대비책 중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이다. 그러나, 교도...
코로나(Covid-19) 시대에 교도소나 요양시설과 같은 밀접시설은 감염병의 전파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 전파에 대한 대비책 중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이다. 그러나, 교도소와 같은 구금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밀접해서 생활하므로 감염을 증폭시킬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감염병 시대에 필요한 행형정책은 교도소의 과밀화를 해소하는 것이다. 한국 교도소도 과밀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과밀화된 교도소는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의 여파로 형사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치소에 수감된 인원이 늘어나는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행형정책으로는 무엇보다 교도소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도소과밀화 현상의 해소 방안으로는 조기석방제도, 가택구금 등 새로운 제재수단의 활용, 중간처우의 활성화 등이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현재 교정시설에서의 감염병의 대책은 주로 외부와의 교류를 단절하거나 축소하여 외부로부터의 감염병의 유입을 막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정시설 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외부와의 교통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책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교정시설 수용자와 외부의 단절을 막고, 수용자의 권리와 건강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외부와의 교통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원격화상재판, 원격화상접견, 원격화상진료 등의 제도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era of COVID-19, overcrowded facilities such as prisons and nursing homes are vulnerable to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One of the precautions against the spread of corona is social distancing. However, it is not easy to practice social ...
In the era of COVID-19, overcrowded facilities such as prisons and nursing homes are vulnerable to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One of the precautions against the spread of corona is social distancing. However, it is not easy to practice social distancing in detention facilities such as prisons. People who are housed in correctional facilities live in close proximity, so there is a risk of amplifying the infection. Therefore, the administrative policy needed in the era of infectious diseases is to resolve overcrowding of prisons. Korean prisons are also overcrowded. Overpopulated prisons are vulnerable to infectious diseases. The delay in criminal procedures in the aftermath of Corona is also causing a growing number of people in detention centers. Therefore, in the Corona era, a new administrative policy requires, among other things, a solution to the overcrowding of prisons. As a way to resolve the overcrowding of prisons, the use of new sanctions such as the early release system, house confinement and the revitalization of intermediate treatment may be suggested as measures.
The current measures for infectious diseases in correctional facilities mainly focus on preventing the inflow of infectious diseases from outside by disconnecting or reducing exchanges with the outside world. The correctional facilities are responding to the corona crisis by restricting exchanges with the outside world in each stage of social distancing. However,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these countermeasures can cause problems. Therefore, various means of communications with the outside world should be sought to prevent disconnection of the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o protect the rights and health of the inmates. To this end, the government should also activate such systems as remote video trials, remote video meetings, and telemedicine.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지영,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2 박상열, "전자감시제도의 입법과 적용방안" 한국교정학회 35 : 79-95, 2007
3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예비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00
4 조윤호, "재택 전자감독제도 도입 방안"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9
5 원혜욱, "원격화상접견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10 (10): 53-86, 2007
6 계인국,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7 황일호, "사회내 교정의 수단으로서의 전자감시제도" 한국교정학회 44 : 7-30, 2009
8 김영식, "뉴노멀 시대의 교정과 보호의 과제"
9 안성훈,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문제점과 해소방안" 한국교정학회 27 (27): 55-93, 2017
10 강동범, "가석방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정비방안" 한국교정학회 27 (27): 3-28, 2017
1 윤지영,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2 박상열, "전자감시제도의 입법과 적용방안" 한국교정학회 35 : 79-95, 2007
3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예비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00
4 조윤호, "재택 전자감독제도 도입 방안"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9
5 원혜욱, "원격화상접견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10 (10): 53-86, 2007
6 계인국,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7 황일호, "사회내 교정의 수단으로서의 전자감시제도" 한국교정학회 44 : 7-30, 2009
8 김영식, "뉴노멀 시대의 교정과 보호의 과제"
9 안성훈,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문제점과 해소방안" 한국교정학회 27 (27): 55-93, 2017
10 강동범, "가석방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정비방안" 한국교정학회 27 (27): 3-28, 2017
11 이태희, "‘중간처우의 집’ 도입과 운영의 실제" 한국교정학회 43 : 95-120, 2009
12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6148400009"
13 "https://www.yna.co.kr/view/AKR20090904149900004"
14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09500112"
15 "https://www.prisonpolicy.org/virus/virusresponse.html"
16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9966"
17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9951"
18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226/104644262/2"
19 "http://www.hani.co.kr/arti/area/honam/976634.html?_fr=mt1#csidx793b88e0250c9fb8e2f68af2ec49fff"
20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29/99934737/1"
21 "http://blog.daum.net/mojjustice/8708920"
22 David Shichor, "Three Strikes as a Public Policy: The Convergence of the New Penology and the McDonaldization of Punishment" 43 : 1997
23 Jill R Froimson, "LCOVID-19, Home Confinement, and the Fallacy of ‘Safest at Home’" 110 (110): 2020
24 Joan Stephenson, "COVID-19 Pandemic Poses Challenge for Jails and Prisons" 1 (1): 2020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의 형법 - 2020년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
성적 괴롭힘(성희롱)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61 | 0.749 | 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