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의 법인세 세무회계 및 세무조정 세액감면·공제 & 가산세 실무

목차 (Table of Contents)

• 자료제공 :
• 제1장 법인세 개요
• [1] 법인세 개요
• 1. 개인과 법인의 세금
• 2. 법인세 납세의무 및 법인 구분
• 3. 사업연도
• 4. 납세지
• [2] 법인세 계산 구조
• 1. 계산 구조
• 2. 실질과세
• 제2장 세무조정
• [1] 세무조정
• 1. 세무조정 개요
• 2. 결산조정 및 신고조정
• 3. 기업회계 및 세무회계
• [2] 익금산입
• 1. 개념
• 2.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 뷰당행위계산부인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3.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및 익금산입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 차액
• [3] 익금불산입
• 1.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상 익금불산입하는 것
• 자산의 평가차익 등 익금불산입
•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
•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중 일정금액
• 법인세환급액 또는 지방소득세 법인분 환급액
• 이월익금의 익금불산입
• 2. 기업회계 및 세무회계에서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
•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4] 손금산입
• 1. 손금산입
• 2. 준비금의 손금산입
• [5] 손금불산입
• 1.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2.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 3.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4. 기타 손금불산입
• 상여금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중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복리후생비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이외의 것
•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주식할인발행차금
• 자본금 증자시 발생하는 비용
•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 [6] 접대비의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1. 접대비의 범위와 요건
• 2.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1만원 초과 접대비 중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
• 접대비 한도초과액
• 시부인 대상 접대비 및 기준수입금액
• 손금불산입되는 접대비의 소득처분
• 문화접대비 한도액
• [실무 사례] 접대비조정명세서 작성
• [7] 기부금의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1. 기부금의 종류 및 손금산입범위액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비지정기부금
• 2. 기부금 가액과 귀속시기 및 증빙처리
• [8]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1. 감가상각 개념
• 2.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및 세무조정
• 3. 법인세법 규정의 감가상각비
• 결산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 임의상각제도
•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정함
• 4. 감가상각 대상자산
• 5. 감가상각 방법 및 신고
•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 감가상각방법 신고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신고
• 5. 감가상각비 계산요소 및 계산사례
• 취득가액
• 잔존가액
• 내용연수
• 상각률 및 내용연수표
• 6. 감가상각비 시부인
• 시인부족액 및 상각부인액의 세무처리
• 사업연도 중 취득, 양도한 자산의 감가상각 범위액
• 양도자산에 대한 상각 시부인액 등의 처리
• 7. 감가상각 의제
• 8. 수익적 지출 및 자본적 지출
• [9] 대손충당금 설정
• 1. 대손충당금
• 2. 대손상각
• 대손상각 사유
• 대손상각 사례
• 부도어음 및 부도수표의 대손상각
•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매출채권의 대손상각
•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 대손상각
• 3.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사례
• [10]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 1.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충당부채)
• 2. 퇴직금의 손금산입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 임원 퇴직금
• 2.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 및 한도액
• 설정대상 및 손금산입방법
• 손금산입한도액
• 퇴직금 지급과 퇴직급여충당금의 상계
• 1년 미만 근속한 사용인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 [11]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 1.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 수에 따른 퇴직연금 의무가입 연도
• 퇴직연금제도 종류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2.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의 손금산입
•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의 손금산입
• 퇴직연금부담금 등 조정명세서 작성
• [12] 자산, 부채의 평가 및 세무조정
• 1. 개요
• 2. 재고자산의 평가
• 3. 유가증권 평가
•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평가
•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 외화환산손익 세무조정
• 외화환산이익 및 외화환산손실
• [13] 세무조정 사항의 소득처분
• 1. 소득처분 개요
• 2. 손금불산입액 또는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
• 3.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액 소득처분
• [1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1.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 자산의 판매수익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수입금액 조정 및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
• 2.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 제3장 법인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액 계산
•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 1. 과세표준 계산
• 각사업연도소득
• 이월결손금
• 소득공제
•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과세표준
•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절차
• 2.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
• 3.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및 세법의 중소기업
• 게법 각 조문의 중소기업 범위
• - 2017년 이후 중소기업의 범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
• -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비교
• -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요건
• [2] 세액감면
•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감면대상 업종 및 감면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감면대상업종 및 감면율
• - 감면업종 구분
• - 수도권
• -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구분
• - 신규 창업 법인의 소기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3. 본사 등의 지방 이전과 관련한 세액감면 등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본사 등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 농공단지 입주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3] 세액공제
• 1.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재해손실세액공제
• 2.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3.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5.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6. 기타 세액공제
• 비정규직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투자와 관련한 기타 세액공제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 전자신고 세액공제
• [4] 공제, 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등 유의사항
• 1. 감면시 유의사항 개요
• 공제감면대상업종을 특정하고 있음
• 공제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 최저한세 적용 및 최저한세 적용 배제
• 최저한세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
• 세액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
• 세액감면신청서 및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 감면세액계산시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은 제외함
• 감면소득과 과세소득 구분경리
• 감면세액의 범위
• 2. 세액감면의 중복적용배제
• 3.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 4. 투자한 자산에 대한 중복적용 배제
• 5. 공제감면세액의 공제순위
• [5] 최저한세 및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1. 최저한세
• 2.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6] 세액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
• 1.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 감면의 범위
• 농어촌특별세 세율
• 농어촌특별세비과세
• 2. 농어촌특별세 납부절차 등
• [7] 결손금 소급공제 및 법인세 환급
• 1. 개요 및 환급세액
• 2. 환급세액의 추징
• [8] 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1. 개요
•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추가 납부할 법인세액
• [9]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 납부
• 1. 법인세 신고
• 2. 법인세 납부
• 3.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 4. 법인세 원천납부세액
• 5.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조정계산서 작성 사례
• 6.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작성 사례
• 7.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의무
• 8. 법인세비용 및 회계처리
• 제4장 가산세 핵심 실무
• [1]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 1.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 공급시기 관련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가산세
•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관련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과 가산세 적용
•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 2. 영세율 과소신고 및 첨부서류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 3. 가산세 적용 사례
• 매입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 매출세금계산서 누락 등 매출세액 과소 신고시 가산세
•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시 같이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 매입세액불공제분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 [2] 법인세 및 원천세 관련 가산세
• 1. 법인세 분야
• 가산세 관련 개정 세법(2018년)
• 면세 전자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발급시 가산세
• 면세 계산서합계표 제출을 누락한 경우 가산세
•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 정규영수증 미수취 등에 대한 가산세
• 감면대상이 아닌 세액을 감면받은 경우
• 2. 원천세 분야
•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종류 및 원천징수세율
• 원천세 관련 가산세 적용 사례
• [3] 수정신고, 과세자료 해명요구 및 경정청구
• 1.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 제출 등의 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시 가산세 감면
•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2. 수정신고 사유 및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 수정신고 사유 및 수정신고 기한
•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 3. 법인의 전년도 이전 신고 누락한 매출액 수정신고
•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 및 세무조정 사항
•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기간
• 법인세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상여 처분한 금액의 소득 신고
• 4. 가공 매입 수정신고
• 허위 인건비 계상에 대한 수정신고
•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수정신고 및 납부
•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 5. 과세자료 해명 요구
• 과세자료 해명요구
• 과세자료 해명 요구에 대한 조치
• 과세자료 해명 요구를 받은 경우 수정신고
• 6. 경정청구
• [4] 전기오류수정손익 세무회계
• 1. 개요
• 2. 전기오류수정이익
• 전기 비용을 이중으로 처리하고 매입채무를 누락한 경우
• 전년도분 매출 누락 대금을 당기에 회수하는 경우
• 3. 전기오류수정손실
• 전기 이전의 비용 누락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 사례
• 전기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 세무회계
• 전기 이전의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회계
•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전기 법인세 수정신고없이 당기에 처리하는 경우
• 전기 이전의 오류를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처리하는 경우
• [5] 법인 주식 양도양수시 세무신고 및 가산세
• 1. 주식양도양수(비상장법인)
•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제출 의무
• 2. 주식 이동(주주 변동)시 반드시 검토할 사항
• 과점주주의 국세 제2차 납세의무
•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등
• 주식의 양도가액 및 저가 또는 고가양도에 대한 세무실무
• 제5장 법인과 관련한 세무회계
• [1] 자본금 납입 및 자본금 증자 세무회계
• 1. 주식회사의 자본조달
• 2. 자본금 증자
• 자본금 증자시 세무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내용
• 유상증자
• 무상증자
• [2]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 1. 적용대상 차량과 임직원보험 및 관련비용
• 적용대상 차량 및 제외차량
• 임직원 전용자동차 보험 가입과 비용 인정
• 차량 관련 비용 인정범위 및 운행기록 작성 비치
•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 한도초과액 소득처분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 제출의무
• 2. 업무용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비용인정 범위
• [3] 법인 관련 기타 세무실무
• 1. 개인명의 통장 거래(법인)
• 2. 경조사비
• 3. 기숙사(사택) 관련 비용
• 4. 법인이사 및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 의무
• 5. 시설장치 등 폐기
• 6. 외상매출금 회수시 손실금액 및 채권 포기금액
• 7. 자산 취득 시기
• 8.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에 영세 법인사업자 추가
• 9. 2020년도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기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