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主財源 擴充方案 = A Study on the Local Government Fina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論
• Ⅱ. 지방재정 分析(광주광역시 동구)
• 1. 지방재정 현황
• 1) 세입구성
• 2) 세출구성
• Ⅲ. 지방자주재원 확충 방안
• 1. 경상수익사업의 확대
• 2. 지방세제의 신축적 운영을 통한 세수증대
• (1) 과세대상의 확대
• (2)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 (3) 비과세 및 세감면의 축소
• (4) 지방세의 체납관리
• 3. 새로운 지방세원의 발굴
• (1) 광고세
• (2) 환경보전세
• (3) 관광세
• (4) 기타
• 4. 세외수입의 확대
• (1) 도로 사용료등 부과
• (2) 공공시설 사용료 현실화
• (3) 각종 부담금 징수교부금 상향 조정
• (4) 증지 수수료 현실화
• 5. 정부간 수입 및 세제의 변화
• (1) 국세의 지방세로의 과감한 이양
• (2)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
• (3) 지방양여금 개선
• (4)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 (5) 지방재정조정제도 상호간 기능연계 강화
• 6. 기타 확보가능한 수입원
• (1) 은닉재산의 색출
• (2) 부존자원의 개발
• (3) 수익자부담금등 징수의 확대
• (4) 지방채
• (5) 지방공기업과 지방공영개발
• (6) 지방자치복권제도의 도입·실시
• Ⅳ. 結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