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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군수품 하자 구상 기간 최소화 방안 연구- 최근 10년간 발생한 하자를 중심으로 - = Study of Measures to Minimize Compensation Period of Military Supplies for Republic of Korea Air Force :-Based on Last 10 years of Defec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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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43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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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public of Korea Air Force (ROKAF) is procuring and operating various military supplies through contracts of domestic and overseas suppliers for the mission to defend the airspace of the Korean Peninsula. It is called defects if a product doesn’t match the quality qualification at the time of acceptance test or malfunction occurs in a short period time, and suppliers should take actions including repair without cost or replacement in the earliest time in accordance with purchase contract. In general cases, contract suggests that no responsibility lies on purchaser if compensation is requested within 1 year. However, looking into last 10 years of defect cases of ROKAF, approximately 1,600 cases occurred and 49.8% was compensated within 1 year, 82.7% in 2 years, 17.3% over 2 years. Delay in compensation process can affect weapon system’s operational rate and additional cost might occur procuring parts. To overcome this, relevant branches should expedite the compensation process by putting active attention and effort on defective parts. This research suggests 4 methods of minimizing compensation period based on flexible cooperation between military / suppliers and strengthening relevant personnel’s abilities. First, to prioritize parts that take more than 2 years of compensation period and pay special attention on those parts. Second, to improve cooperation between relevant branches and reinforce education for relevant personnel. Third, to actively involve in compensation process utilizing cooperative body between domestic and overseas suppliers. Lastly, establish and carry out management strategy for newly adopted weapon systems’ defects. I wish expedited compensation process is achieved through modifying general concept of defect compensation process in the military and improvement of related regulations and relocation of personnel based on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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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ublic of Korea Air Force (ROKAF) is procuring and operating various military supplies through contracts of domestic and overseas suppliers for the mission to defend the airspace of the Korean Peninsula. It is called defects if a product doesn’t m...

      Republic of Korea Air Force (ROKAF) is procuring and operating various military supplies through contracts of domestic and overseas suppliers for the mission to defend the airspace of the Korean Peninsula. It is called defects if a product doesn’t match the quality qualification at the time of acceptance test or malfunction occurs in a short period time, and suppliers should take actions including repair without cost or replacement in the earliest time in accordance with purchase contract. In general cases, contract suggests that no responsibility lies on purchaser if compensation is requested within 1 year. However, looking into last 10 years of defect cases of ROKAF, approximately 1,600 cases occurred and 49.8% was compensated within 1 year, 82.7% in 2 years, 17.3% over 2 years. Delay in compensation process can affect weapon system’s operational rate and additional cost might occur procuring parts. To overcome this, relevant branches should expedite the compensation process by putting active attention and effort on defective parts. This research suggests 4 methods of minimizing compensation period based on flexible cooperation between military / suppliers and strengthening relevant personnel’s abilities. First, to prioritize parts that take more than 2 years of compensation period and pay special attention on those parts. Second, to improve cooperation between relevant branches and reinforce education for relevant personnel. Third, to actively involve in compensation process utilizing cooperative body between domestic and overseas suppliers. Lastly, establish and carry out management strategy for newly adopted weapon systems’ defects. I wish expedited compensation process is achieved through modifying general concept of defect compensation process in the military and improvement of related regulations and relocation of personnel based on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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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공군은 영공방위 임무수행을 위해 다양한 군수품을 국내 · 외 공급업체와 계약을 통해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다. 이들 물품들이수령 시 품질 요구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상태 또는 운용 중 단기간에 고장이 발생하면 이를 하자라고 하고 물품 구매 계약서에 따라납품업체는 최단기간 내에 무상수리 또는 교체 등의 방법으로 조치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1년 이내에 하자 구상을 하면 별도의 책임을부과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공군의 물품구매 하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평균 1,600여건이발생하며 당해 연도에 49.8%가 하자 구상이 되지만 2년 내에 82.7%, 17.3%는 2년 이상 소요된다. 하자 품목에 대한 처리 지연은 무기체계 가동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추가 재고를 확보하는 비용이 수반될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부서는 하자 발생 품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단기간에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생된 하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군 · 업체간 유기적인 협력과 하자 업무 관련 요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통해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하자 구상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크게 4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하자 구상에 2년 이상소요되는 품목들에 대해서 처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관심을 제고하는 것이고, 둘째는 군내 하자 관리 업무 부서 간 협업하고 관련 요원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며, 셋째는 계약에 따라 설정된 국내 · 외업체 간 협의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하자 구상을 실시하며, 넷째는신규 도입 무기체계 하자에 대한 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군내 하자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인식을 변화시켜 제도 개선,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신속한 하자 구상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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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은 영공방위 임무수행을 위해 다양한 군수품을 국내 · 외 공급업체와 계약을 통해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다. 이들 물품들이수령 시 품질 요구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상태 또는 운�...

      공군은 영공방위 임무수행을 위해 다양한 군수품을 국내 · 외 공급업체와 계약을 통해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다. 이들 물품들이수령 시 품질 요구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상태 또는 운용 중 단기간에 고장이 발생하면 이를 하자라고 하고 물품 구매 계약서에 따라납품업체는 최단기간 내에 무상수리 또는 교체 등의 방법으로 조치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1년 이내에 하자 구상을 하면 별도의 책임을부과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공군의 물품구매 하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평균 1,600여건이발생하며 당해 연도에 49.8%가 하자 구상이 되지만 2년 내에 82.7%, 17.3%는 2년 이상 소요된다. 하자 품목에 대한 처리 지연은 무기체계 가동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추가 재고를 확보하는 비용이 수반될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부서는 하자 발생 품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단기간에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생된 하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군 · 업체간 유기적인 협력과 하자 업무 관련 요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통해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하자 구상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크게 4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하자 구상에 2년 이상소요되는 품목들에 대해서 처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관심을 제고하는 것이고, 둘째는 군내 하자 관리 업무 부서 간 협업하고 관련 요원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며, 셋째는 계약에 따라 설정된 국내 · 외업체 간 협의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하자 구상을 실시하며, 넷째는신규 도입 무기체계 하자에 대한 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군내 하자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인식을 변화시켜 제도 개선,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신속한 하자 구상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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