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례 과수산업과 한국농업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는 심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지역블럭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와 무역구조가 상호보완적이며 남반구에 위치하여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인식 하에 칠레를 그 첫 번째 대상국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농업여건을 감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칠레농업을 과소평가한데서 비롯된 오판이다.
칠레는 포도수출에서 세계 1위이며, 자두 2위, 사과·배·키위·아보카도 3위등 각종 과실수출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나라이다. 칠레의 과실가격은 수송비를 포함해도 국내산 과실가격의 1/2- 1/ 6 수준이어서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자유무역협정의 타결로 관세가 대폭 낮아지거나 철폐되면 수입가능가격이 국내가격의 1/3 -1/8수준으로 낮아져 국내 과수산업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칠레 과실의 수입증가는 국내산 과설과 과채류의 가격하락을 초래하여 농가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실·과채류의 가격하락은 그 동안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온 유리온실 등 시설농업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져 국내농업의 경쟁력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ITA)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농업부문에서는 WTO의 개방 충격을 극복하기도 어려운 실정에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스스로 빗장을 푸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생산자는 규모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와 병행하여 품질향상을 통해 수입산과 차별화 하는 등 국내산 과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흔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칠레 과실의 생산 및 수출 현황
• Ⅲ. 칠레 과실의 경쟁력과 그 요인
• Ⅳ.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