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설
- Ⅱ. 행정부의 비밀주의와 정보자유법(FOIA of 1966)의 제정
- Ⅲ. 1974ㆍ1976년의 정보자유법 개정
- Ⅳ. 1986년의 정보자유법 개정과 1996년의 전자정보자유법(EFOIA of 1996)
-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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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89-11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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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적변경시 의원직 상실규정의 위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