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국가들의 해양전략 연구 = (A) Study on the Marinetime Strategy of the North East Asian N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동북아 국가들의해양전략을 심층 깊게 연구하여, 한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있어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해양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 즉 교훈을 도출하는데 있다.
냉전 이후 동북아 국가들은 해양분야에서 자국의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인근국가들과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갈등과 대립ㅇ은 영토분쟁, 배타적경제수역제도, 항로와 해상교통로 이용, 해양자원, 환경오염 등, 다양한 이슈들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동북아 국가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자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해양전략을 수립,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앞으로 해양을 둘러싸고 동북아 국가들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동북아 국가에 있어 해양전략은 바로 필수이자 생존요소인 것이다.
본 논문은 동북아 국가들, 즉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해양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동북아 정부 차원에서 발간한 공식 문서를 1차 자료로, 그리고 동북아 국가들의 해양전략에 관한 각종 학술논문 및 단행본 등을 2차 자료로 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요지, 즉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해양전략은 첫째, 해양으로부터의 모든 위협을 방어하고제압할 수 있는 적극적 해양전략이며, 둘째, 지역내 국가들과의 해양문제 및 경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 해양전략이며, 셋째, 초국가적 해양무질서 행위들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 해양전략이다.
한국이 미래 국가발전을 위해 지향해야 할 유일한 돌파구는 해양이다. 21세기 해양의 시대에즈음하여 우리가 해양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루었고 향후 미래 국가발전에 있어서도 해양이 우리 국가생존에 사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해양전략이 국가전략의 핵심으로 이어져 앞으로 미래 전 세계 해양에서의 우리의 해양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범위 및 구성 3
• 제2장 미국의 해양전략 5
• 제1절 탈냉전기 해양전략의 변화 6
• 1. 탈냉전기 해양전략의 특징 6
• 2. 9ㆍ11 이후 해양전략의 특징 8
• 제2절 21세기 미국 해양전략의 발전 전망 10
• 1. 21세기 국제안보환경과 미국에 대한 위협 10
• 2. 지역적 및 초국가적 위협대비 해양전략 15
• 3. 중국위협대비 해양전략 18
• 제3절 미국의 해양전략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20
• 1. 대북도발억제 및 한국 방위 20
• 2. 동북아 해양협력안보 21
• 3. 대주변국 도발억제 및 방위 21
• 제3장 일본의 해양전략 23
• 제1절 탈냉전기 해양전략의 변화 24
• 1. 탈냉전기 해양전략의 특징 24
• 2. 9ㆍ11 이후 해양전략의 특징 26
• 제2절 21세기 일본 해양전략의 발전 전망 29
• 1. 21세기 일본의 해양전략의 목표 29
• 2. 일본의 군사대국화 30
• 3. 중국의 전략적 해양진출과 일본의 대응 34
• 제3절 일본의 해양전략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36
• 1. 미ㆍ일동맹의 강화 36
• 2. 동북아 군비경쟁 38
• 제4장 기타국가의 해양전략 40
• 제1절 중국 40
• 제2절 러시아 43
• 제3절 북한 47
• 제5장 결론 50
• 참고문헌 53
• 부록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