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경영환경 악화 상황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확대 정책은 이의 재정 건전성에 어떠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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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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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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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458-475(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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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경영환경 악화 상황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확대 정책은 이의 재정 건전성에 어떠한 영...
본 연구는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경영환경 악화 상황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확대 정책은 이의 재정 건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공적 보증기관의 운용배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재정위험 요인으로 ‘보증규모’와 ‘대위변제율’을 제시하고, 보증기관 보증공급의 단위비용(재정부담)은 대위변제율에 무엇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0년도 들어 지역신보의 보증공급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율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낮게 관리되고 있어 보증재원 대비 추가 보증여력이 존재하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최근 보증공급의 확대정책에 따른 대위변제율은 연말 이후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대위변제율이 2019년도의 2.1% 수준이거나 아니면 이보다 더 높은 2008년 금융위기 상황의 3.0% 가까이 상승하게 된다면, 보증기관의 현 재정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how the guarantee expansion policy of public guarantee institutions to support small-business will affect their financial soundness in the situation of deteriorating business environment. For this, this study uses guarantee statist...
This study analyzed how the guarantee expansion policy of public guarantee institutions to support small-business will affect their financial soundness in the situation of deteriorating business environment. For this, this study uses guarantee statistics data of 16 loc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and presents the guarantee supply size and subrogation rate as major financial risk factors of public guarantee institutions. Also, this study finds that the unit cost of guarantee supply reacts more sensitively to the subrogation rate. From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analysis, it can be seen that despite the large increase in the supply of guarantees in 2020, the subrogation rate was significantly lowered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nd there was additional guarantee space compared to the financial resources.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incidence of subrogation payments between 6 and 12 months after the guarantee contract is increasing, the subrogation payment rate according to the policy to expand guarantee supply in 2020 due to the Corona 19 incident can be expected to rise rapidly after the end of the year. In fact, assuming that the subrogation rate rises to 2.1% in 2019 or close to 3.0% of the 2008 financial crisis, we will see that it may lead to a situation that cannot be handled by the current financial ability of the guarantee institu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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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유지와 브랜드 자산 향상을 위한 문화마케팅 프로모션의 역할에 대한 연구
스트레스 내성의 증가요인에 관한 연구 : 창업가의 호기심과 기업가정신을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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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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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5 | 0.734 | 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