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문화예술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국문 초록 (Abstract)

남북한 문화예술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상당수 교류·협력이 일회성 행사. 전시성 행사, 파행행사 등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유발시켰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남북 산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남남갈등이 증폭되어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기도 했다. 향후 남북관계 일정과 관련하여 문화예술 행사가 연이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교류·협력의 방향 설정은 시급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먼저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속에서 문화예술 교류·협력을 성공적으로 실행했거나, 하고 있는 동서독과 중국·대만의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또한 본 연구는 1998년 이후 양적·질적 차원에서 크게 진전된 정부와 민간의 문화예술 분야 교류·협력이 아직 안정적 기반 위에 서 있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서 이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 및 안정적 제도화 방안과 바람직한 정부화 민간의 역할을 모색했다. 바람직한 문화예술 교류·협력의 민관협력체제의 구축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먼저 문화예술 교류·협력의 추진기조는 첫째, 통일분화 형성이라는 시각과 상대방 문화를 인정하는 통합주의적 관점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남북 간 전통문화의 공통성과 보편성 추구의 관점이 요구된다. 셋째, 단기적 교유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통일문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내용을 절실히 실천하는 교육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다섯째, 민간주도의 교류·협력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도 명확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문화예술 교류·협력 활성화의 법적·제도적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가 시급히 필요하다. 둘째, 정부 당국은 구조적 변화기에 접어든 남북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실무차원에서 다뤄나갈 문화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유사업의 성격에 따른 역할 분담에 필요하다. 넷째, 정부당국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남북 문화예술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활발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문화예술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더 많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민간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정부와 민간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남북 문화예술 교류·협력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 자율조정기구의 설립·운영이 요청되고 있다. 셋째, 정부와 민간단체 간의 긴밀한 공조체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기관 간 업무 협조 및 조정이 긴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