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절차적 규칙 개정의 유인: 제19대 국회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 분석 = Legislators’ incentives to revise the rules of procedure: An analysis of roll call votes in the 19th Korean National Assembl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out what encourages legislators to vote in favor of the revision of the procedural rules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under what circumstances the chances of the bills passing are high by analyzing the roll call votes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The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regardless of the contents of the bills, legislators who were closer to the majority party tended to oppose the amendments. Out of the three hypotheses about individual legislators’ incentives (partisanship, ideology, and experiences), only the partisanship hypothesis was consistently supported. After controling for legislators’ partisanships, their ideology was also associated with yea votes, but the direction of the association varied by content of the amendment. On the other hand, legislators’experiences proxied by their seniority and type of seats (i.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did not show a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roll call votes in the plenary sessions. Second, it was difficult to find a case in which the level of bipartisan cooperation at the bill sponsorship stage was high out of the bills repealed but reflected in the chairman’s bills. Chairman’s bills reflecting non-partisan amendments initiated by individual legislators were passed with high approval rates. Third, when the distance in the policy space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y leaders was close, progress was made in the bipartisan consultation related to the amend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Law. We conclude that legislators’ partisanship is still the most significant incentive to revise the rules of procedure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even after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came into effec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법적·규범적 시각에서 벗어나 국회를 운영하는 절차적 규칙들의 개정에 대해 의원들은 어떠한 유인에 따라 반응하며, 어떠한 조건 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커지는지를 알아보고자 ‘국회선진화법’ 적용 이후 제19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안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다수당에 가까운 정치성향을 지닐수록 표결 시 개정안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세 가지 가설(정파성, 이념, 경험) 가운데 정파성 가설만이 일관성 있게 뒷받침되었다. 의원의 정파성과는 별개로 그들의 이념 역시 찬성 표결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관계의 방향은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반면, 개별 의원의 경험을 나타내는 선수나 비례대표 여부는 본회의 찬성 표결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위원장안에 반영된 의원 발의 법안(대안반영폐기 법안) 가운데 법안 발의 시 여야 간 협력 수준이 높은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오히려 내용이 비 정파적이거나 스스로 자정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경우 이를 반영한 위원장안은 본회의에서 매우 높은 찬성률을 보이며 통과되었다. 셋째, 전반적으로 여야 정당의 원내대표 간 정책 공간 거리가 가까울 때, 국회법 개정과 관련된 협의가 잘 이루어졌고, 이전에 계류되어 있던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법률화되었다. 반면, 원내대표 간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경우, 비 정파적 내용을 다루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아니라면 본회의 상정 자체가 어려웠다. 결국, 국회선진화법 적용 이후에도 국회 절차적 규칙 개정의 유인 가운데 의원 및 원내 대표의 정파성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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