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사업별 예산 분류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분류체계는 사회 · 경제 · 행정 환경에 따라 변화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분류체계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담아내지 못한 채 국가의 예산분류체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예산분류체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사업별 예산분류에 있어서 사업별 예산이 편성되는 단계에서 사업 분류에 대한 기준 없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자율적으로 구성 · 편성 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 내에서 예산구조화가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달라 주요 사업별 예산에 대한 통계 산출이 어려운 상황이며 각 사업의 세부적 관리 역시 매우 어려운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분류체계에 있어서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이어지는 체계 속에서 단위사업 단게의 조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사업명으로 흩어져 있던 사업들을 중요 사안별로 묶일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1970s,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in local government have changed accordance with changes in social, economic, and administrative environment. However, current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does not reflect revenue and expenditure plans of local government. In hence, local government budget does not play a role of fiscal report. It is because that local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adapts directly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of central government. Current socal welfare classification system of local government has following shortcomings. First, current classification system does not provide with consistent statistical data regarding to social welfare policy area because classification standard differ from each local government. Second, local governments have difficulty in managing social welfare policies due to budget foundation without consistency of each local government under performance budget system. Third,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does not respond changing financial environment in the local level. Therefore,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s to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of social welfare in local government using review and analysi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budge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예산분류방식
• Ⅲ.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분야 예산분류체계
• Ⅳ.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 사업별 예산분류 체계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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