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체육진흥에 관한 법제도 비교 연구 - 스포츠 취약 계층 대상 법·정책을 중심으로 - =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al and Policy Frameworks for Sports Promotion in Korea and China: Focusing on the Laws and Policies for Vulnerable Groups in Sports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과 중국의 체육진흥에 관한 법제도 비교 연구 - 스포츠 취약 계층 대상 법·정책을 중심으로 - 황관봉 국 립 부 경 대 학 교 일 반 대 학 원 체 육 학 과

이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국민 체육진흥 관련 법제도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양국의 체육진흥 법률과 정책 설계, 집행 및 내재적 논리에서 나타나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체육진흥 법제도 체계를 어떻게 완비할 것인지를 탐구하며, 학생,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스포츠 취약　계층의 체육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고, 자원 최적화 분배를 실현함으로써 체육진흥 법제도를 개혁하고 혁신하는 데 이론적 근거와 실천 경로를 제공한다.
연구 방법으로 문헌 자료 수집법, 정책 텍스트 분석법, 비교 연구법, 논리 분석법을 채택하였으며, 양국의 현행 체육진흥 법률과 정책 문건과 관련 학술 문헌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체육진흥 법률과 정책의 제정 배경, 최상위 설계, 집행 경로 및 역사적 변천 등을 다차원적으로 비교하였으며, 법치 정신, 체육 이념, 강국 전략의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내재 논리를 해부하였다. 연구는 스포츠 취약　계층과 관련된 체육진흥 법제도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폐쇄루프 모델을 구축하여 체계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양국의 국민 체육진흥 관련 법제도 체계는 독특한 특성을 보였다. 한국은 「스포츠기본법」을 핵심으로 개인 권리 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을 중시하며,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스포츠 취약　계층의 체육 참여와 복지 지원을 강조한다. 특히, 학생 체육 분야에서는 학교 체육 과정 보급 요구와 실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교 운동팀 육성을 통해 경쟁 체육의 예비 인재 양성을 강화하였다. 반면 중국은 새로 개정된 「中华人民共和国体育法」을 중심으로 국가 전략 하에 <전 국민 건강 증진 체육 계획>과 체육 산업 발전을 추진하며, 체계화된 방식으로 자원 분배와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중국의 학생 체육은 체육 교육 과정에 사상 정치 교육 요소를 통합하여 학생의 덕(德), 지(智), 체(体), 미(美)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나 양국 모두 스포츠 취약　계층의 체육 권리 보장에 있어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한국은 지역 간 체육 시설 자원 분배의 불균형 문제를, 중국은 여성 직업 체육 발전, 장애인 재활 체육 자원 제공, 노인 전용 체육 시설 건설 등에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법제도의 집행 경로에서 한국은 지방 자치와 정책 유연성을 강조하는 반면, 중국은 집중화와 대규모화를 통해 정책 포괄의 폭과 깊이를 확대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 연구는 법치 정신, 체육 이념, 강국 전략을 핵심으로 한 법제도 개념 체계를 제안하였으며, 체육진흥 법제도의 새로운 모델을 기반으로 스포츠 취약　계층의 체육 권리 보장과 정책 집행을 통합하는 폐쇄루프 모델을 설계하였다. 이 모델은 한국의 계층적 유연성과 중국의 중앙집권적 통일성을 결합하여, 법제도 체계의 완성도를 강화하고 이론적 실행 경로와 동적 모니터링 피드백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양국의 체육진흥 법제도는 발전 이념, 실행 메커니즘, 자원 배분 방식에서 상이한 특성을 보이며, 이는 양국의 사회 제도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다. 한국은 사회적 포용성과 개별 권리 보장을 중시하여 사회적 공정성과 국민 건강 증진을 촉진하는 반면, 중국은 체육을 국가 전략의 핵심 구성 요소로 간주하여 체육과 사회 경제의 협력적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양국 체육진흥 법제도의 독특한 특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다수 집단 융합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 법제도 체계 구축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양국 체육진흥 법제도의 개선에 이론적 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사회 다집단 융합을 위한 체육진흥 법률과 정책을 제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은 자원 집중 관리와 정책 집행 대규모화 측면에서 중국의 경험을 참조하여 법률과 정책의 적용 범위와 실행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반대로 중국은 약자 집단의 체육 권리 보장 및 사회적 포용성 증대에 있어 한국의 정밀한 실천 사례를 참고하여, 장애인, 노인, 여성의 체육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무장애 스포츠 시설 완비, 재활 스포츠 서비스 공급 확대 및 프로 스포츠 분야에서의 여성의 참여율 제고 등 방면에서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또한, 학생 집단에 대해 양국은 학교 체육 입법을 더욱 강화하고, 체육 활동과 국가의 핵심 가치관을 연계시켜 전 국민 체육 활동과 경쟁 체육 발전을 위한 더욱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al and Policy Frameworks for Sports Promotion in Korea and China: Focusing on the Laws and Policies for Vulnerable Groups in Sports HUANG GUANFENG Department of Smart Healthcare, Major in Marine Sport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legal and policy frameworks for sports promotion in Korea and China, focusing on the design, implementation, and internal logic of their sports laws and policies. By analyz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research explored ways to enhance their legal and policy systems. It aimed to ensure the comprehensive protection of sports rights and optimize resource allocation for marginalized groups, such as students, women, the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reby providing theoretical foundations and practical pathways for reforming and innovating sports promotion legal frameworks.

The study employed methods such as literature review, policy text analysis, comparative analysis, and logical reasoning. It systematically reviewed the existing sports promotion laws and policies of both countries, as well as relevant academic literature. The analysis covered the historical context, top-level design, implementation pathways, and evolutionary changes of these legal frameworks. Additionally, the study dissected the intrinsic logic of key elements, including the rule of law, sports philosophy, and nation-building strategies, to identify shared and distinct characteristics. A closed-loop model was proposed to strengthen the connectivity between sports promotion legal frameworks for marginalized groups, providing a comprehensive and structured research approach.

The findings revealed unique features in the legal systems of both countries. Korea’s legal framework, centered on the "Framework Act on Sports," prioritized individual rights and social welfare, emphasizing sports participation and welfare support for women, the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Particularly in student sports, the system mandated the dissemination of school sports curricula and standards, alongside fostering talent development for competitive sports through school sports teams. Conversely, China’s legal framework, guided by the newly amended "Sports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dvanced national strategies, such as the "National Fitness Program" and sports industry development, optimizing resource allocation and policy implementation through institutionalized methods. Chinese student sports integrated ideological and political education into the curriculum, emphasizing the holistic development of morality, intellect, physical fitness, and aesthetics. However, challenges remained for both countries. Korea faced resource distribution imbalances in regional sports facilities, while China needed to address issues in areas such as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women in sports, rehabilitation resour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dedicated sports facilities for the elderly. Furthermore, implementation pathways differed, with Korea emphasizing local autonomy and flexibility, whereas China preferred centralization and large-scale execution to ensure broader and deeper policy coverage.

This study proposed a conceptual framework for sports promotion laws and policies, emphasizing the rule of law, sports philosophy, and nation-building strategies. A new model was designed to integrate and connect sports rights and policies for marginalized groups through a closed-loop system under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Law." By combining Korea’s hierarchical flexibility with China’s centralized uniformity, the model enhanced the systematic structure of legal policies, offering theoretical pathways for implementation and dynamic monitoring mechanisms.

The conclusions highlighted distinct characteristics in the development philosophies, execution mechanisms, and resource allocation methods of the two countries’ sports promotion legal frameworks, reflecting their unique social systems and cultural traits. Korea’s framework emphasized social inclusivity and individual rights, effectively fostering social equity and public health. In contrast, China incorporated sports into its national strategic framework, stressing the collaboration between sports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These differences provided valuable insights for building a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aimed at integrating multiple social groups. This study not only offered theoretical support for enhancing sports promotion legal policies in both countries but also served as a significant reference for developing inclusive sports laws and policies globally.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recommended that Korea could adopt China’s centralized resource management and large-scale policy implementation to improve policy coverage and efficiency. Conversely, China could learn from Korea’s detailed practices in safeguarding the sports rights of marginalized groups and enhancing social inclusivity. Specific measures include improving accessible sports facilities, expanding rehabilitation sports services, and increasing women’s participation in professional sports. For students, both countries should strengthen school sports legislation and integrate sports activities with core national values to establish a solid foundation for national fitness and competitive sports develop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3
• 3. 연구의 문제 4
• 4. 용어의 정의 5
• 5. 연구의 제한점 9
• 6. 연구의 논리적 틀과 구조 11
• II. 이론적 배경 12
• 1. 체육진흥 법제도의 의의 12
• 2. 한국과 중국의 체육진흥 법제도 역사적 개요 13
• 3. 한국 스포츠 취약 계층 법제도 연구 현황 19
• 1) 학생에 관한 선행연구 19
• 2) 여성에 관한 선행연구 22
• 3) 노인에 관한 선행연구 24
• 4) 장애인에 관한 선행연구 26
• 4. 중국 스포츠 취약 계층 법제도 연구 현황 30
• 1) 학생에 관한 선행연구 30
• 2) 여성에 관한 선행연구 32
• 3) 노인에 관한 선행연구 35
• 4) 장애인에 관한 선행연구 37
• 5. 해외에서의 한중 스포츠 취약 계층 법제도 비교 연구 현황 41
• 6. 한중 스포츠 취약 계층 법제도 관련 선행연구의 분류와 평가 42
• 1) 학생에 관한 분류와 평가 42
• 2) 여성에 관한 분류와 평가 44
• 3) 노인에 관한 분류와 평가 45
• 4) 장애인에 관한 분류와 평가 46
• 7. 소결론 49
• Ⅲ. 연구방법 51
• 1. 자료 수집 및 분석 51
• 2. 연구 대상 54
• 3. 소결론 69
• Ⅳ. 연구결과 70
• 1. 학생 체육진흥 관련 양국 현행 법률과 정책 내용 70
• 1) 학생 관련 체육진흥 법률과 정책의 공통속성 항목 비교 73
• 2) 학생 관련 체육진흥 법률과 정책의 차이속성 항목 분석 76
• 2. 여성 체육진흥 관련 양국 현행 법률과 정책 내용 79
• 1) 여성 관련 체육진흥 법률과 정책의 공통속성 항목 비교 82
• 2) 여성 관련 체육진흥 법률과 정책의 차이속성 항목 분석 86
• 3. 노인 체육진흥 관련 양국 현행 법률과 정책 내용 88
• 1) 노인 관련 체육진흥 법률과 정책의 공통속성 항목 비교 92
• 2) 노인 관련 체육진흥 법률과 정책의 차이속성 항목 분석 97
• 4. 장애인 체육진흥 관련 양국 현행 법률과 정책 내용 100
• 1) 장애인 관련 체육진흥 법률과 정책의 공통속성 항목 비교 104
• 2) 장애인 관련 체육진흥 법률과 정책의 차이속성 항목 분석 107
• 5. 소결론 110
• Ⅴ. 논의 111
• 1. 양국 학생 체육진흥 법제도의 다층적 의의 111
• 1) 학생 체육진흥 법률과 정책 유사점의 현실적 의의 111
• 2) 학생 체육진흥 법률과 정책 차이점의 현실적 의의 113
• 3) 학생 체육 과정의 핵심 이념 차이 114
• 4) 학생 체육진흥에 관한 양국의 법률과 정책 내적 의의 116
• 2. 양국 여성 체육진흥 법제도의 다층적 의의 118
• 1) 여성 체육진흥 법률과 정책 유사점의 현실적 의의 118
• 2) 여성 체육진흥 법률과 정책 차이점의 현실적 의의 119
• 3) 여성 체육진흥에 관한 양국의 법률과 정책 내적 의의 120
• 3. 양국 노인 체육진흥 법제도의 다층적 의의 122
• 1) 노인 체육진흥 법률과 정책 유사점의 현실적 의의 122
• 2) 노인 체육진흥 법률과 정책 차이점의 현실적 의의 125
• 3) 노인 체육진흥에 관한 양국의 법률과 정책 내적 의의 129
• 4. 양국 장애인 체육진흥 법제도의 다층적 의의 132
• 1) 장애인 체육진흥 법률과 정책 유사점의 현실적 의의 132
• 2) 장애인 체육진흥 법률과 정책 차이점의 현실적 의의 135
• 3) 장애인 체육진흥 법률과 정책 내재적 의의 137
• 5. 핵심 요소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체육진흥 법제도 모델 141
• 1) 체육진흥 법제도의 새로운 요구 141
• 2) 체육진흥 법제도 새로운 모델의 실행상의 이론적 우위와 적용 142
• 3) 체육진흥 법제도 새로운 모델의 체계적 우위와 전망 148
• Ⅵ. 결론 및 제언 150
• 1. 결론 150
• 2. 제언 154
• 참고문헌 159
• Abstract 172
• 부록 175
• 감사의 글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