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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이 지하철에 놓고 내린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에 있어서 절도죄의 성립여부  :  대상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 도 3963 = Anmerkung zum KHGSt-Urteil v. 26. 11. 1999, 99 do 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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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957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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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e Folgende Untersuchung richtet sich, ein strafrechtliches Chrakteristikum des KHGSt - Urteil v. 26. 11. 1999, do 3963. festzuhalten und die Lo‥sung der Probleme zu finden, die das Urteil hat.

      Die Folgende Untersuchung richtet sich, ein strafrechtliches Chrakteristikum des KHGSt - Urteil v. 26. 11. 1999, do 3963. festzuhalten und die Lo‥sung der Probleme zu finden, die das Urteil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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