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통령 리더십과 국가관리: 국가관리학의 정립 및 통치사료관 수립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앞서 연구 목표에서 밝힌 대로 이 연구는 크게 ‘사료 수집’과 ‘학술 연구’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의 통치와 관련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수한 사료들을 수집하여 한국의 국가관리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통치 사료관’을 운영하고 이를 국가관리에 대한 양질의 경험적이고 이론적인 연구로 표출한다는 것이다.
우선, 사료 수집은 당초 김영삼 대통령 관련 사료 20만 매 등 30여만 매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총 60만 매가 넘는 방대한 문서 사료를 입수하였다. 구술 사료 수집의 경우는 매년 9회 씩 총 27회의 구술 인터뷰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전직 대통령 재임 당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인물들의 생생한 증언을 더 많이 얻고자 노력한 결과 매년 10회씩 총 30회의 구술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1단계 구술 인터뷰의 결과를 담은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통치 구술사료집을 발간하였을 뿐 아니라 2단계 구술 인터뷰를 정리한 김영삼, 노무현 통치 구술사료집 또한 2단계 완료 시점 이전에 발간할 수 있게 되었다. 문서 사료와 구술 사료를 통해 축적된 전직 대통령의 통치 사료들은 문정인, 천영우 등이 참여한 전문가 자문회의의 내용과 함께 연구원 내외의 전문 연구인력들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술연구 분야는 대통령 리더십과 국가관리에 대한 부문별(국가개혁, 사회통합, 국제관계 등) 혹은 주제별(국가기구, 갈등관리, 국가전략 등) 연구로 구성된다. 제1세부과제의 '국가개혁'은 국가관리를 위한 대통령리더십이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능력과 조건을 부여하는 핵심 연구부문이다. 제2세부과제는 ‘사회통합’ 중심으로 중점사업의 주요 관점인 거버넌스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제3세부과제는 ‘국제관계’를 중심으로 대통령별 국가전략에 대해 연구한다.
1세부는 대통령 리더십과 국가개혁이라는 대주제로 1단계 국가 조직 및 기구 개혁을 다룬데 이어 2단계에는 위기관리개혁을 주제로 1차년도에 통치위기, 2차년도에 경제위기, 3차년도에는 안보위기에 각각 초점을 맞춰 연구하였다. 제1세부가 다루고 있는 한국의 대통령 리더십과 국가개혁은 대통령 리더십과 국가개혁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통시적으로 비교분석하고, 향후 한국 대통령들의 성공적인 국가개혁의 성취를 위한 최적 모델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자 내용이다.
2세부과제는 대통령 리더십과 사회통합이라는 대주제 아래 2단계에는 경제/시민사회 통합을 주제로 1차년도에 계급 및 계층갈등, 2차년도에 사회운동, 3차년도에는 역사 갈등의 문제를 면밀하게 다뤘다. 제2세부과제는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의 관점에서, 다시 말해 국가관리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국가관리(학)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시도하고 있다. 2세부과제는 대통령 리더십 및 통치와 사회·국민통합의 관계를 1차 사료에 근거한 역사적 접근방법을 통해 탐구함으로써 국가관리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교훈을 도출하려는 연구이다.
3세부과제는 대통령 리더십과 국제 관계라는 대주제로 1단계에서는 국제관계전략에 천착한 이후 2단계에서는 대통령과 동아시아 협력전략이라는 주제로 1차년도에 동아시아평화공동체, 2차년도에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3차년도에는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를 구체적인 과제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발전시켜 3단계 남북통일전략(1차년도 통일정책, 2차년도 경제통합, 3차년도 민간교류)를 위한 주춧돌로 삼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2단계를 통해 총 6권의 학술 총서가 이미 발행되었으며 2단계 종료시점 이전까지 3권의 총서가 추가로 발행될 예정이다. 이는 전임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매년 6회씩 진행되었던 국가관리학 세미나와 함께 국가관리학을 새로운 학문의 분야로 정립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2단계 종료와 함께 국가관리학 세미나를 학술회의 수준으로 개최함으로써 연구원의 노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국가관리학 교과서의 출판과 학점이 인정되는 수업을 추가로 개설하는 것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