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수요지배적 사업자의 착취남용행위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시장의 구조가 왜곡되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요지배적 사업자의 착취남용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빼앗고 공급업자의 혁신의 유인이 낮아져 소비자의 후생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수요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여 경쟁을 제한할 수도 있다. 유통시장이나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수요지배적 사업자의 착취남용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거래상 불공정 문제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공정거래법상 착취남용행위로 금지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법령상 문제점으로 공급측면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규정만이 존재하는 부분을 개선하고, 거래조건 남용이나 이익제공요구 행위와 같이 금지규정을 확대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착취남용행위도 포스코 판결을 인용하여 경쟁제한의도를 위법성 요건으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착취남용행위의 부당성 또는 현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간적, 또는 객관적, 시간적 비교시장방법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나 심사지침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there are few cases of prohibiting exploitative abuse by buyer power.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illegality of the abuse. However, dominant company which has buyer power is able to exploit the interest of trading partners and reduce the incentives of innovation of suppliers, consequently harming the consumer welfare. Furthermore as the buyer power enhances its market power, competition in the market shall be prohibited or restricted. The regulation of the exploitation of buyer power in the distribution market or online platform market should be increased.
I critically review the Korean competition law and enforcement decree are not suitable to regulate buyer power. Secondly it is not appropriate to require to prove the intention of exploitation, citing Posco case. Lastly, comparative market methodology should be mostly used to determine the illegality of buyer power.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수요지배력의 개념과 효과
• Ⅲ. 수요지배적 사업자의 착취남용행위 유형
• Ⅳ. 수요지배적 사업자의 착취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황태희, "하도급법 상 위법한 대금 결정의 판단기준과 제재의 적합성 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32 (32): 243-270, 2019

2 최난설헌, "플랫폼 시장과 거래상 지위의 남용 문제" (7) : 2016

3 이황, "포스코 判決 이후 市場支配的 地位 濫用行爲 判例에서 ‘不當性’ 判斷의 傾向과 展望"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7 (17): 335-382, 2012

4 최난설헌, "유통 4.0 시대의 경쟁이슈" 한국경쟁법학회 40 : 56-83, 2019

5 이기종,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서의 가격남용과 출고조절행위" 한국상사판례학회 19 (19): 315-347, 2006

6 신창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에 대한 규제기준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3 : 1991

7 주진열, "수요자의 배타조건부거래(구매)와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 -" 한국경쟁법학회 34 : 190-214, 2016

8 황태희, "소매 유통업에서의 수요지배력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경제법적 연구" 법학연구소 19 (19): 181-206, 2015

9 정주미,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의 위법성과 시정조치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43 (43): 165-184, 2019

10 이봉의, "독점규제법상 착취남용에 대한 손해배상명령" 한국경쟁법학회 30 : 95-113, 2014

11 이봉의,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금지의 위헌성 판단 - 명확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9 (49): 241-280, 2008

12 권오승, "독점규제법" 법문사 2020

13 권오승, "독점규제법" 법문사 2020

14 이봉의, "독일경쟁법 - 경쟁제한방지법" 법문사 [서울] 2016

15 이봉의, "독과점시장과 착취남용의 규제 -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1호를 중심으로 -" 한국경쟁법학회 22 : 120-151, 2010

16 이봉의, "대규모유통업자의 착취남용 규제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2

17 이봉의, "공정거래법상 수요지배력의 남용" 14 : 2003

18 조성국,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명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경쟁법학회 29 : 338-358, 2014

19 정주미, "공정거래법상 배타조건부거래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법학연구소 23 (23): 463-492, 2020

20 박창규, "가격남용에 대한 공정거래법적 고찰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20

21 Rainer Lademann, "Zur Nachfragemacht von Unternehmen des Lebensmitteleinzelhandels" 2015

22 Immenga, "Wettbewerbsrecht Band 2" C. H. Beck 2020

23 Thomas Ackermann, "The goals of Competition law" Edward Elgar 2012

24 Chris Doyle, "Some economics on the treatment of buyer power in antitrust" 2007

25 Tilman Kuhn, "Preishöhenmissbrauch (excessive pricing) im deutschen und europäischen Kartellrecht" 2006

26 Stefan Thomas, "Nachfragemacht im Kartellrecht" 1 : 2018

27 Clemens Latzel, "Kartellrechtlicher Schutz von Lieferanten vor Nachfragemach" 1 : 2018

28 Jens Brauneck, "Google: Missbrauch marktbeherrschender Stellung durch Suchmaschinenbetrieb?" 2018

29 Paul W. Dobson, "Differential buyer power and the waterbed effect: do strong buyers benefit or harm consumers?" 2007

30 Eberhard Grabitz, "Das Recht der Europäischen Union" C. H. Beck 2020

31 Alan Overd, "Buyer power" 2001

32 Tânia Luísa Faria, "Abuse of a dominant position in the digital economy in the EU and the US: the Big Four and the war of the worlds"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