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에서의 핀테크 산업과 법의 적용 = 지급결제지침 개정이 핀테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핀테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에 대한 사업성 또한 커서 법적 논의도 활발하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관련 법분야의 발달과 함께 소비자보호법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유럽의 핀테크 사업모델은 그 구성이나 방식에 따라 감독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게 되는데, 주로 대체결제제도, 자동화금융포트폴리오관리, 클라우드펀딩, 클라우드 투자 및 클라우드대출, 자동화된 투자상담플랫폼(일명 로보어드바이저), 신호체계 및 자동주문실행을 위한 플랫폼과 가상통화(VC) 등이 그 예이다. 또한 핀테크 분야에서의 입법적 움직임에 따라 핀테크 산업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지침이 등장했다.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유럽이사회의 주요 지침으로는 ‘전자상거래지침’, ‘전자서명지침’, ‘전자화폐업무 지침’, ‘지급서비스 지침’, ‘격지자간 계약에 관한 소비자보호지침’ 등이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에 대해 전자화폐 및 지급서비스 관련 지침이 적용된다. 전자화폐발행기관 인가를 받은 경우 계좌간 이체가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고 지급결제대행 등 지급서비스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중 지급결제와 관련하여 최근 지침의 개정이 있었다.
유럽연합은 전자결제에 관한 기존의 지침(Payment Services Directive 1; PSD 1)을 대폭 개정하여 핀테크 산업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개정지침을 내어 놓았는데, 이것이 기존 지침의 최종 절충안인 Payment Services Directive 2(이하 “PSD 2”)이다. PSD 2의 주요 목적은 유럽 지급시장의 통합, 안전한 결제, 소비자 보호, 지급비용의 절감 등에 있다. 이 지침을 기반으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는 국내입법이 진행되었는데, 핀테크 분야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제정된 법으로 인터넷플랫폼을 이용한 소액투자자의 보호와 관련된 소액투자자보호법(Kleinanlegerschutzgesetz), 최근 개정된 것으로 소액투자자보호법 대상 외의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자산투자법(Vermögensanlagengesetz, 이하 투자법)이 그것이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오로지 지급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측면에서 부가가치세제지침의 예외 대상으로 보아 거래세를 면제한다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도 있었다. 그 외 금융선진국 대부분은 무권한거래에 대한 이용자 책임과 관련하여 신고 시기에 따라 책임한도를 명확하게 정해놓고 있는 것도 소비자 보호의 한 예이다. 전반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 특히 독일의 경우는 유럽지급결제시스템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핀테크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다만 사이버범죄 등에 대항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보안문제에 신중을 기하는 측면으로 그 방향을 이어가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e recent increase in the social interest in the Fin-Tech, it is a actively discussion about the business potentiality and legal. In particular, the study focused consumer protection legislation going on in the European Union. The Fin-tech business model in the European Union should seek permission from the Regulation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 and process. In addition, various guidelines have emerged in connection with Fin-tech industrial and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ve motion in the Fin-tech sector.
The EU electronic payment on existing directives (Payment Services Directive 1; PSD 1) Significant amendments to Fin Tech Industrial premise with a new amended directives for taking placed PSD 1, which is the existing directives of the final compromise in Payment Services Directive 2 ( below the "PSD 2"). The main purpose of the PSD 2 is integrated, secure payment, reduction of consumer protection, payment of the expenses such as the European payments market. Based on these guidelines, the European Union minority investor protection (Kleinanlegerschutzgesetz)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small investors using the Internet platform enacted the law on the side for was the national legislation is in progress, protect investors in the fin-tech sector, recent amendments that the Law of assets investment (Vermögensanlagengesetz : Investment Law) and other relevant investor protection laws that will target small investors. Overall, it was the European Union, in particular Germany, in relation to the European payment system enable the Fin-Tech industry toward easing restrictions, while based on a thorough consumer protection. On the other hand, it has been cautious in security issues in order to prepare for cyber attack.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현행 규정에 따른 규제
• Ⅲ. PSD 2 시행으로 기대되는 변화
• Ⅳ. PSD 2 적용과 소비자보호
• Ⅴ. 핀테크 산업과 기타 소비자 보호 법제
• Ⅵ. 맺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