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법적 과제 =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in Korean Constitution and Task in Public Law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utonomy,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are specified in Article 31, Section 4 of the Korean constitution. In general, the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means that education should take a neutral position away from a particular party interest or influence. However, in reality, while teachers' political impartiality is overemphasized, the political impartiality of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has not been properly covered in the public law. In this article, in order to clarify the details of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under the constitution, we have examined the history and structure of regulations covering the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of the constitution, analyzed those meanings, and reviewed legislative issues and precedents in relation to the political impartiality of Korean education. Based on this, public legal issues are suggested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impartiality of education that is currently proposed and secure the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In particular, solving the issue of political impartiality by not only limiting the scope of teachers' political activities, but also improving the political impartiality of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needs to be institutionalized.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교육이 특정 정파적 이해관계나 영향력으로부터 떨어져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지나치게 강조되는 반면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법 영역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우리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의 연혁과 구조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분석하며, 우리나라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입법상 문제점과 판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현재 제기되는 교육의 중립성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법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막연히 교원의 정치적 활동 범위의 제약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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