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를 통한 토지 과세평가의 형평성 분석 = An Analysis on the Equity of Land Assessment based on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의 환경적·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공시지가의 적정성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다. 공시지가의 적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세평가의 형평성’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 자료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해봄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한 공정한 과세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유의한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비율분석에 의한 수평적 형평성 검증과 비율분석 및 계량경제모형에 의한 수직적 형평성 검증으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수평적 형평성에 대하여는 균일성이 인정되어 적정하게 과세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수직적 형평성에 대하여는 불형평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이한 가격권역의 토지들에 대하여는 동일한 과표 수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전국의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 자료를 대상으로 수평적·수직적 형평성에 대하여 용도지역별, 지목별, 이용상황별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과세평가의 형평성 관련 연구와 지속적인 검증 작업을 통하여 문제점을 시정해 나감으로써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토지 소유자들의 조세부담 공평배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that is used to calculate publicly notified individual land price has a great influence on decision about the standard value of land assessment. However, there have been recently so many criticisms about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under the effect of real estate transaction price report system. In order to enhance reliability of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the equity of the land assessment is more important than realization of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xistence of the uniformity on evaluation of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and to draw implication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60,729 lots in the nation appraised by sales comparison approach. To analyze the horizontal and vertical equity, we used ratio analysis method and regression analysis, and showed findings of each use zoning, land category and land us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re is no evidence of horizontal inequity, but vertical inequity exists in most use zones, land categories and land uses. These results present that it is necessary to fix the vertical inequity problem on the evaluation of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through the continuous verification and monitor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의 검토
• Ⅲ. 표준지공시지가의 수평적ㆍ수직적 형평성 검증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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