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區單位計劃의 接近方法에 관한 硏究 : 地區特性과 計劃의 對應關係를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method to approach the district unit plans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plan and the district characteristic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지구단위계획의 지구특성에 따른 대응관계를 파악하여 문제점 및 원인을 밝혀내고 다양한 지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인 71개 구역의 현황자료와 계획자료에 대해 군집분석, 인자분석, 집단간 평균비교, 다차원분석 등의 통계분석과 실증분석을 본 연구의 의의는 지금까지 비판되어 온 "지구단위계획이 지구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한국에서 가장 많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서울시의 전체 구역 (71개구역)에 대해 실제적인 조사를 통해 지구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구특성에 대한 대응관계의 문제점 및 원인에 대해 계획을 주도한 9개 계획기관의 계획책임자와의 인터뷰조사 및 계획에 참여한 92명의 계획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것이다.
연구과정에서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특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특성요소는 시가지형태, 가로망형태, 대지형태 등의 형태적 특성과 시가지형성시기, 건물노후도 등의 역사적 특성요소들이다. 이는 서울시가 중심지 위계와 구역형태 등에 따라 계획방향을 정하고 있는 것과는 상치하는 결과이다. (3장)
둘째, 현행 지구단위계획의 계획특성을 가장 설명하는 특성 요소는 특별계획구역 지정 증대-최소대지규모 증대와 용적률 상승-인센티브 부여 증대라는 두가지 흐름이다. 결국 공간개조와 개발을 전제로 한 계획의도를 담고 있으며 이에 비해 환경개선 요소의 적용은 극히 미진한 실태이다. (4장)
셋째, 지구특성에 대한 계획의 대응관계는 기본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다만 구역의 지구특성 유형과 계획 유형간의 대응은 지구특성유형 모두가 개발유도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계획에서 지구특성을 반영하는 구조가 섬세하지 못하고 개발중심의 매우 단편적인 접근임을 보여주었다. (5장)
넷째, 지구특성에 대한 계획의 접근방법은 ①기능적 계획 전개 ②일반해적 목표추구 ③유형적 계획 방향 설정 ④형식적 계획요소 적용 ⑤소극적인 공공시설 확보로 요약할 수 있고 문제는 이와 같은 성향으로 계획의 접근방법이 편향되어 있다는 것이다.(5장)
다섯째, 이러한 대응관계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은 ①계획요소 적용방법에 있어서 중심지위계-용도지역 업죠닝-개발밀도라는 흐름이 계획의 중점사항이 되어 개발과 공간개조 위주의 계획논리를 갖게되어 버렸다는 것 ②공공시설 확보에 있어서 민원과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인해 적정량이나 적정위치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최소한의 양을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의도를 가지게 됨 ③계획수립과정에서 계획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심의 통과를 위한 행정절차에 더 비중을 두게 되어 있는 구조임 ④계획운영과정에서는 자치구, 서울시, 심의기관, 주민등 각 주체들이 자신들만의 입장에서 주장과 활동을 전개함으로 인하여 지구특성을 반영한 계획구상은 존립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5장)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과 원인들에 대한 실증적인 규명과정을 통해 개선방향을 모색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가장 주요한 토픽은 현행 지구단위 계획의 "지역별 접근전략'을 "주제별 접근전략“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1980년대 도시설계가 건축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상지별 접근전략‘을, 그리고 1990년대 상세계획은 도시계획을 강조하는 '지역별 접근전략 '의 흐름으로 나아갔다. 이제 2000년대 두 가지 제도를 통합하는 지구단위계획의 새로운 접근방법은 지구특성을 반영한 "주제별 접근전략"으 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6장)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orresponding relations between the district characteristics and the current District Unit Plans, and to determine the problems and causes of such mismatches between the two. As such, the study is intended to propose improved methods that could properly reflect the various district characteristics in the Plans.
For the purpose, the characteristics and their corresponding relations are analysed through statistical analyses such as cluster analysis, factor analysis, mean comparison of groups, multidimensional analysis for the physical status quo data and the planning data of all the seventy-one zones under the District Unit Plans in Seoul.
Until now, many informed experts have criticized that "the District Unit Plans do not adequately reflect the district characteristics." Significantly, this study has proven that such a criticism is partially correct through actual surveys of Seoul, the city that manages the largest number of District Unit Plans in Korea. Also, the problems and causes of the corresponding relations between the district characteristics and the Plans are examined through the interviews of planning directors of the nine Planning Departments and ninety-two planners who actually participated in the Plan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found that the characteristic elements that best explain the district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District Unit Plan zones are mainly the figural ones such as the forms of the urban areas, the road networks, and the shapes of the sites.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 elements, on the other hand, are the formation period of the urban areas and the deterioration of the buildings. These findings are contrary to the existing urban hierarchy of Seoul and the urban formation of those zones on which the Plans are decided (see Chapter 3).
Second, it also has been found that there exist two main branches of the characteristic elements that best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District Unit Plans. Those are the increases of the Special Plan zone designation-especially, the increases of the minimum lot size and the floor area ratio-and also the increases of the attempts to induce the incentive grants. Although it does carry out the Plans' intent to provide the premises of spatial renovation and development, the application of such elements in an effort to enhance the urban environment is deemed to be completely unsatisfactory (see Chapter 4).
Third, it has been shown that the corresponding relation of the Plans with district characteristics is basically unclear, The urban structures that reflect the district characteristics in the Plans are not finite since the characteristic types of the districts are all closely connected to the development-induction types and, furthermore, the Plans only provide a fragmentary approach that is mainly focused on the development (see Chapter 5).
Fourth, the proper planning approaches reflecting the district characteristics can be summarized into; 1) the functional plan development; 2) the pursuit of a general goal; 3) the establishment of the categorical planning; 4) the application of the formal plan elements; and, 5) the conservative procurement of the public facilities (see Chapter 5).
Fifth, the causes of such mismatches of the corresponding relations are that: 1) the hierarchies of the central Places, up-zoning, and the development densities have become the focal point of the Plans along with the development and spatial renovation; 2) the limited financial resources of the localities cause them to give up the proper efforts to secure the adequate quantities or the appropriate location of the public facilities and, consequently, the intent of the Plans ends up with only minimum required amounts of the facilities; 3) the interests and efforts of the planning departments place more weights on passing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of the review board in the course of establishing the Plans; 4) each of the interested party, i.e., the localities, Seoul City, the review board, and the residents, all persist their own points of view in the management process of the Plan, and, in doing so, usually tends to ignore the planning concepts that could reflect the district characteristics (see also Chapter 5).
Finally, in an effort to find an improved planning approaches to overcome the aforementioned problems, the study proposes to convert the current planning strategy 'by districts' to the strategy 'by themes' in the District Unit Plan. In the 1980's, the Urban Design had a strategy 'by sites' focusing predominantly on the architectural details that, in the 1990's, turned into a Detailed Plan with a planning strategy 'by districts.' Now, in the new millenium, it is seen tnlly urgent that the District Unit Plan incorporating the former two systems must have a new planning strategy 'by themes' correctly reflecting the district characteristics (see Chapter 6).
Key words : District Unit Plan, district characteristics, Plans' intent, planning approaches, corresponding relation contextual, strategy by theme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초록 = 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 1
• 1. 연구의 배경 = 1
• 2. 연구의 필요성 = 3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4
• 1. 연구의 목적 = 4
• 2. 연구의 의의 = 5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6
• 1. 연구의 범위 = 6
• 2. 연구의 방법 = 7
• 제2장. 지구단위계획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 10
• 제1절. 지구단위계획제도의 도입 = 10
• 1. 지구단위계획제도의 도입배경 = 10
• 2. 지구단위계획 적용상의 문제 = 12
• 제2절. 선행연구의 동향 = 14
• 제3절. 지구단위계획과 지구특성의 개념 = 18
• 1. 지구단위계획의 개념 = 18
• 2. 지구특성의 개념 = 20
• 제4절. 지구단위계획의 접근방법에 대한 논의 = 22
• 1. 계획과정에서의 접근방법 = 22
• 2. 정책적 접근방법 = 26
• 제3장. 현행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특성 분석 = 28
• 제1절. 분석의 개요 = 28
• 1. 분석내용 = 28
• 2. 분석자료 = 28
• 3. 분석항목 = 29
• 4. 분석대상 = 30
•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특성 분석 = 32
• 1. 입지적 특성 = 32
• 2. 규모적 특성 = 34
• 3. 토지이용 특성 = 37
• 4. 가로망 특성 = 40
• 5. 대지 특성 = 44
• 6. 건축물 특성 = 50
• 7. 외부적 특성 = 53
• 8. 분석종합 = 56
• 제3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유형 = 57
• 1. 지구특성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특성요소 = 57
•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유형화 = 63
• 제4장. 지구단위계획의 계획특성 분석 = 68
• 제1절. 분석의 개요 = 68
• 1. 분석내용 = 68
• 2. 분석자료 = 68
• 3. 분석항목 = 69
• 제2절. 계획요소별 계획특성 현황 = 70
•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70
•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 = 72
• 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75
• 4. 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 77
• 5.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계획 = 78
• 6. 건축물 형태 등에 관한 계획 = 81
• 7. 동선에 관한 계획 = 82
• 8. 실현방안에 관한 계획 = 84
• 9. 계획요소별 특성 종합 = 86
• 제3절. 현행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계획의도 = 88
• 제4절. 현해 지구단위계획의 유형분석 = 91
• 1. 유형화 방법 = 91
• 2. 요인분석을 통한 계획특성 설명요인의 도출 = 91
• 3. 군집분석을 통한 지구단위계획의 유형화 = 95
• 제5장. 지구특성에 대한 대응관계의 관점에서 본 현행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100
• 제1절. 분석의 개요 = 100
• 1. 분석내용 = 100
• 2. 분석자료 = 100
• 3. 문제점 및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및 분석방법 = 101
• 제2절. 지구특성에 대한 계획의 대응 = 103
• 1. 지구특성유형에 대한 계획유형의 대응 = 103
• 2. 지구특성 요소에 대한 계획요소의 대응관계 = 105
• 제3절. 지구특성 대응관계의 문제점 = 123
• 1. 대응관계의 문제점과 접근방법 = 123
• 2. 지구특성과 상관없는 획일적인 계획결과 = 125
• 제4절. 지구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원인 규명 = 129
• 1. 지구특성 인식 측면에서의 원인 = 129
• 2. 지구단위계획 접근방법상의 원인 = 131
• 3. 계획요소 적용방법 측면에서의 원인 = 134
• 4.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상의 원인 = 140
• 5. 지구단위계획 운영과정의 원인 = 144
• 제5절. 지구특성 반영을 위한 개선방향 = 151
• 1.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모색 = 152
• 2. 지구특성 반영을 위한 개선방향 = 154
• 제6장. 결론 = 161
• 제1절. 연구의 의의 = 161
• 제2절. 연구요약 = 162
• 제3절. 정책적 시사(개선방향) = 165
• 제4절.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 = 167
• 참고문헌 = 168
• <부록1> 지구단위계획구역 특성군집별 평균 = 177
• <부록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특성 분석 자료 = 178
• <부록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계획특성 분석 자료 = 182
• <부록4> 지구특성요소에 대한 계획요소의 대응관계 = 186
• ABSTRACT =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