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리회계시스템

국문 초록 (Abstract)

第1 節 硏究의 目的선진국으로부터의 시장개방 압력과 한편으로는 후발국으로부터의 추격으로 우리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위기로부터 벗어나 2000 년대 선진국 진입이라는 國家的目標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科學技術開發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노력이 절대적이다. 최근의 국제질서는 기술이 산업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기초하에 經濟安保중심체제로 구축되어 감에 따라 국가간 경쟁에서 기술의 무기화가 폭넓게 확산되어 기술이전의 제한，특허분쟁， 기술보호 퉁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미국， 일본， 서유럽국가등 선진국 정부가 지금까지의 자세를 바꾸어 기술개발활동에 적극 개입하여 技術의 保護차원을 넘어 기술을 武器化하므로써 소위 기술 민족주의가 대두되고 있으며， 후발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선진국 기업간의 기술제휴 현상인 기술의 블럭화는 우리의 입장을 한층 어렵게 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기술 선진국과 경쟁자적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自體昭究開發力의 확보란 피할 수 없는 숙제이다.이러한 대내외적 변화와 과학기술니드에 부응하여 우리의 기술적 수준을 한 수준 높여 7 대 선진국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국내 과학기술 개발자원의 總力動員體制의 구축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政策및 戰略의 樹立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절박한 정책적 과제이다.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술기반과 한정된 연구자원이라는 어려움을 안고 있는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接近方法은 두가지이다- 연구개발자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며- 확보된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학기술개발 수행체제의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이와같은 상황하에서 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과학기술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종합적 국책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基本方向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기술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R&D자원의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해 총력체제를 바탕으로 한 통합공동운영시스템과 급변하는 과학기술 개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율경합적 공동활용시스템을 바탕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生盧性向上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서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직면하고 있는 內部 및 外部環境의 분석을 통해 변화된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고， 기존 시스템의 분석을 통해 構造的， 運營上의 문제점 파악 및 생산성에 관련된 요소를 분석하므로써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合理的인 管理會計制度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라기 보다는， 관리시스템의 개념적 개선방향의 제시와 이러한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에 대한 타당성 분석에 있다.본 연구는 국가과학기술 추진체제 (hardware) 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한 새로운運營管理(software) 시스템의 모텔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 시스템은 연구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하고 연구활동의 자율성 확대에 의한 연구활동의 활성화， 국가사회적 니드의 우선적 효율적 수행， 연구자의 창의성 개발， 연구자의 책임있는 연구활동수행을 基本原理로 하여 설계되었다.본 관리會計시스템의 구성은 시스템 관리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해 볼 때 세개의 下部管理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첫째， 外部據算會計시스템 : 자율과 책임경영을 지향한 예산공급구조로서 연구활동의 안정성， 기관운영의 자율성， 과학기술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기관의 성장과 활력을 가져오기 위한 외부적인 환경조성을 추구한다.둘째， 內部管理會計시스템 : 수평적 연구조직을 통한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 확대 및 연구활동의 활성화， 연구활동에의 자율과 책임에 따른 분권적 책임의사결정에 기반을 두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연구활동의 수행을 위한 기관 내부에서의 효율적 관리시스템을 추구한다.세째， 基本管理會計시스템 : 연구자의 창의성과 자기개발을 위한 자기기획연구， 연구자의 연구활동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 및 동기부여를 위한 개인 인명별 책임(잉여)계정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여 연구자 개인수준에서의 동기부여에 의한 연구 활성화를 추구한다.이와같은 새로운 관리제도를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과정은 현 시스템의 분석을 통한 문제파악， 설문조사에 의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이론연구를 통한 당위성 분석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과정들은 다음과 같이 構成되었다.우선 2章에서는 정부출연(연)의 관리회계시스템 분석을 위한 사전의 기초개념적 내용으로서 정부출연(연)의 會計시스템의 특성과 조직적 특성을 고려한 관리적 특성 및 관리회계시스템의 역할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3章에서는 출연연구기관에 적용되는 현재의 제도에서 나타나는 비합리적인 문제 분석과 규정분석을 통한 출연연구기관의 문제점 및 현황파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4章에서는 출연연구기관 구성원들의 문제의식 성향과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개선안의 수용가능성의 사전적 검토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분석， 분류，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5 章에서는 3 장과 4 장의 분석을 토대로 기존시스템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연구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관리제도의 개선방향과 함께 정책적 代案으로서의 새로운 관리會計시스템 모델을 구축한다.마지막 6章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부분으로서 본 연구내용의 요약 및 연구결과가 나타내는 시사점 및 그 적용상의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第3 節陽究의 資料收集 및 節次본 연구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해 규제와 보호를 받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중 이공계 政府出指昭究機關을 주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을 위해 첫째， 제반 관련규정과 각 출연연구기관이 작성한 自體分析자료를 이용해 현황분석을 하였으며 둘째， 정부출연(연) 구성원들의 의식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현황분석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두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設問調흉對象은 20 여개의 정부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 개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설문조사대상 출연연구기관이 과기처 산하의 연구기관이다. 이와같은 연구대상의 선택은 소관부처에 따라 법규적용과 예산의 지급 및 통제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의 동질성을 높이고 연구결과 적용의 유의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1 차 設問調호는 현재의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식성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문제점 제시와 본 연구팀의 자체분석을 기초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밤향이라고 생각되는 기본입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차 설문조사는 1 차 설문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팀에서 보다 구체적 개선방향의 설정과 더불어 본 연구팀이 고려하고 있는 제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파악하여 예상되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탐색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설문조사방법은 1 차 설문조사에서는 비교적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리라고 판단되는 선임급 이상의 연구직， 행정직， 기술직을 대상으로 하여 무작위로 조사가 되었다1). 2 차 설문조사는 1 차 설문조사에 높은 관심을 보인 응답자(인적사항을 명기한 응담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차 의견서에 사용된 설문서는 1 차조사와는 달리 설문문항이 모두 13 개 분야로 시나리오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제도가 주게 될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서술하게 하였다. 2 차 의견서의 내용은 피상적 느낌만으로는 응답하기 곤란하고 각 설문주제에 대해 평소 깊이 생각해 왔던 사람만이 응답할 수 있는 것이어서 높은 회신율을 기대하지는 않았으나， 수회에 걸친 확인에도 불구하고 응답율은 채 10%를 넘지 못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의견의 일체성을 찾기 어려운 내용을 제외하고는 수렴하여 활용하였다.세째 討論會를 통한 資料홍集방법도 병행실시하였다. 2 차 의견서 응답서 중에는 시사하는 바가 높은 의견이 많았으나 여전히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에서 다수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3 회에 걸쳐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연구기관별로 제도개선에 관심이 높은 연구원과 행정관리직원 및 정부관련부처 담당직원을 참여 대상으로 한 각각 별도의 토론과정에서 개선 방향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