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해설 =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들어가며: 기본 개념 = 1
• 제Ⅰ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총론
• 제1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요 = 9
• 1. 법의 목적 = 9
• 2. 법 개정 연혁 = 11
• 3. 강행 법규성 = 17
• 4. 타법과의 관계 = 17
• 5. 근퇴법의 구성 = 19
• 6. 퇴직연금규약 = 24
• 제2장 퇴직급여제도 체계 = 27
• 1. 퇴직급여제도의 구성 = 27
• 2. 퇴직연금제도 지배구조(계약형 vs. 기금형) = 32
• 3. 수급권 보호 및 활용 = 34
• 4. 퇴직금제도 = 40
• 5.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 41
• 6.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표준형 포함) = 49
• 7. 혼합형퇴직연금제도 = 57
• 8.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기업형 IRP) = 58
• 제3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60
• 제4장 연금계리 주요절차 = 64
• 1. 개요 = 64
• 2. 주요 변수 = 65
• 3. 재정검증 = 70
• 제5장 퇴직급여제도 운영의 책무, 감독 및 벌칙 = 74
• 1. 사용자의 책무 = 75
• 2.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 77
• 3. 퇴직연금제도 폐지ㆍ중단 시 처리 = 78
• 4. 감독 및 벌칙 = 79
• 제Ⅰ부 연습문제 = 83
• 제Ⅱ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축조 해설
• 제1장 총칙 = 103
• 제1조(목적) = 103
• 제2조(정의) = 104
• 제3조(적용범위) = 111
•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115
•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115
•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 123
• 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 125
• 제7조(수급권의 보호) = 127
•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131
• 제9조(퇴직금의 지급) = 141
• 제10조(퇴직금의 시효) = 143
•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 145
• 제12조(퇴직급여 등의 우선변제) = 146
•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151
• 벌칙 제48조(과태료) = 151
• 제14조(가입기간) = 155
• 제15조(급여수준) = 156
•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 157
•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 164
• 제18조(운용현황의 통지) = 170
•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172
•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172
•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 176
•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 182
•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 184
• 제23조(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 186
• 제1장∼제4장 연습문제 = 188
•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209
•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 209
•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 215
•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 220
•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 220
• 제2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 224
•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 228
•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 231
• 제30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 234
• 제31조(모집업무의 위탁) = 241
• 제7장 책무 및 감독 = 247
• 제32조(사용자의 책무) = 247
•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 252
•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 261
• 제35조(사용자에 대한 감독) = 262
• 제36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 263
• 제37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 265
• 제8장 보칙 = 268
•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 268
• 제39조(업무의 협조) = 272
• 제40조(보고 및 조사) = 273
• 제41조(청문) = 275
•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276
• 제9장 벌칙 = 279
• 제43조(벌칙) = 279
• 제44조(벌칙) = 279
• 제45조(벌칙) = 281
• 제46조(벌칙) = 282
• 제47조(양벌규정) = 284
• 제48조(과태료) = 284
• 제5장∼제9장 연습문제 = 287
• 제10장 부칙 = 300
• 제1조(시행일) = 300
• 제2조(퇴직보험 등의 유효기간) = 300
• 제3조(퇴직 전 퇴직금 정산 요건에 관한 적용례) = 300
• 제4조(급여의 지급 방법에 관한 적용례) = 301
• 제5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등 납입에 관한 적용례) = 301
• 제6조(자영업자 등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에 관한 적용례) = 301
• 제7조(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및 말소에 관한 적용례) = 302
• 제8조(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시기, 급여 및 부담금 등에 관한 특례) = 302
• 제9조(퇴직금 우선변제에 관한 경과조치) = 303
• 제10조(퇴직금제도에 관한 경과조치) = 304
• 제11조(개인퇴직계좌에 관한 경과조치) = 305
•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 305
•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306
• 제Ⅱ부 연습문제 = 307
• 부록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비교표 =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