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규제수준과 데이터 결합이 빅데이터 활용에 미치는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빅데이터 활용의 영향요인으로 개인정보 규제와 데이터 결합이 핵심요인으로 등장함에 따라, 본 연구는 개인정보 규제수준과 데이터 결합이 빅데이터 활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개인정보 규제수준의 구성요인 중 개인정보 정의 명확성, 개인정보 동의 용이성, 법령위반 적정 처벌강도는 빅데이터의 활용에 긍정적(+) 관계가 있으나,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은 기각되었다. 둘째, 데이터 결합의 구성요인 중 데이터 결합 비식별성, 결합책임성 그리고 통제변수인 데이터 결합경험은 빅데이터 활용에 긍정적(+)으로 유의하였으나, 결합데이터 표준화와 응답자 직종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가명정보의 도입,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간소화, 형사벌의 경제벌로의 전환 그리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활성화, 결합데이터의 안전조치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기각된 감독기구의 통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강화가 보호 규제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결합 데이터의 표준화는 지금껏 데이터 저장과 보호의 관점에서 데이터 활용관점으로 전환해야 함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a factor influencing big data utiliz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the regulation level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data combination on big data utilization. As a result of analysis, first, among regulation level of personal information, clarity of personal information definition, ease of consen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appropriate punishment strength for violation of laws have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big data utilization. However, integration of supervisory authority of personal information was dismissed. Second, among data combination, non-identification of data combination, responsibility of data combination, and data combination experience were significant(+) for big data utilization, but standardization of combined data and respondent’s jobs were dismiss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introduction of pseudonym information, simplification of information subject"s prior consent, conversion of criminal punishment to economic punishment, activation of non-identification, and safety measures for combined data are necessary.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개인정보 규제수준과 데이터 결합
• 3. 연구설계
• 4. 분석결과
• 5.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미홍, "환경정책 관련요인이 기업의 입지선택 및 운영과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 김포시 제조업체를 사례로" 14 (14): 2003

2 김희기, "호텔 종사원의 감정노동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마이스관광학회 14 : 89-109, 2014

3 김일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체계상 감독기구 법제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학회 28 (28): 219-273, 2017

4 박귀희, "행정서비스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데이터 품질관리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2016

5 강병서, "행렬과 SPSS/PC 이용 다변량통계분석" 학현사 1997

6 허성욱, "한국에서 빅데이터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과제" 법학연구소 7 (7): 7-21, 2014

7 안드레아스 와이겐드, "포스트 프라이버시 경제" 사계절 2017

8 이인권, "카르텔 종합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10

9 김재홍, "진입규제의 이론과 실제" 한국경제연구원 2002

10 최현우, "지속성장이니셔티브 자료집" 2018

11 김두래, "지방정책네트워크가 분권적 규제집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 지방정부 환경규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4 (44): 183-202, 2010

12 강정묵, "지방정부의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서울시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12 (12): 163-199, 2017

13 윤희정, "조직적, 기술적, 환경적 요인이 빅데이터의 활용 및 효과에 미치는 영향" 7 (7): 153-178, 2014

14 이선우, "조직에서의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을 위한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6

15 박경신,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개인정보" 세창출판사 2018

16 이상무, "신산업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와 사례연구" 진한 M&B 2019

17 김현성, "빅데이터시대에서 정보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와 스마트정부의 공공정보 활용방안" 한국국정관리학회 22 (22): 277-302, 2012

18 이은우,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자료집"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

19 김선경,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화서비스와 프라이버시 패러독스의 고찰 -사회기술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지적정보학회 16 (16): 193-207, 2014

20 김보라미,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의 의미" 463 : 22-27, 2018

21 김수연,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규제 개선검토" 15-28, 2015

22 김진영, "빅데이터 분야 규제와 개선방안 검토- 신정부의 정책방향과 입법과제 중심으로 -" IT와 법연구소 (15) : 157-191, 2017

23 박노형,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 방안 - EU GDPR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85) : 1-39, 2017

24 김정선, "빅데이터 기술수용의 초기 특성 연구 - 기술이용자 및 기술활용자 측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14 (14): 538-555, 2014

25 윤혜선, "빅데이터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연구-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한계와 리스크규제체제로의전환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1 (11): 71-94, 2018

26 박노형, "빅데이터 관련 주요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제도 분석에 따른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개선의 검토"

27 채서일, "마케팅 조사론" 학현사 1997

28 최경진, "데이터 이코노미" 한스미디어 2017

29 이은우, "데이터 연계․결합 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30 차연철, "데이터 경제와 개인정보 비식별기술 동향"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19

31 고형석,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2019

32 우순규, "금융산업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2018

33 김두래, "규제연방체제에서 정부간 정책선호갈등이 규제관료의 집행행태에 미치는 영향: 미국 산업안전보건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1 (41): 93-112, 2007

34 김정욱,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한국규제학회 25 (25): 45-79, 2016

35 김태윤, "규제강도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규제학회 21 (21): 147-185, 2012

36 최진욱,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규제학회 15 (15): 3-25, 2006

37 김영신, "국내 ICT 경쟁력 국제비교 및 시사점 : ICT 규제수준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2016

38 대한상공회의소,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 설문조사" 2018

39 조성은, "개인정보보호 법제하에서 정보활용성 향상 전략" 2017

40 김용학,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제도 개선연구 : 형사정책의 지도이념을 통한 검증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2019

41 권영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동의제도에 대한 고찰"

42 고학수,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박영사 2017

43 양현철,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적용수준이 빅데이터 이용활성화 의도에 미치는 영향 : 빅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 관점" 광운대학교 2015

44 관계부처 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45 이대희,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방안으로서의 가명⋅비식별정보 개념의 연구" 한국정보법학회 21 (21): 217-251, 2017

46 오정현, "개인정보 법제로 인한 빅데이터 활용 한계사례 조사․분석" 4-, 2015

47 IDC, "Worldwide Semiannual Big Data and Analytics Spending Guide"

48 Venkatesh, V.,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 Toward a Unified View" 27 (27): 425-478, 2003

49 이준필, "TOE와 혁신확산이론에 따른 해운항만조직의 빅데이터 사용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 34 (34): 159-182, 2018

50 Ogus, A. I., "Regulation : Legal Form and Economic Theory" Clarendon Press 1991

51 Tornatzky, L. G., "Processe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Lexington Books 1990

52 윤수영, "IT 자원, 인적 자원, 조직적 자원에 따른 빅데이터 사용의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과학회 43 (43): 67-94, 2018

53 이선화, "EU ETS를 통해서 본 배출권 초기할당의 이슈와 쟁점" 한국경제연구원 2009

54 Oliveira, T., "Assessing the Determinants of Cloud Computing Adoption : An Analysis of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s Sectors" 51 : 497-510, 2014

55 Lian, J. W., "An Exploratory Study to Understand the Critical Factors Affecting the Decision to Adopt Cloud Computing in Taiwan Hospital" 34 : 28-36, 2014

56 윤광석,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8

5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