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지역의 경제안보에 대한 고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콩고민주공화국의 광업 분야를 중심으로 = Economic Security in the Context of Africa: Focusing on the Mining Sector in South Africa and DRC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of economic security in the context of developing countries. Initially, it consolidates recent discussions on economic security, emphasizing the implication of the integration of economic and security aspects, and highlights the emerging patterns of technological hegemony competition among major powers. However, such discussions face challenges when directly applied to the context of developing countries, attributed to political instability rooted in the post-colonial era governance, technological and economic underdevelopment, and global economic marginalization.
Nevertheless, developing countries strive not merely to conform to the global structures but to secure autonomy. The study focuses on the African continent, often mentioned only as a backdrop for major power competition, by investigating the mining sectors of South Africa and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RC). In the case of South Africa with abundant platinum reserves, it pursues a dual objective of maximizing national interests through Mining Charter and addressing lingering racial inequality in post-apartheid era through Black Economic Empowerment law. The DRC, recognizing China's substantial influence in the cobalt industry, aims to emphasize mining industry protection and sovereignty over resources through tax reforms, with the overarching goal of maximizing national interests.
Through these case studies, it becomes evident that developing countries are not disconnected from global discussions regarding the increasing nexus between the economic sector and national security. The paper elucidates that economic security is being debated in the contexts of 1) proclaiming resource sovereignty, 2) overcoming limitations in domestic governance. Unlike advanced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are establishing the concept of economic security with a focus on enhancing national autonomy and leveraging economic growth.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경제안보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맥락에서의 경제안보 개념을 고찰한다. 먼저 최근의 경제안보가 경제와 안보의 결합이라는 함의를 가지며 강대국들 간의 기술 패권경쟁 양상을 보임을 정리한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개발도상국 맥락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데, 이는 탈식민시기 국내 거버넌스에서 기인하는 정치 불안정과 기술 및 경제적 저발전으로 글로벌 경제체제에서의 소외 등의 이유에서 기인하였다.
그럼에도 개발도상국들은 강대국이 구축한 글로벌 구조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체로 강대국 경쟁의 배경으로서만 언급되는 아프리카 대륙에 주목하여 치열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콩고민주공화국의 광업 분야를 조사하였다. 백금족 매장량이 풍부하여 전 세계에 독점적 공급을 하는 남아공의 경우, 흑인경제육성법과 광업헌장을 통해 광업 분야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아파르트헤이트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인종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이중적 목표를 상정하였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코발트 산업에서의 중국의 거대 영향력을 인지하고 세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광업법 개정을 통해 광산업 보호와 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조하는 한편 국가 이익의 최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연구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제 부문과 국가안보와의 밀접성 증대라는 점에서는 글로벌 논의와 무관하지 않으며, 1) 자원주권 2) 국내 거버넌스의 한계 극복 면에서 경제안보가 논의되고 있음을 밝힌다. 이렇듯 기술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안보를 국가안보의 중요한 축으로 규정하고 군사안보와의 연계, 블록화 등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선진국 경우와 달리, 이들 국가에서는 국가 자율성 제고와 경제 성장의 레버리지 확보 측면에서 개념이 정립되고 있다.군사안보와의 연계, 블록화 등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선진국 경우와 달리, 이들 국가에서는 국가 자율성 제고와 경제 성장의 레버리지 확보 측면에서 개념이 정립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