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 국영기업의 개혁 전략 = Strategies for Restructuring North Korea's State-owned Enterprises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nstitutional design of state-owned Enterprise(SOE) system in North Korea is based on the '7･1 economic management reform action' in 2002. The 2002 reform indicates reduction in roles of the party and enhancement of effective management systems in the business sector. However, the management system of SOEs in North Korea is not still separated from the party politics, and management process is strongly controlled by the party and the government. Therefore, social overhead capital in North Korea, such as electricity, railway and highway, suffers from the continuing lack of investment and inefficient management system. In the meantime, the productivity of SOEs is very low due to the lack of both investment in production facilities and supply of resourc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discusses strategies for the expansion of social overhead capital and the promotion of industrialization by reforms of SOEs in North Korea. In doing so, it analyses the current situation of social overhead capital and SOEs by industrial sector in North Korea, and draws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experiences of transition countries. Also it reviews the characteristics of recent economic reforms in North Korea and diagnoses problems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discusses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South Korea’s SOEs to integrate South and North Korea’s economy. Consequently, this study proposes plans for the expansion of social overhead capital, the privatization and structural reform of SOEs in Nor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의 국영기업에 대한 현행 소유구조 및 관리체계는 2002년 발표된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른 기업소 운영방안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동 조치는 기업소 운영에서 당의 영향력 축소와 지배인의 역할 강화 등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당조직과 기업경영조직이 미분리되어 있고, ‘대안의 사업체계’를 기반으로 북한 당국은 기업소에 대해 당과 행정조직을 통해 엄격히 통제･관리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경제체제의 특성상 국영기업에는 일반산업분야의 기업소뿐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관리를 담당하는 정부기업도 포함된다. 하지만 전력, 철도, 도로, 항만, 산업단지 등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만성적 투자 부족과 비효율적 관리체계로 인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축적은 매우 열악하며, 또한 생산설비 투자와 자재 공급 부족 등으로 기업소들의 생산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통일 이후 남북경제통합을 위한 통일경제체제 구축을 향한 우선적 과제로서 북한 국영기업의 개혁을 통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기업소 사유화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 국영기업 현황으로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과 산업별 기업소 실태에 대해 분석하고, 체제전환국가들의 국영기업 개혁사례를 통해 한반도 상황에 적합한 시사점을 확인한다. 이어서 북한의 최근 국영기업 관리체계 개편의 특징과 남북경제협력의 교착상태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통일 이후 북한 국영기업 개혁방안을 고찰한다. 결론에서는 이를 위한 한국 공기업들의 중추적 역할과 함께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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