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농업법인 관련 법제 개선 방향 = Trends of Cooperatives Establishment in Rural Korea and Improvement of Legisl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urban as well as rural areas, there are vigorous movement toestablish cooperatives which are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Cooperatives. Eight month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law, morethan 600 cooperatives reported their articles of association to thecompetent Mayor/Governor in rural areas. Considering the populationdistribution in urban and rural areas, this is not a little numbers.
Though recently established rural cooperatives are acting throughoutdiverse business sectors, cooperatives in agricultural sector, whichengage in agricultural production, processing and sales, occupy thelargest portion of all the rural cooperatives. There are two types ofjuridical person that are allowed to engage in agricultural production,processing and sales by the laws. They are Farm Association andAgricultural Business Corporation.
Now in rural Korea, farmers tend to establish cooperatives by theFramwork Act On Cooperatives which are in the same business sector withFarm Association or Agricultural Business Corporation. There are manyneeds to improve legislation regarding cooperatives. Above all, the lawsabout Farm Association and Agricultural Business Corporation are in urgentneed of improvement for the emerging rural cooperatives to be treated fairly.

국문 초록 (Abstract)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농업 부문에서 협동조합 법인들이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다. 이들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법률적 의미의 농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협업적 농업을 추구한다는 점과 1인 1표제로 대표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칙을 따른다는 점에서, ‘농업 분야 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의 일종인 영농조합법인은 그 기원,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원리, 조직의 목적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분이 많은 법인 유형이다. 그럼에도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농업법인으로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법률적 형평성 문제가 여럿 제기될 수 있다.
두 유형의 법인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농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한 권리’, ‘조세 감면 조치의 대상’, ‘농업 정책의 대상 자격 및 규제 특례’라는 세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농업 분야 협동조합’ 법인을 농업법인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는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수십 종의 관련법률과 그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지침 등을 개정해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 새행령(안)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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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정섭,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시사점과 농업⋅농촌정책의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4 강현철,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체계 분석 연구" 기획재정부 2012

5 김정섭,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및 시행의 시사점과 농촌 정책의 과제" 한국농촌지도학회 20 (20): 1-40, 2013

6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협동조합 이해하기"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2012

7 김정호, "영농조합법인의 실태와 육성방안: 농업법인제도의 재정립을 위한 접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8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9 김정섭,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 설립 동향과 제도 개선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10 김정섭, "농촌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협동조합: 홍동면 사례 연구" 한국농촌사회학회 23 (23): 173-223, 2013

11 김기태, "농업분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영향 및 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2012

12 김미복, "농업부문 조세체계와 개선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13 김수석, "농업법인의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재단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0 (30): 105-126, 2007

14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

15 김영미, "그들의 새마을운동" 푸른역사 2009

16 "국회.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17 "국가법령정보센터"

18 안전행정부, "201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안전행정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