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시 도심부 경관관리 수법 연구 : 다운타운 지구 경관심사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owntown Landscape Management in San Francisco : Based on the Design-Review System in the Downtown A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owntown designed to function as the center of the city itself reflects the city's diversity and complexity due to the population density in downtown area. As the improvement of the city's public service and symbolism helps increase its competitiveness, the importance of the plans, formation and management of the city's landscape has increased. America which has a similar urban planning system operates advanced landscape control method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downtown landscape.
This study identifies the city's codes in San Francisco, America and examines and analyzes the downtown scenery management method seperated by the city's codes. In addition, landscape plans and policies which can be applied to Korea was attempted to be deduced by analyzing exemplary cases in San Francisco.
The system of city's codes in San Francisco consists of "general plan," equivalent to a master plan which suggests a vision for the city as a whole and a subordinate plan including "elements of the plan" and "area plan" and "downtown area plan" for downtown in an area plan is included.
The downtown area plan provides space and services for the public while having city's key functions and the symbolism of downtown. The characteristics deduced from analysis are followings;
Firstly, in order to strengthen the characteristics of downtown as the economic center for the city, compact office-centered districts are guaranteed and various mixed purposes of downtown based on zoning systems are induced to encourage activities in downtown by recommending resident development.
Secondly, open space which provides the public service as downtown is provided and the network of resting space is being established by conducting continuous researches on the zones with insufficient open space in downtown.
Thirdly, downtown landscape is carefully managed by providing a detailed guideline about working environment, building design, historical zone development, the types of open space, and etc.
Design-review system to complete the downtown area plan consists of the building permit process, the approval for historical structures and conservation districts, environmental review , civic design review. Independent approval process is conducted for all constructions and environmental development.
Landscape review system has usually a couple of steps rather than one decision and people are allowed to suggest their opinions in each step because all reviews are open to the public. In addition, the construction development in downtown is processed by the consultation from various review processes in each department in charge of the development.
Although Korea has entered a new situation in urban development as landscape codes are established and interests in urban landscape and environment increase, the effectiveness is still questionable due to the poor performance the policies urban landscape.
Implications by analyzing downtown landscape control methods in San Francisco include establishing a master plan as a superior plan which has a vision for the city as a whole, segmenting existing infrastructure cost system according to various purposes for public services of the city, introducing conservation control methods such as TDR method, introducing preliminary environmental review, and segmenting civic design review, and downtown which has public services and competitiveness can be established by improving inspection control methods.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의 중심 기능이 모여 있는 도심부는 인구의 유동이 집중되어 도시의 다양성과 복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도심 지역의 공공성과 상징성의 향상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도심의 경관 계획, 조성,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도시 계획 시스템이 비슷한 미국은 도심부 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진적인 경관 관리 수법을 운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시 도시법의 구성과 체계를 이해하고 그 법을 운용한 도심부의 경관 관리 수법에 관해 조사 분석한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경관에 대한 계획과 시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샌프란시스코의 도시법체계는 도시 전체의 비전을 제시하는 마스터플랜에 해당하는 ‘제너럴플랜’과 하위계획인 ‘계획요소’와 ‘지구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구계획 내에 도심부에 대한 ‘다운타운 지구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다운타운 지구계획은 도시 중심 기능과 도심부로서의 상징성을 가지면서 공공을 위한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의 경제적 중심인 다운타운의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 컴팩트한 오피스 집중 지역을 보장하고, 다운타운 내에 활력을 높이기 위해 주거개발을 권장하여 기본적인 조닝제도 위에 도심의 다양한 용도 혼합을 유도하고 있다.
둘째, 도심부로서의 공공성을 가지는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하고 도심부 내 오픈스페이스 부족 지역에 대해 계속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휴식공간의 네트워크를 완성해 가고 있다.
셋째, 보행 환경, 빌딩 디자인, 역사지구 개발, 오픈스페이스 유형 등에 관한 세분화 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도심부 경관을 대해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
다운타운 지구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경관심사 제도는 크게 건축 인허가 심사, 역사적 건축물 및 보존지구 심사, 환경 심사, 공공 디자인 심사로 구성되어 있다. 다운타운 내에서는 모든 건축 및 환경 개발에 있어 독자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관심사 제도는 공통적으로 한 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닌 복수의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사의 형식이 대부분 공개심사이기 때문에 매 단계에서 시민의 의견 반영이 가능하다. 또한 다운타운 내 건축 개발에는 각각의 다른 기관이 담당하는 여러 심사 프로세스가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경관법을 제정하고 도시의 경관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도시 개발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지만, 아직 도시경관과 그 시책이 미숙하여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샌프란시스코 도심부 경관 관리 수법의 분석을 통한 시사점으로 도시 전반적인 비전과 이미지를 담은 상위계획으로서의 마스터플랜 제정, 도시의 공공성을 위한 기존의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의 다양한 목적에 따른 세분화, TDR 수법 등의 적극적인 보존관리수법의 도입, 사전 환경심사 도입, 공공 디자인 심사 단계의 세분화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경관 관리 수법 향상을 통해 공공성을 가진 경쟁력 있는 도심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1.1 연구의 배경과 및 목적 = 1
• 1.1.1 연구의 배경 = 1
• 1.1.2 연구의 목적 = 2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1.2.1 연구의 범위 = 3
• 1.2.2 연구의 방법 = 3
• 1.3 선행 연구 고찰 = 6
• 1.3.1 선행 연구 고찰 = 6
• 1.3.2 연구의 시점 정리 = 8
• 제2장 샌프란시스코 도시디자인 고찰 = 9
• 2.1 샌프란시스코 도시디자인 시책의 체계 = 9
• 2.1.1 샌프란시스코 도시계획 법체계 = 9
• 2.1.2 샌프란시스코 도시계획 행정체계 = 9
• 2.2 제너럴 플랜(General Plan)의 구성 및 특징 = 11
• 2.3 지구 계획(Area Plan)의 구성 및 특징 = 14
• 2.3.1 지구 계획의 구성 = 14
• 2.3.2 지구 계획별 특성 = 15
• 2.4 소결: 다운타운 지구계획의 위상 = 20
• 제3장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지구 경관계획의 특징 = 21
• 3.1 다운타운 지구계획의 개요 = 21
• 3.2 다운타운 지구계획의 요소별 구성 = 21
• 3.2.1 상업 공간 (space for commerce) = 21
• 3.2.2 주거 공간 (space for Housing) = 25
• 3.2.3 오픈 스페이스 (Open space) = 28
• 3.2.4 역사의 보존 (Preserving the Past) = 32
• 3.2.5 도시 형태 (Urban Form) = 35
• 3.2.6 보행자 환경 (Pedestrian environment) = 37
• 3.3 소결 : 다운타운 지구계획의 특징 = 39
• 제4장 다운타운지구에 있어 경관심사제도의 구성 및 특징 = 41
• 4.1 다운타운지구 경관심사제도의 구성 = 41
• 4.2 다운타운지구의 건축 인허가 심사 (Building Permit) = 42
• 4.2.1 개요 = 42
• 4.2.2 건축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 = 42
• 4.2.3 개별 심사 제도 및 운용 실태 = 44
• 4.3 C-3지구 내 역사적 건축물 및 보존지구 심사 제도 = 63
• 4.3.1 개요 = 63
• 4.3.2 역사적 건축물 및 보존지구 인정기준 = 63
• 4.3.3 역사적 건축물 및 역사지구지정에 관한 심사 = 65
• 4.3.4 건축행위에 관한 심사 = 67
• 4.3.5 다운타운 지구 내 개발권이전에 관한 심사 = 73
• 4.4 환경 심사 제도 (Environmental review) = 78
• 4.4.1 개요 = 78
• 4.4.2 환경 심사 프로세스 = 78
• 4.4.3 사례 분석 - Rincon Hill Plan FEIR = 84
• 4.5 공공 디자인 심사제도 (Civic design review) = 87
• 4.5.1 개요 = 87
• 4.5.2 공공 디자인 심사 프로세스 = 87
• 4.5.3 운용 실태 = 90
• 4.6 다운타운 지구 경관심사제도의 특성 = 91
• 제5장 결론 = 93
• 참고문헌 = 96
• 국문초록 = 100
• Abstract =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