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와 사전의료지시서 = Bioethics and Advance Medical Directiv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dvance directives are oral or written statements in which people declare their treatment preferences in the event that they lose decision-making capacity. The ethical argument that advance directives should be honored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patient autonomy. Patients with decision-making capacity have the right to refuse treatment, even if the treatment would extend their lives. On the other hand, advance directives serve ethical principles such as beneficience. Physicians often fell duty-bound to preserve life under almost all circumstances, regardless of quality.
This paper deals with a series of issues related to illness treatment decisions, advance directives, and surrogate decision making by examining some cases in the United State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들어 환자의 권리와 의사의 의무 사이의 갈등은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점점 더 첨예화되고 있다. 과거에 병원을 찾아가는 이유는 건강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심각한 질병에서 건강한 삶을 되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죽음을 맞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첨단 의료장비의 개발로 인해 건강한 삶을 회복하지는 못해도 지속적으로 생명을 유지 또는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고통스러운 삶을 연장하거나 식물인간의 상태로 살 수 있는 상황이 생겨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명의 유지가 최선의 선택인지 삶의 질을 우선시할 것인지를 두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논란이 생기게 되었다.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환자가 의사에게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치료방법에 대해 제대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환자 자신이 선택한 치료 방법에 대해 사전에 서면이나 구두로 의사에게 알리기 위한 진술서인 '사전의료지시서'는 의사의 의무보다 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데서 유래된 것이다. 이 글은 사전의료지 시서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일어난 의료분쟁, 현황, 그리고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한글 요약]
• 1. 들어가는 말
• 2. 온정적 간섭주의와 사전의료지시서
• 3. 사전의료지시서의 배경
• 4. 사전의료지시서 관련 법제화 현황
• 5. 나가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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