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지뢰관련 캐나다 외교정책 연구 : 오타와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is focused on the Canadian foreign policy related to ban on anti-personnel mines, which is on the basis of human secur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human security upon the Canadian foreign policy through a concrete example, the ban on anti-personnel mines. There are two frameworks on study of Canadian foreign policy. One is Bilateralism, which is to maintain bilateral relations with U.S. Canada intends to
increase the influence on North America and to decrease the relative inferiority to U.S. through bilateral relation. The other is Multilateralism. It's an important strategy to keep Canadian interests from the U.S.' absolute pressure. Canadian policy makers take part in international politics actively leading cooperation in multilateral relations.
The recent tendency of Canadian foreign policy is human security, which is proposed by Lloyd Axworthy, the ex-minister of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Human security's main concept is 'Freedom from Fear.' To realize this vague policy, Canadian government wanted to build a world without anti-personnel mines. It can be achieved not by one nation's effort but by global efforts. Therefore Canadian government has found some solution for the banning on anti-personnel mines through multilateral cooperation. So they chose a revision of Convention on Certain Weapons (CCW) for banning on anti-personnel mines. But a revision of CCW was not satisfied Canadian government because it's not a total ban on anti-personnel mines but a partial ban. Later each nation declared a moratorium (temporary ceasing to export of anti-personnel mines), but this is of little value. Therefore some nations including Canada began to the Ottawa Process to ban on anti-personnel mines. Ottawa Process was divided into two steps. One is concluding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Stockpiling, Production and Transfer of Anti-Personnel Mines and on their Destruction. The other step is demining activity and victim assistance. Canadian government is going on this convention with three principles. These are for the perfect ban on anti-personnel
mines, for the effort on the basis of humanism, and open to everyone who is in sympathy with this.
Ottawa Process proposed a new international norm about anti-personnel mines and let the whole world have common in ban on anti-personnel mines. But it's not the end. The damage by anti-personnel mines takes long. So demining activity and victim assistance (the second step of Ottawa Process) is to be necessary. For this, Canadian government made Canadian Landmine Fund and use it for demining activity and victim assistance, and developing new technology for demining. As Ottawa Process succeeded, U.S. lost a leading position in banning on anti-personnel mines. U.S. promoted the mines policy individually and proposed to discuss the problem of anti-personnel mines in Conference on Disarmament (CD). However CD has not agreed on the problem of mines and most nations in CD
are not victim nations. Also the number of nations participating in this conference is small (only 66). Therefore there is little possibility of discussing ban on anti-personnel mines in this conference. Canada gained a prestige internationally because it brings an image of peace leading country through Ottawa Process. And the ban on anti-personnel mines
strengthen the position of Canada in the field of non-nuclear security. Ottawa Process accomplished the multilateral agreement in a short term and leads associ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NGOs. Nevertheless it has some
limitations. For example, it can be applied only to the specific issue, and in sufficient for universality and effectiveness. Accordingly the study following has to be focused on proposing improvement plans beyond this limi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인간안보라는 대안적 안보개념을 바탕으로 한 대인지뢰 관련 캐나다 외교정책을 살펴보았다. 인간안보라는 대안적 안보 개념의 등장이 캐나다 외교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정책인가를 대인지뢰 금
지라는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기존의 캐나다 외교정책은 쌍무주의와 다자주의라는 큰 틀 아래에서 수행되어져 왔다. 캐나다 외교정책에 있어서 쌍무주의는 지리적인 인접국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도로 영향을 받고 있는 미국과의 쌍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캐나다가 갖는 능력상의 불균형을 감소시키면서 북미대륙에서의 캐나다의 영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쌍무주의와는 다소 반대적인 의미를 지닌 다자주의는 캐나다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미국의 절대적인 압력에서 벗어나서 캐나다만의 목소리를 찾고자 하는 그들의 중요한 전략이다. 정책결정자들은 다자주의적 연계 속에서 협력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국제정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캐나다 외교정책에 있어서 최근의 경향으로는 1996년 엑스워시(Lloyd Axworthy)
외무성 장관의 취임과 함께 등장한 인간안보를 말할 수 있다. 캐나다 정부는 '모든 위협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 라는 개념을 지닌 인간안보라는 막연한 정책목표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 캐나다 정부는 대인지뢰라는 비인도적 무기의
사용금지를 주장하였다. 대인지뢰의 사용금지는 이전부터 캐나다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였지만 '대인지뢰없는 세상을 건설하자' 는 캐나다 정부의 주장은 한 국가의 노력으로만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는 대인지뢰의 전면
금지를 위해서 다자주의적 협력을 통한 해결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우선 특정 재래식무기금지협정(CCW)의 개정을 통해서 대인지뢰의 전면 사용금지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CCW 제 2 부속의정서 개정은 대인지뢰의 사용 이전에 대한 통제만을 강화하였을 뿐 캐나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대인지뢰의 전면금지에 비하면 재래식 지뢰의 폐해를 방지하기에는 미흡하였다. 이후에 각국은 자체적으로 모라토리엄(대인지뢰 수출 일시정지)을 선언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참여정부, 적용기간, 대상 등을 자국의 입장이나 상황을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대인지뢰 금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자 캐나다를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대인지뢰의 금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으로 오타와 프로세스(Ottawa Process)를 진행시켰다. 오타와 프로세스는 두 단계로 나뉘는데 우선 대인지뢰전면금지협정이 체결되기까지의 과정이 제 1 단계이며, 지뢰제거 및 피해자 지원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제 2 단계가 현재 진행중이다. 오타와 프로세스 제 1 단계를 살펴보면 1996년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이를 위한 '대인지뢰의 전면적 금지를 위한 국제전략회의(International Strategy Conference Towards Global Ban on Anti-Personnel Mine)' 가 개최되었다. 이후 브뤼셀회의, 오슬로회의를 거쳐 1997년 12월에 대인지뢰전면금지협정을 채택하였고, 1999년 3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캐나다 정부는 대인지뢰전면금지라는 목표를 향해서, 대인지뢰의 전적인 사용금지와 이러한 모든 노력이 인도주의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과 이 문제를 공유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세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를 진행시켰다. 오타와 협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미국은 대인지뢰문제에서 주도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미군 보호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즉
각적인 대인지뢰의 전면금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독자적인 지뢰노선을 추진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오타와 협정은 실질적인 생산국, 사용국이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에서의 대인지뢰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하지만 제네바 군축회의에서는 대인지뢰 논의에 대해서 아직 합의된 바가 없고, 회원국 다수가 피해당사국이 아니며, 66개국이라는 소수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어서 논의에 대한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타와 협정은 대인지뢰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인 규범(international norm)을 제시하였고 대인지뢰 금지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공유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대인지뢰로 인한 피해는 장기적이며 평생동안 그로 인해 고생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오타와 프로세스의 두번째 단계인 지뢰제거와 피해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캐나다 정부는 오타와 프로세스 제 2 단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무성, 국방성, 산업청(Industry Canada), CIDA에서 관리하는 캐나다 대인지뢰 기금(The Canadian Landmine Fund)을 조성하였다. 이 기금은 지뢰제거나 피해자 지원,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캐나다 대인지뢰 기금은 현재 전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지뢰의 매설은 매설지역의 생산성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근처지역까지고 사람이 거주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 생산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더욱 불행한 것은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국가들의 경제력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어서 지뢰의 매설이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인 발전에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매설된 지뢰의 제거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대인지뢰로 인하여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 중요하다. 지뢰제거로 생산성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 지원 문제는 피해당사자들에 대한 치료에서부터 재활과 같은 문제까지도 신경써야 한다. 그리고 지뢰경계 교육을 통하여 더이상의 희생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인지뢰의 사용금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캐나다는 외교정책면에서 다음과 같은 이익이 있다. 비핵 안보분야에서 캐나다의 입장을 강화하였고 평화에 앞장서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적인 위신의 증가를 가져왔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기존의 양자외교에서 탈피한 다자외교를 향한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한 외교적 승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오타와 프로세스에서만 집중해서 생각해볼 때, 이것은 단시간에 다자간 협상을 이룩하는 외교적 성과를 이룩하고 정부와 비정부기구들(NGOs)간의 협력을 유도했다는 점을 특징으로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보편성(universality)과 실효성(effectiveness)에 의문이 제기되고 특정이슈에만 적용시킬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는 이러한 한계에 대한 실질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