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학적 내용’ 방송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종합편성채널의 정치 대담 프로그램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역술가 및 무속인이 출연하는 종합편성채널의 정치 대담 프 로그램 사례를 중심으로 방송 심의⋅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 규제와 관련한 영역은 법제적⋅정책적 관점의 연 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화연구적 관점을 적용해 심의 규정 적용과 개선 방안에 대해 탐색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본 연구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비과학적 내용) 조항을 적 용한 심의의결 사례를 분석하였다. 해당 사례들은 방송 프로그램에 무속 인과 역술가, 관상가, 풍수지리학자를 출연시켜 정치 이슈에 대해 단정적 인 표현을 방송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분석 결과, 종편의 정치 대담 프 로그램은 특정 성향의 정치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비과학적 내용을 활용하고 있었다. 과학적 논거를 가진 주장이 불가능할 때 비과학적 내용을 이용하여 특정 성향의 정치 담론을 형성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심의의결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심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종편의 정치 대담 프로그램은 이항대립 구도를 사용하여 정 치 담론을 이분법적 틀로 의미화하고 비과학적 내용을 도구화하여 정치 이데올로기를 은폐하는 만큼, 비과학적 방송 내용은 과학과 비과학의 틀 을 넘어 공정성의 영역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비과학적 방 송 내용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비과학적 내용) 위반뿐만 아니 라 제9조(공정성) 조항 위반을 중복 적용하는 등 공정성 심의 영역의 확 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by adopting a case study approach and cultural studies perspective, attempt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review and regulation process on political shows filled with unscientific content, especially those on the socalled ‘comprehensive programming channels’. For that purpose, this study analyzed concrete cases that were reviewed and sanctioned by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Sanctioned cases were mostly political talk shows with such panels as shamans, fortunetellers, and feng-shui experts who kept making unreasonable and unscientific comments on current affairs and/or politicians for the purpose of producing politically skewed discourses. When the scientific evidences were hard to come by, these panels used unscientific or ungrounded content at will to substantiate their arguments. Political talk shows on comprehensive programming channels tend to employ binary opposition to signify political discourses in certain direction and/or suppress political ideologies. We, therefore, propose that the omnipresent unscientific content in political talk shows on comprehensive programming channels be audited and regulated under the fairness decree, rather than a simplistic ‘scientific/non-scientific’ binary model.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서론
• 2. 이론적 논의
•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4. 분석결과 및 논의
• 5.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