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의 추진 여건과 법적 과제 = Conditions for the Green Detente Initiative and Legal Issu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ttempt to examines the conditions and legal and policy issues for the Green Detente initiative presented as a practical strategy to normalize inter-Korean relations and realize a denuclearized, peaceful, and prosperous Korean Peninsula. As is well known, the Green Detente initiative is a Korean Peninsula-level effort to respond to global climate change, and at the same time a peace initiative to normalize inter-Korean relations based on cooperation in non-traditional security areas such as the environment and ecology. In addition, considering North Korea’s active attitude towards implementing the SDGs and strengthening its capacity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the Green Detente initiative can be understood as a strategy for building peace through environmental cooperation. However, in order for the Green Detente initiative to be promoted smoothly, an institutional basis for promotion, such as related organizations, systems, and financial resources, is required, and a legal basis to support this must be prepar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laws and systems related to the green community of South and North Korea based on international law to secure international momentum for the promotion of green détente and draw active cooperation from North Korea. In addition, it is a reality that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order for the Green Detente initiative to lead to an effective policy for the establishment of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Considering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considered that the community-driven approach could be a mean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sustainable environment and disaster areas between the two Koreas. Specifically, the community-driven approach in promoting the Green Detente initiative is a policy plan that can more realistically implement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rinciple of ‘no access, no assistance’, and at the same time North Korea, which is the target of cooperation. This is because it is a way to promote the active role of residen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기 위한 실천 전략으로 제시한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의 추진 여건과 법적 과제를 분석한다. 주지하듯이,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은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반도 차원의 노력이면서 동시에 환경·생태 분야와 같은 비전통 안보 영역에서의 협력을 토대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평화구상이다. 또한 SDGs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를 고려하면,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은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조직, 제도, 재원 등의 제도적 추진 기반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법 기반의 남북 그린공동체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여, 동 구상 추진을 위한 국제적 동력 확보와 북한의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북제재와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을 병행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마을 단위’의 접근 방식이 남북 간 지속가능한 환경·재난 분야의 교류협력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마을 단위’의 접근 방식은 ‘현장 접근이 안 되면, 지원도 없다’는 국제기구의 대북 사업 원칙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면서 동시에 협력의 대상인 북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황폐화된 북한 산림, 한국이 국제협력을 통해 복구 주도해야"

2 "확대발전하고있는 록색경제"

3 추장민, "한반도 「그린 데탕트」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4 모춘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관점에서 본 그린데탕트 협력 구상 : 추진여건과 법·제도적 과제" 2023

5 "주체조선의 진군을 막을 힘 세상에 없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90호 주체111(2022)년 10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수절을 정함에 대하여"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9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함경남도당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할데 대하여 지시"

10 최은호, "제13차 유엔산림포럼(UNFF)의 결과 및 시사점" NIFoS 2018

11 "적극화되는 자연에네르기개발리용"

12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개발리용하자"

13 "인류의 지향에 부합되는 자연 에네르기개발"

14 "인류의 생존과 사회경제발전에 매우 유익한 재자원화"

15 대한민국정부,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16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17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8 "오늘은 식수절이다, 나무와 함께 당 정책을 심고 애국심을 심고 양심을 심자"

19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는 록색도시건설"

20 "선진과학농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움직임"

21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22 권 율,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성과와 남북협력과제" 21 (21): 2021

23 모춘흥, "북한의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평화연구소 8 (8): 41-63, 2021

24 모춘흥 ; 정병화, "북한과의 공생, 그 (불)가능성: 식량문제와 보건의료 실태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9 (9): 133-162, 2019

25 한상운, "북한 환경법제 입법동향 및 DB구축(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26 강택구, "북한 자연재해 자료 구축과 협력 전략" 한국환경연구원 2021

27 장대국, "부르죠아환경륜리학의 비과학성과 반동성" 64 (64): 2018

28 강현수, "보편적 가치를 원칙으로 평화와 공동번영을 선도하는 ‘한반도 그린공동체"

29 한은경, "문명강국의 징표" 64 (64): 2018

30 "농사는 사람이 짓고 과학이 짓는다"

31 전호성 ; 길영우 ; 우경식 ; 이한용 ; 박정호 ; 최동원, "남북한 한탄강 초국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화를 위한 제언" 대한지질학회 57 (57): 707-716, 2021

32 이인영, "남북한 가의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400)"

33 나용우, "남북 그린데탕트’를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 2022

34 이해정,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실천 과제" 2022

35 최현아, "김정은 시대 환경관련 활동과 협력 방안: 습지 생물다양성 보전 대내외 활동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8 (28): 63-81, 2019

36 "기후변화가 몰아오는 심각한 위기"

37 문춘광, "국제탄소무역시장과 그 진출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65 (65): 2019

38 조웅주, "국가산림인증체계수립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68 (68): 2022

39 리 혁, "과학자, 기술자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할데 대한 사상의 본질" 64 (64): 2018

40 전영선, "‘사회주의 미풍양속’과 ‘준법기풍’을 통해 본 북한의 문화 검열" 인문학연구원 84 : 43-70, 2020

41 김태경, "‘그린데탕트’ :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의 미래 탐색" 9-, 2022

42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Strategic Plan for Forests 2017-2030"

43 GCF, "Readiness proposal with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 for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44 ACAP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umanitarian needs in the context of COVID-19 pandemic, Thematic Report"

45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 2021

46 관계부처 합동,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향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