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과정에서의 학연, 부패의 시작인가? = Is There a School Tie in Korean Politics? - Empirical Analyses of Party Nominations for 19thNational Assembly Election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 국회의원선거 공천과정에 있어서 학연의 중요성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학연이 부패의 고리로서 기능할 개연성이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공천심사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자 간의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교 간의 학력 일치도를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학력 일치도와 공천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천심사위원회 위원과 예비 후보자 간의 학력 일치 정도는 공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이러한 경향은 전략공천 선거구 그리고 공천심사위원회 결정 선거구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끝으로 현직 국회의원의 재공천 가능성은 도전자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발견들을 근거로 볼 때, 본 논문은 한국 공천과정에서 일반적 인식과 달리 학연의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whether or not a school tie affects a party nomination, thereby testing one of the links for corruption. Utilizing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 in Korea, the findings show that a school tie between party election commissioners and a hopeful party candidate did not lead to his or her luck. The only variable affecting a party nomination was an incumbency. Therefore, this paper concludes that a school tie is not a sufficient condition in Korean politics.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I. 문제제기
• II. 기존문헌 검토 및 이론
• III. 데이터 및 방법론
• IV. 경험적 분석
• V. 결론 및 함의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신진, "한국의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에 관한 연구－정당공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정치학회 16 (16): 255-275, 2008

2 이동윤, "한국 정당의 후보공천과 대표성: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정보학회 15 (15): 93-126, 2012

3 김용학, "한국 사회의 학연: 사회적 자본의 창출에서 인적자본의 역할" 99-127, 2003

4 김용민, "한국 대기업 최고경영자의 지연과 학연"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14 (14): 77-96, 2004

5 황아란, "지역주의와 지방자치: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한국행정학회 36 (36): 129-143, 2002

6 윤민재, "정부 인재등용의 분배와 균형 - 김대중정부 출범시의 인사정책과 지역주의" 한국사회역사학회 12 (12): 85-116, 2009

7 홍득표, "정당의 공직후보 결정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정당을 중심으로" 34 (34): 173-191, 2000

8 이종한, "연고주의가 한국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대안의 모색" 1 (1): 83-94, 1994

9 조은경, "부패친화적 연고주의 문화의 국가별 비교분석" 한국행정학회 40 (40): 491-509, 2006

10 노병만, "김영삼정권 권력엘리트의 특성 분석" 31 (31): 143-171, 1997

11 민준기, "국회의원의 충원에 관한 연구: 15-16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26 : 81-117, 2000

12 Shin, Myungsoon, "Money Matters in Party-Centered Politics: Campaign Spending in the Korean Congressional Election" 24 (24): 85-101, 2005

13 Jinman Cho, "Generation Effect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Presidential Elections" 극동문제연구소 36 (36): 353-386, 2012

14 윤종빈, "19대 총선 후보 공천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쟁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 11 (11): 5-37, 2012

15 유승익, "17대와 역대 국회의원의 사회적 배경비교"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2 (12): 79-108,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