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공범의 처벌근거론이 가지는 의미
Ⅱ. 고찰방법상의 문제
Ⅲ. 야기설과 가담설의 차이점
Ⅳ. 판례에 나타난 공범의 처벌근거에 관한 입장
Ⅴ. 결론
[Zusammenfassung]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76464930
2006
-
360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643-674(32쪽)
3
0
상세조회0
다운로드목차 (Table of Contents)
서구의 여성주의 법운동 및 강간죄 개혁의 성과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함의
형법해석에서 법정책적 논거원용의 타당성문제 - 객관적ㆍ목적론적 해석카논의 사용과 관련하여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0.89 | 1.109 | 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