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3
• 제1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 / 민기
• 1. 제주도의 행정과 개발의 역사 = 17
• 가. 제주 행정체제의 변천 = 17
• 나. 제주 개발의 역사 = 18
• 2.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과정 = 24
• 가. 추진 배경 = 24
• 나. 특별자치도의 개념 및 목표 = 27
• 다. 주요 추진 과정 = 29
• 3.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사건 = 38
• 가.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 38
• 나. 주요 사건 = 43
• 다. 도민 화합 과정 = 47
•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조직 / 김효명
• 1. 의의 = 48
• 2.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조직 = 49
• 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 49
• 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 53
• 3. 향후 발전 방향 = 61
• 제3장 주민의 지위와 권리 / 하승수
• 1. 주민의 의의 = 63
• 2.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법적 지위 = 64
• 가. 일반적인 주민의 법적 지위 = 64
• 나.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이 가지는 권리의 차별성 = 65
• 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권리와 의무 = 66
• 가. 공공시설 이용권과 균등한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 = 67
• 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67
• 다.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일상적 참여권 = 68
• 라. 직접참정권 = 74
• 마. 쟁송제기권 = 80
• 바. 주민의 의무(특히 비용부담 의무) = 81
• 4.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 = 81
• 제4장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 하승수
•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지위와 권한 = 84
• 가. 지위 = 84
• 나. 권한 = 85
• 2. 도의원 정수 및 선거구에 관한 특례 = 89
• 3. 도의원의 지위와 권리ㆍ의무 = 91
• 가.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도의원 = 91
• 나. 도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 91
• 다. 도의원의 의무 = 91
• 4. 도의회의 내부조직 = 93
• 가. 의장 및 부의장 = 93
• 나. 위원회 = 93
• 다. 교육위원회 = 95
• 라. 교섭단체 = 97
• 마. 정책자문위원 제도 = 98
• 바. 사무처 = 99
• 5. 도의회의 권한 강화 및 기능활성화 방안 = 99
• 제5장 집행기관의 구성과 운영 / 오승은
• 1. 제주특별자치도의 집행기관 = 103
• 가. 집행기관의 구성 = 103
• 나. 집행기관의 개편 = 107
• 2. 자치조직권의 운영 = 111
• 가. 조직 구성상 자율성의 의의 = 111
• 나. 조직 구성상 자율성의 내용 = 111
• 다. 조직 구성상 자율성의 한계 = 114
• 3. 자치인사권의 운영 = 115
• 가. 자치인사권의 의의 = 115
• 나. 인사상 자율성의 내용 = 116
• 다. 인사상 자율성의 한계 = 127
• 제6장 지방교육자치기관의 구성과 운영 / 황경수
• 1. 교육자치의 취지 및 추진 과정 = 131
• 가. 교육자치의 취지 = 131
• 나. 교육자치 부문의 추진 과정 = 133
• 2. 교육자치의 외국 사례 = 137
• 3.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교육자치의 내용 = 138
• 가.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편성 = 138
• 나. 도교육감의 직선 = 140
• 다. 보조기관 및 하급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특례 = 141
• 라. 보통교부금에 관한 특례 = 141
• 마. 외국 교육기관에 관한 특례 = 141
• 바. 제주형 자율학교에 관한 특례 = 142
• 사. 국제고등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내용 = 143
• 아.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특례 = 143
• 4. 교육자치제의 시행 효과 = 144
• 가. 교육위원 직선과 도의회 소속 제도의 전국화 = 144
• 나. 교육재정의 확보와 안정 = 146
• 다. 학교 교육 과정 자율편성 운영권 확대와 만족도 제고 = 146
• 5. 교육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 156
• 가. 추가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법률 관계 = 156
• 나. 중앙 차원의 개선 사항 = 158
• 다. 교육자치 관련 특별자치도 자체 개선 사항 = 159
• 제7장 자치재정권의 운영 / 민기
• 1. 의의 = 160
• 2. 재정 특례 및 운용 현황 = 161
• 가. 제주특별자치도세 신설 = 161
• 나. 과세면제 등에 관한 특례 = 162
• 다.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 163
• 라. 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 167
• 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설치 = 170
• 바. 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 172
• 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 = 172
• 아. 지방교육 재정특례 = 173
• 제8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과 운영 / 양영철
• 1. 서론 = 175
• 2.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과정 = 177
• 가. 역대 정부의 특별행정기관 이관의 시도 = 177
• 나.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 추진 경위 = 179
• 다. 최종 이관기관 선정 = 181
• 3. 최종 이관 내용 = 182
• 가. 이관된 사무 = 182
• 나. 사무 인계ㆍ인수 = 185
• 다. 조직 정비 = 190
• 4.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평가 = 192
• 가. 긍정적인 효과 = 192
• 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으로 인한 문제점 = 198
• 5. 결론 = 207
• 제9장 자치경찰의 운영 / 양영철
• 1. 서론 = 209
• 가. 의의 = 209
• 나. 역대 정부의 추진 과정 = 211
•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제도 도입 과정 = 212
• 가. 도입 과정 = 212
• 나. 로드맵 작성 및 제도의 정비 = 216
• 다. 업무 협약 = 219
• 3. 자치경찰의 운영 현황 = 219
• 가. 조직 = 219
• 나. 운영 결과 = 225
• 다. 자치경찰 인사 운영 = 229
• 라. 자치경찰 재정 운영 = 232
• 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과제 = 235
• 가. 인원의 조기 충원 = 235
• 나. 재정 확충 방안 모색 = 237
• 다. 집행 수단의 강화 = 239
• 라. 거버넌스의 확대 = 240
• 제10장 감사위원회 / 황경수
• 1. 감사위원회의 취지와 추진 과정 = 242
• 가. 감사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취지 = 242
• 나. 감사위원회의 설립 추진 과정 = 243
• 2. 자치감사의 의의와 외국의 사례 = 244
• 가. 자치감사의 의의 = 244
• 나. 외국의 사례 = 248
• 3.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 250
• 가. 감사위원회의 설치와 사무국 = 250
• 나.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결과 처리 = 251
• 다. 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 251
• 라. 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 251
• 마. 감사 등에 대한 특례 = 251
• 4. 감사위원회 운영과 성과 = 252
• 가. 감사위원회 운영의 특징 = 252
• 나. 감사위원회 운영의 성과 = 258
• 5. 자치감사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추후 논의하여야 할 과제 = 274
• 제11장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의 운영 / 남진열
• 1. 특별자치도와 사회복지정책 = 278
• 2. 특별자치도와 행정시의 보건복지 관련 업무조직의 변화와 현황 = 281
• 가. 보건복지 업무조직의 변화 = 281
• 나.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성과와 과제 = 282
• 3. 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회복지 관련 입법조례 현황 = 284
• 4. 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 예산 변화 추이 = 286
• 가.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예산 = 286
• 나. 세출결산 기준 예산 현황 = 287
• 다. 사회보장비 예산 변화 추이 = 289
• 5. 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 = 293
• 6. 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의 비전과 목표 = 296
• 가. 보건복지여성의 비전과 목표 = 296
• 나. 사회복지 분야 목표의 과제 = 297
• 7. 특별자치도 복지정책의 추진 방향 = 299
• 가. 차별화된 사회복지 발전전략 수립 = 299
• 나. 사회복지 예산의 확충 = 300
• 다. 사회복지시설 불균형 해소 = 301
• 제12장 제주특별자치도 중점산업 / 허향진
• 1. 4+1 핵심산업 선정 과정 = 302
• 2. 4+1 핵심산업 추진 현황 = 303
• 가. 관광산업 = 303
• 나. 1차 산업 = 305
• 다. 교육산업 = 306
• 라. 의료산업 = 307
• 마. 첨단산업 = 309
• 3. 핵심산업 육성 과제 및 발전 방안 = 311
• 가. 관광산업 = 311
• 나. 1차 산업 = 313
• 다. 교육산업 = 314
• 라. 의료산업 = 316
• 마. 첨단산업 = 317
• 4. 맺으며 = 318
• 제13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망과 과제 / 양영철
• 1.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재 = 319
• 2.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평가 = 324
• 가. 목표달성도 평가 결과 = 325
• 나.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 325
• 다. 평가 결과 분석 = 326
• 3.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한 과제 = 326
• 가. 중앙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 = 326
• 나. 지원 체제의 정비 = 327
• 다. 제주특별자치도 일괄이양법의 제정 = 330
• 라. 도정과 도민의 항시적인 혁신 = 331
• 참고 문헌 = 334
• 찾아보기 =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