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철도테러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테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럽에서 발생된 철도 테러사건의 사례를 분석한 후, 철도테러 위협대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유럽의 철도테러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철도테러 위협에 대한 평시대비 방안으로 테러관련 안전업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비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건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에 대한 테러환경 중에 대중교통을 목표로 한 테러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대중교통시설물에 대한 보안강화로 북한이 대남테러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한국에서의 주요 대중교통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점검 및 보안강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철도와 연결된 대규모 복합시설물에 대한 보안강화로 테러예방적인 측면의 실태점검과 보안강화를 실시하고, 보안설비시스템의 설치ㆍ관리 등에도 국가대테러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도 실시해야 한다. 테러연계의 차단 및 보안강화로 이슬람원리주의자들의 입국과 국내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합법적인 활동에 대한 테러예방활동의 강구,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동남아 무슬림단체와 연계되어 이념화ㆍ조직화 될 경우 잠재적인 반사회적 행위로 철도교통시설에 대한 테러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철도테러 안전대책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과 테러환경의 분석을 위해 스페인과 영국에서 발생한 두 건의 테러 사건을 이용한 사례 연구를 병행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테러환경변화와 철도테러 안전대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철도테러리즘의 이론적 논의
• Ⅲ. 유럽철도 테러리즘의 사례 및 위협분석
• Ⅳ. 향후 대응방안 및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진태, "한국의 테러환경에 변화분석과 대응방향"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6 (6): 64-81, 2010

2 "테러정보통합센터"

3 최진태, "테러, 테러리스트 & 테러리즘" 대영문화사 1997

4 서울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 "철도사고 및 비상 대응 관리체계 구축 연구보고서" 국토해양부ㆍ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08

5 테러정보통합센터, "철도교통 테러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8) : 243-274, 2011

6 권정훈, "지하철 테러의 사례분석과 위기관리 체계 방안"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7 (7): 87-104, 2011

7 이승철, "지하철 테러안전 대책에 관한 고찰" 한국테러학회 3 (3): 187-211, 2010

8 "조선일보"

9 최세봉, "열차 및 철도시설 테러방지를 위한 법적제재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2010

10 "연합뉴스"

11 "동아일보"

12 최진태, "대테러학원론" 대영문화사 2011

13 테러정보통합센터, "국제테러정세: 2008" 국가정보원 2008

14 "국가법령센터"

15 Gurr, Robert Ted, "Why Men Rebel"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16 BBC News, "Threat Video in Spain flat Rubble"

17 CNN News, "Terminally ill Lockerbie Bomber Lands in Libya"

18 BBC News, "Spanish Government Admits Defeat"

19 Schmid, Alex P., "Political Terrorism, A New Guide to Actors, Authors, Concepts, Data Bases, Theories, and Literature" SWIDOC 1988

20 BBC News, "London Bombe：Text in full"

21 New York Times, "In Britain, a Failed Plot and 7/7"

22 BBC News, "Election ‘Could be Terror Target'"

23 Frazier, Ernest R., "Could the Arizona Derailment Have Been Predicted?" 1996

24 BBC News, "Basque Separatist Group Eta ‘Declares ceasefire’"

25 Taylor, Brian, "Anastasia Loukaitou-Sideris. MTI Report Design and Operation Secure transit system" 2005

26 Haberfeld, Maria R., "A New Understanding of Terrorism" Springer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