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정치는 변화하고 있는가? = Is Korean Welfare Politics Changing? The Politics of the First and Second Pension Reform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1998년 김대중정부의 연금개혁(“1차 연금개혁”) 정치와 2007년 노무현정부의 연금개혁(“2차 연금개혁”) 정치를 비교함으로써 연금개혁을 좌우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주요 행위자들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권력관계가 연금개혁 결과를 결정한 가장 중요한 변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제도 보다는 행위자가, 그리고 행위자의 권력자원 자체보다는 행위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동태적인 권력관계가 복지정책 변화에 더 결정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1, 2차연금 개혁의 비교는, 양차 개혁 사이의 10여년 간 복지정치에서 행위자의 수 자체가 증가하고, 행위자간 상호작용이 활발해졌으며, 정당의 역할이 괄목할만한 변화를 겪었음을 보여준다. 행위자들 간의 제휴와 연대 역시 암묵적이고 느슨한 형태에서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변화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what factor was most significant in determining the result of the pension reforms in Korea by analysing the two pension reforms under the Kim Dae Jung(the first pension reform) and Roh Moo Hyun Government(the second pension reform). The research shows that the power relations formed by strategic interactions among major actors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determined the consequences of the pension reforms. This implies that actors rather than institutions, and dynamic power relations rather than power resources of actors are more crucial in the changes of welfare policies. In addition, the comparison of the two pension reforms shows that the interactions among the actors are more active, and the role of the political parties became important for a decade between the two reforms. The coalition pattern among the actors also changed from tacit and loose to open and active during the period.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이론적 논의: 기존 연구와 대안적 분석틀
• Ⅲ. 1차 연금개혁의 정치
• Ⅳ. 2차 연금개혁의 정치
• Ⅴ. 결론: 함의와 전망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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