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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성범죄 피해 지적장애인의 진술에 대한 법원의 신빙성 판단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및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 = Judgment of the court's credibility on the statements of the intellectually disabled victim of sex crimes-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No.2016Do14989; January 25. 2017 and the lower court’s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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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ue to the nature of sex crimes that often lack physical evidence, victim's statements during the trial process are very imperative. However, the intellectually disabled have been questioned for their reliability in stating the damage they suffered du...

      Due to the nature of sex crimes that often lack physical evidence, victim's statements during the trial process are very imperative. However, the intellectually disabled have been questioned for their reliability in stating the damage they suffered due to their relatively low intellectual and verbal skills compared to those of the non-disabled. So, by what standards are we currently judging the credibility of the statements made by the intellectually disabled who suffered sexual crimes in the courts? In order to confirm the set of criteria for judgment, the content analysis was carried out on one recent ruling by the criminal trial that dealt with the reliability of statements made by the intellectually disabled victim of sexual crimes as a major issue No.2016Do14989. As a result,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reliability of the intellectually disabled victim who suffered sexual crimes were basically to make the judgment based on the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the consistency and specificity, the possibility of false statements, and the various all matters. It also confirmed that further consideration is being made of the spontaneity of the statements, sources of memory, mental age, the elapsed time of the event, and suggestibility.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he authors proposed the need to prepare a detailed framework for determining the reliability of an intellectual disabled statement, the necessity of investigative interview training for a witness, the need to review the reliability of a defendant's statement, the dismantling of the frame of victimhood, and the separation of the judgment of the reliability of a child's statement and the judgment of an intellectual person's cred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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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물적 증거가 부재한 경우가 빈번한 성범죄의 특성상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적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지적능력과 언어구사력으로 ...

      물적 증거가 부재한 경우가 빈번한 성범죄의 특성상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적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지적능력과 언어구사력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피해를 진술함에 있어 그 신빙성을 의심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현재 법원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한 지적장애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을까? 그 일련의 판단기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범죄 피해를 당한 지적장애인의 진술 신빙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룬 형사재판의 비교적 최근 판결인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및 하급심 판결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범죄 피해를 당한 지적장애인의 신빙성 판단기준은 기본적으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허위진술의 가능성, 그리고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을 인용하여 진술의 자발성, 기억의 출처, 정신적 연령, 그리고 피암시성 등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향후 형사재판 중 지적장애인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그 기준의 세부적인 준거틀 마련 필요성, 증인신문 교육 필요성, 피고인 진술 신빙성 검토 필요성, 피해자다움 프레임의 해체, 그리고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및 지적장애인 진술 신빙성 판단의 분리 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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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순민, "형사절차에서 아동의 증언능력과 신빙성 판단에 대한 연구: 대법원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23): 123-151, 2012

      2 조국,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14 (14): 3-210, 2002

      3 김보화, "형법상 강간죄의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평석" 젠더법학연구소 7 (7): 211-245, 2015

      4 김종률, "합리적 심증과 과학적 사실인정" 대검찰청 (26) : 1-96, 2010

      5 권오걸, "진술증거의 신빙성과 SCAN기법" 법학연구원 (40) : 629-65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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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정혜, "장애여성 성폭력 판례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젠더법학연구소 8 (8): 1-41, 2016

      9 이대희, "장애 여성 대상 성범죄의 지속적 발생 요인 -영화 “도가니”를 중심으로-" 한국중독범죄학회 5 (5): 75-100, 2015

      10 양승국, "위증죄에서의 ‘허위의 진술’의 의미" 대검찰청 (52) : 341-372, 2016

      1 권순민, "형사절차에서 아동의 증언능력과 신빙성 판단에 대한 연구: 대법원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23): 123-15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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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보화, "형법상 강간죄의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평석" 젠더법학연구소 7 (7): 211-245, 2015

      4 김종률, "합리적 심증과 과학적 사실인정" 대검찰청 (26) : 1-9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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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정혜, "장애여성 성폭력 판례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젠더법학연구소 8 (8): 1-4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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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양승국, "위증죄에서의 ‘허위의 진술’의 의미" 대검찰청 (52) : 341-372, 2016

      11 공정식, "아동과 지적 장애인 범죄피해 진술의 신빙성 평가기준 - 국내법원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범죄심리학회 13 (13): 11-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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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박상기, "성범죄 피해아동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 독일법원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피해자학회 24 (24): 197-2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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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이미경, "#미투(MeToo)운동을 통해 본 법과 현실의 괴리" 비판사회학회 (120) : 12-3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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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KCI등재후보
      201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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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1 1.41 1.2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1 0.96 1.314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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