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실험에 따른 군사적 대응전략 연구 : 제3차 핵실험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3년 2월 12일, 김정은 정권 출범 1년에 즈음하여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는 취약한 권력기반을 극복하고 강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며,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 평가된다. 특히 제3차 핵실험은 고농축 우라늄탄(HEU) 제조 가능성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탑재용 소형화․경량화된 핵무기 개발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위협은 이전보다 더욱 증가되었며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 되었다.
북한의 핵문제는 제1차 핵위기로부터 20여년, 6자회담이 진행된 이후 10여년의 세월이 경과되었다. 그 동안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등을 통해 우리의 핵 주권을 유보하면서 대북협상, 경제적 지원, 한미공조에 의한 군사적 위협 등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하였고, 결국 제3차 핵실험까지 도발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대응전략 중심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물론 6자회담이나 다자간 회담등 외교적으로 평화롭게 북핵문제가 해결되어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김정일의 유훈에 따라 강력한 핵보유의 의지를 보이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서 그러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인 군사적 대응전략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먼저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 배경을 현실주의적 관점과 북핵문제 해결을 핵 억지 이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북한의 제1, 2차 핵개발 진행과정과 문제해결을 하기위한 한국과 북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6자 회담의 진행과정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제 3차 핵 실험에 대한 북한의 의도와 수준, 위협의 정도 등을 살펴봄으로서 북핵 문제의 현 실태와 위협을 확인하였고, 3차 핵실험 이후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국들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북한은 핵무기를 이용하여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체제의 유지를 위해 절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라는 점에서 본다면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한국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구비하지 못했다.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희망이 큰 탓도 있지만, 대응전략을 세우는 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눈을 감는다고 핵위협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외교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마련에 대해 심각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필자는 여러가지 군사적 대응전략들을 살펴보고 실현가능성과 핵 억지 효과면에서의 현실적인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최선의 군사적 대응전략을 제시해 보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 2 장 이론적 고찰
• 제 1 절 현실주의 이론
• 1. 전통적 현실주의
• 2. 신 현실주의
• 3. 방어적 현실주의
• 4. 공격적 현실주의
• 제 2 절 핵 억지 이론
• 1. 핵 억지 전략
• 2. 예방적 자위권
• 제 3 절 연구 분석의 틀
• 제 3 장 북한의 핵개발 진행과 주변국 반응분석
• 제 1 절 북한의 핵개발 진행 분석
• 1. 핵개발 과정과 위협
• 2. 6자회담의 진행과 한계
• 제 2 절 제 3 차 핵실험과 주변국 반응분석
• 1. 제 3 차 핵실험 배경과 의도
• 2. 제 3 차 핵실험 수준과 위협
• 3. 주변국 반응분석
• 제 4 장 군사적 대응전략과 향후전망
• 제 1 절 군사적 대응전략
• 1. 자위적 핵 개발 전략
• 2. 전술핵 재도입 전략
• 3. 핵억지 강화 전략
• 4. 선제타격 전략
• 5.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전략
• 제 2 절 한국 정부의 대응전략과 향후전망
• 1. 한국 정부의 대응전략
• 2. 향후전망
• 제 5 장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