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정책이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Local Autonomy Policy on the Local Education Finance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이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방재정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정책 중 지방교육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력 확충 및 불균형 완화’이다. 지방재정력 확충과 불균형 완화를 위해 참여정부는 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 계획을 지방분권로드맵에 이미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분권로드맵에서 밝히고 있는 계획을 기초를 지방교부 세율을 15%에서 18.3%로 증가하고, 내국세의 10%를 징세지주의에 의해 지방으로 이양하였을 경우 일어나는 변화를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내국세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일수록 지방세 수입의 증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내국세 부담 비율이 적고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전체세입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방재정의 변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에 일어나는 변화는 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액 3.6%에 해당하는 시·도 전입금과 내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함에 따른 내국세 총액의 감소는 내국세의 1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지방교육재정의 불균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분권전 수준의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방교육재정의 세입구조 확충과 세원개발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 Ⅲ. 재정분권이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
• Ⅳ. 결론
• 참고문헌
• 저자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