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7艦隊의 役割變化와 韓國安保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은 구 소련의 붕괴에 따른 냉전체제 종식과 지경시대(The era of Geo-ecnomics)의 대두 등 새로운 국제환경하에서 미국 경제력 회복에 최대의 역점을 두는 경제 최우선주의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안보 군사전략의 전반적 수정과 함께 대외 군사개입 정책의 축소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행정부는 고립주의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미국의 경제력 회복이 적극적인 국제주의의 추구와 직접적인 연계가 있다는 기본 전제하에 국내정책에 치중하는 가운데 집중적 개입주의(Collective Engagement)를 바탕으로 종래의 외교정책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미 미국은 탈냉전 전략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 군사 전략개념으로 “Win-Win 전략 구상”(2개의 주요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동시 승리전략)을 천명하여 해외주둔 전진배치 병력은 감축하지만 첨단병기와 신속한 수송수단을 갖춘 신속배치군(Rapid Deployment Forces)의 증강으로 그러한 군사전략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미국은 이념이나 원칙보다는 실용주의 노선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이나 동서 냉전종식에 따른 평화배당금(Peace Dividend)을 국내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는 국민여론 등에 의해 매사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국가안보체계의 많은 부분을 미국에 의존해 왔던 우리로서는 미국의 정책변화가 많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전략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추고 효율적인 대응전략과 능력의 향상은 필수적인 문제이다.
지난 93년에 개최된 제 15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에서는 지난 ‘50년부터 44년간 미군이 행사해 오던 군·평시 작전통제권 중 평시작통권을’ 94년 12월 1일부로 한국에 이양키로 합의하였으며, 또한 태평양사령부 예하 미7함대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미 연합사에 귀속시킴과 동시에 종전 한국에서 맡았던 전시연합해군구성군 사령관을 94년 9월 1일부로 미7함대 사령관이 맡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