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부 일본의 경제와 경제정책 /13
• I. 머리말 /13
• II. 일본 경제의 성장과 구조변화 /19
• 1. 잠재성장력의 저하 /20
• 2. 산업구조의 변화 /23
• 3. 국제화 글로벌화의 진전 /25
• 4. 스톡(stock)경제화의 진전 /26
• III. 1990년대 일본 경제와 경제정책 /28
• 1. 일본 경제와 경제정책 /28
• 2. 두 번의 잘못된 판단과 두 가지 정책적 실수 /37
• IV. 일본 경제 : 문제의 원인과 진단 /41
• 1. 일본 경제쇠락 및 경기침체의 원인 /41
• 2. 산업 취약성과 본질적 경쟁력 /44
• 3. 정책실패와 정책위기 /47
• V. 일본식 자본주의 모형과 일본식 기업경영 모형 /50
• 1. 일본의 관료적 자본주의 모형 /50
• 2. 일본식 기업경영 모형 /52
• VI. 일본식 경제운용과 기업경영의 교훈 및 시사점 /56
• 제 2부 일본의 재정과 재정정책 /64
• I. 일본 재정의 추이와 현황 /64
• 1. 일본 재정 상태의 개요& /4
• 2. 일반회계 세입 세출의 추이와 현황 /66
• 3. 국채발행과 국채 잔고 추이 /74
• II. 1990년대 일본의 재정정책 /84
• 1. 제 I 기 : 1991 ∼1994년 기 간& /4
• 2. 제 II.기 : 1995∼1997년 기간 /86
• 3. 제 III.기 : 1998∼ 2000년 기간 /87
• III. 주요국의 재정과 일본 재정의 비교 /89
• IV. 사회복지와 재정 /93
• 1. 사회보장과 재정 /93
• 2. 일본의 공적 연금제도 /98
• 3.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101
• V. 재정투융자 /104
• VI. 사회자본 및 공공사업과 재정 /110
• 1. 사회자본의 정비 /110
• 2. 공공사업의 낭비와 비효율 /115
• 3. 건설국채제도와 특정재원제도 /118
• VII. 일본의 지방재정 /123
• 1. 일본 지방재정의 현황 /123
• 2. 지방재정의 낭비 조장적 제도 /128
• VII. 재정정책의 무력화와 비효율성 /134
• 1. 무력해진 경기대응 재정정책 /134
• 2. 재량적 재정정책의 비효율성 /136
• IX. 재정운용과 재정재건 : 최근의 종합적 판단 /141
• 1.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본 일본의 재정운용 /141
• 2. 1990년대의 재정운용 /145
• 3. 재정운영의 개혁 방향과 이념 /149
• 4. 지속 가능성의 확보 /152
• 5. 공공투자의 정책과제 /155
• 6. 지방재정 개혁의 방향과 당면과제 /158
• 제3부 국가채무 누증과 일본 경제 파산 논의 /163
• I. 채무누증의 원인과 문제 /164
• II. 재정파탄의 이론적 논의와 시장의 역할 /169
• III. 재 정 파탄 시 물레 이션 /174
• IV. 국가파산 시나리오 /179
• I. 일본 사회의 기본과 덕목 그리고 일본의 지도자 /189
• II. 일본의 이중구조 및 특징과 한국과 일본 /194
• III. 전시 경제체제와 집단주의 /203
• IV. 세계적 구상력의 문제 /209
• 참고문헌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