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와 모병제의 장단점 비교

국문 초록 (Abstract)

징병제와 모병제는 각기 다른 장단점을 지닌다. 징병제는 군대에 정말로 가고 싶지 않은 젊은이조차 강제로 군인이 되게 함으로써 군에서 필요한 인원을 모을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징병제는 대규모 군 병력을 모으는데에 효율적이다. 또한, 복
무를 마친 군인이 사회로 돌아간 뒤에도 예비군 조직을 상대적으로 쉽게 꾸려 갈 수 있어 국가 안보에 상당히 유리하다.
모병제도 나름의 장점이 있는 병역제도로, 젊은이의 자유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는 제도다. 자기 뜻에 따라 군복을 입었기에 징병제 군인보다는 군 생활에서 적극적인 성향을 보인다. 내 나라를 내가 지킨다는 자부심이 강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도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오늘날 국제연합(UN)의 193개 회원국 가운데 모병제 국가가 징병제 국가들보다는 훨씬 많다. 미국과 소련이 서로 대립하던 냉전체제가 1990년대초에 끝나면서, 지난 30년 동안 여러 나라가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었다. 하지만 다시금 예전의 징병제로 돌아간 나라도 있다. 징병제와 모병제 가운데 어떤 병역 제도를 택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잣대는 그 나라가 지닌 여러 특수한 환경일 것이다. 나라마다 병역 제도가 다른 것은 그 나라가 맞이한 여러 조건과 안보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우리나라 징병제도의 기원 2
• 2. 북한의 병역제도 4
• Ⅱ.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의견 6
• 1. 모병제로 바꾸면 필요한 최소 병력을 채우지 못한다 6
• 2. 모병제로 바꾸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 6
• 3. 금수저는 빠지고 흙수저만 군대 간다 7
• 4. 모병제의 목표는 ‘정예 강군’ 7
• Ⅲ. 징병제와 모병제의 비교 9
• 1. 인해전술 시대 끝났다 vs 현재전은 총력전 9
• 2. 낮은 출산율에 따른 ‘병역 절벽’ 10
• 3. 모병론자, “머릿수를 경제 활동 인구로 봐야한다.” 11
• 4. 모자라는 병력, 용병으로 대체 12
• 5. 군 사건, 사고가 징병제문제인가 12
• Ⅳ.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단점 14
• 1. 경제적인 측면 14
• 2. 전문성과 효과성 측면 15
• 3. 병영문화와 사회문제의 개선 측면 16
• Ⅴ. 결 론 18
• 참고문헌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