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독 이후 도시건축촉진 프로그램(Stadtebauforderung program)의 형성과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 구 동독지역의 도시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West Germany, the Urban Development Act(Städtebauförderungsgesetz)
was enacted in 1971, creating a national support method for urban
development. The Urban Development Act was incorporated into the Federal
Construction Act (Bundesbaugesetz) in 1986 and was implemented as the
Urban Development(Städtebauförderung). The urban promotion and
development policy (Städtebualiche Sanierungs- und Entwicklungsmaßnahme)
was operated for the Urban Development(Städtebauförderung). The purpose of
this program was to eliminate the harmful effects of urban development.
In 1990 East and West Germany achieved peaceful unification. There were
many problems to be solved in the process of German unification, but among
them, the improvement of the urban environment in East Germany was the
most urgent. Recognizing this situation, the government of East and West
Germany implemented temporary transitional policies when preparing for
German unification. The representative pilot city program
(Modellstadtprogramm) in 1989 and the immediate program (Sofortprogramm)
in 1990 were implemented in cities in the East German region. In 1990 a plan
for the Urban Development(Konzeption für die Durchführung der
Städtebauförderung) was implemented, and the Urban Development program to
be implemented after unification was prepared.
Under this background, the urban promotion and development policy
program (Städtebauliche Sanierungs- und Entwicklungsmaßnahme) and the
urba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program (Städtebaulicher Denkmalschutz)
began in 1991 after German unification. And currently, 6 programs of the
Urban Development are in operation.
The urban promotion and development policy program was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urgent physical improvement of the deteriorated urban
environment in the former East German region, and mainly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s for public infrastructure facilities had been carried out.
The program remained operational until 2012. The urba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program was conducted to improve the environment in the historic
downtown area of the East German region. In 1999, the Social City Program
(Soziale Stadt) was launched with the aim of resolving social problems arising
from urban change, focusing on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
2001, the Urban Redevelopment in East Germany Program(Stadtumbau Ost)
was launched to solve social problems such as rising public housing ratios
due to the outflow of the population in the former East German region. In
2008, the Active City Center and Regional Center Program(Aktive Stadt-und
Ortszentren), which aims to strengthen urban functions in a changing urban
environment, has been implemented and is in progress. In 2010, the Small
Cities and Villages Program(Kleinere Städte und Gemeinde) was launched with
the aim of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public assistance(Daseinsvorsorge)
through networks between small cities and villages. In 2017, the Future grren
urban Program(Zukunft Stadtgrün) was launched to build an eco-friendly
urban environment by securing public green spaces.
Urban Development(Städtebauförderung) is based on the German
Constitution, and the Federal Construction Act provides a business support
method. The federal government provides 30% of the total cost of the projects
projected by the villages and local governments, and another 30% is supported
by the state government. The principle is such that 40% is covered by the
village and local governments. This method of support is a fundamental
principle in creating democratic business decisions and processes.
Urban Development(Städtebauförderung) has been conducted in the same
way for the past 50 years. At the same time, it is being practiced with content
development. Urban Development(Städtebauförderung) was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deteriorated urban environment in the former East
German region, and for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the East and West
Germany. Since then, Urban Development(Städtebauförderung) was influenced
by Agenda 21 (1992), which focuses on sustainable environmental
development:, Aalborg Charta (1994), which embodies the methodology for
defining sustainability:, and integrated sustainable urban planning and Leipzig
Charta (2007), which has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as the main content,
and is currently progressing toward the goal of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The purpose and contents of the developed programs of Urban
Development(Städtebauförderung) have evolved from one-dimensional physical
improvement, and suggest solutions to social problems arising from urban
decline. And when the contents and purpose of each program are combined,
it has the same context as the urban regeneration currently being discussed.
For this reason, Urban Development(Städtebauförderung) can be regarded as a
policy for urban regeneration in a boarder context.
A number of policies were implemented to improve the deteriorated urban
environment in the former East German region after German unification, the
most important of which was Urban Development(Städtebauförderung). In the
early period after German unification, there were difficulties in the
implementation of Urban Development(Städtebauförderung) due to the
heterogeneous situation related to individual private property rights in the
former East German region and the adaptation of the residents of the former
East Germany to changes in the system. But the Urban
Development(Städtebauförderung) projects were actively carried out in the
former East German region. As a result, the cities in former East Germany
have recovered to 80% of the development stage of the ones in West
Germany.
Urban Development(Städtebauförderung) has achieved successful
environmental improvement in the cities of former East Germany after German
unification, and is the most important policy for achieving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by actively responding to the urban decline problems of German
cities, including former West Germany. The characters of Urban
Development(Städtebauförderung) are as follows.
① The bottom-up business decision and progress
② Support method for business
③ Clarity of purpose of each program and interoperability between
programs
④ The ideological development of the programs and research support

국문 초록 (Abstract)

구 서독에서는 1971년 도시건축촉진법(Städtebauförderungsgesetz)이 제정되면서
도시개발의 국가적 지원방법을 만들어 냈다. 도시건축지원법은 1986년 연방건설법
(Bundesbaugesetz)에 병합되면서 도시건축촉진으로 시행되었다. 도시건축촉진에는 도시
건축적 정비와 개발조치 프로그램(Städtebualiche Sanierungs- und
Entwicklungsmaßnahme)이 운영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도시 개발상에서 발생하
는 폐해를 없애기 위함이었다.
1990년 구 동, 서독은 평화적 통일을 만들어 냈다. 통독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낙후된 구 동독의 도시환경 개선은 가장 시급한 문제였
다. 이러한 상황을 공감한 구 동, 서독 정부는 통독을 준비하면 한시적 경과조치를 시행
하였는데, 대표적으로 1989년 시범도시프로그램(Modellstadtprogramm)과 1990년 즉시
프로그램(Sofortprogramm)을 구 동독지역의 도시에 시행하였다. 또한, 1990년에는 도
시건축촉진을 위한 계획(Konzeption für die Durchführung der
Städtebauförderung)을 시행하면서 통독 이후 시행될 도시건축촉진 프로그램을 준비하
였다.
앞선 사전조치를 배경으로 통독 이후 1991년에 도시건축적 정비와 개발조치 프로그
램(Städtebauliche Sanierungs- und Entwicklungsmaßnahme)과 도시건축적 문화재
보호 프로그램(Städtebaulicher Denkmalschutz)이 실행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에는 6
가지의 도시건축촉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도시건축적 정비와 개발조치 프로그램‘은 구 동독지역의 낙후된 도시환경의 시급한
물리적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주로 공공 인프라시설의 환경개선 사업이 이루어
졌다. 이 프로그램은 2012년까지 운영이 되었다. ‘도시건축적 문화재보호 프로그램’은 낙
후되고 방치된 구 동독지역의 역사 도심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진행되었다. 1999년에는
주거 환경의 개선을 중심으로 도시변화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사회적 도시 프로그램’(Soziale Stadt)이 시작되었다. 2001년에는 구 동독지역의 인구
유출로 인한 공가율 상승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독의 도시재개발 프로그
램(Stadtumbau Ost)’이 실행되었다. 2008년에는 변화하는 도시의 환경에서의 도심 기능
의 강화를 목적으로는 하는 ‘활동적 도심과 지역중심 프로그램’(Aktive Stadt- und
Ortszentren)이 시행되어 진행되고 있다. 2010년에는 소도시와 마을간의 네트워크를 통
한 공공지원(Daseinsvorsorge) 기능의 강화를 목적으로 ‘소도시와 마을 프로그
램’(Kleinere Städte und Gemeinde)이 시작되었다. 2017년에는 공공 녹지공간의 확보
를 통한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미래의 도시공원 프로그램’(Zukunft
Stadtgrün)이 시작되었다.
도시건축촉진은 독일 헌법에 근거하여, 연방건설법에 사업지원 방식이 규정되어 있는
데, 마을과 지자체에서 상정한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중 30%를 연방정부가 지원하며,
30%는 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마을과 지자체에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방법은 민주적인 사업의 결정과 진행방식을 만들어 내는 기본적
인 원칙이다.
도시건축촉진은 지난 50년 동안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내용적 발
전을 하면서 실행되고 있다. 도시건축촉진은 통독 이후 초기에는 구 동독지역의 낙후된
도시환경의 개선과 구 동, 서독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 후 도시
건축촉진은 지속가능한 환경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992년의 어젠더 21(Agenda
21), 지속가능성의 정의 방법론을 구체화한 1994년의 알보르르 헌장(Aalborg Charta),
지속가능한 통합적 도시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7년의 라이프치히 헌장(Leipzig
Charta)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내용적 발전을 하면서, 현재에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건축촉진의 발전된 프로그램들의 목적과 내용은 일차
원적인 물리적 개선에서부터 발전하여, 도시쇠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프로그램의 내용과 목적을 종합해보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도시재생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도시건축촉진은 넓은 범
위에서 도시재생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통독 이후 구 동독지역의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이 시행되었
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건축촉진이었다. 통독 이후 초기에는 구 동독지역
에서의 개인 사유재산권에 관련한 이질적 상황과 체제의 변화에 대한 구 동독 주민의 적
응 등의 이유로 해서 도시건축촉진의 실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통독 과정의 부
정적인 과도기적 상황이 해소되면서 구 동독지역에서 도시건축지원 사업은 활발히 진행
되었다. 그 결과 현재 구 동독지역의 도시는 구 서독지역의 도시에 비하면 약 80%의 상
황까지 회복이 되었다.
도시건축촉진은 통독 이후 구 동독지역 도시의 성공적인 환경개선을 이루었으며, 구
서독지역을 포함한 독일 지역 도시의 도시쇠퇴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면서 지
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이루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며, 이러한 도시건축촉진은 특
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향식 사업의 결정과 진행 과정
둘째, 사업에 대한 지원방식
셋째, 각 프로그램의 목적의 명확성과 프로그램 간의 연동성
넷째, 프로그램의 이념적 발전과 이를 위한 연구지원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1.1 연구의 배경 1
• 1.2 연구의 목적 6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 2.1 연구의 범위 8
• 2.2 연구의 방법 9
• 3. 선행연구 분석 및 용어의 정의 12
• 3.1 도시재생 12
• 3.2 도시쇠퇴 37
• 제2장. 통독 전후 독일의 도시정책 현황 43
• 1. 통독 이전의 구 동독의 도시정책 43
• 2. 통독 이전의 구 서독의 도시정책 59
• 3. 통독 이후의 도시정책 65
• 제3장. 도시건축촉진(Städtebauförderung) 정책의 현황 71
• 1. 통독 이전 도시건축촉진법(Städtebauförderungsgesetz) 71
• 1.1 도시건축촉진법의 제정 배경 및 과정 71
• 1.2 도시건축적 정비와 개발조치 프로그램 78
• 2. 통독 이후 독일의 도시건축촉진(Städtebauförderung) 정책 84
• 2.1 통독 과정의 사회적 상황 84
• 2.2 도시건축촉진 정책의 개요 87
• 2.3 도시건축촉진(Städtebauförderung)의 프로그램 96
• 제4장. 도시건축촉진(Städtebauförderung) 프로그램의 유형 및 특성 99
• 1. 도시개발에서 발생하는 폐해에 대한 해결 : 도시건축적 정비와 개발조치 프로그램
• (Städtebauliche Sanierungs- und Entwicklungsmaßnahme) 99
• 1.1 프로그램의 개요 및 특성 99
• 1.2 라이프치히시의 콘네비츠-비더만가 프로젝트의 사례 103
• 2. 역사도심 재생과 활성화 : 도시건축적 문화재보호 프로그램(Städtebaulicher
• Denkmalschutz) 111
• 2.1 프로그램의 개요 맟 특성 111
• 2.2 괴를리츠시 프로젝트 사례 131
• 3. 주거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 : 사회적 도시 프로그램
• (Soziale Stadt) 148
• 3.1 프로그램의 개요 및 특성 148
• 3.2 뤼벤나우-스프레발트시 프로젝트 사례 166
• 4. 물리적 조치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 : 도시재개발 프로그램(Stadtumbau) 171
• 4.1 프로그램의 개요 맟 특성 171
• 4.2 동독의 도시재개발 프로그램(Stadtumbau Ost) 178
• 4.3 서독의 도시재개발 프로그램(Stadtumbau West) 190
• 4.4 베르다우시 프로젝트 사례 197
• 5. 도심 기능의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심의 개발 : 활동적 도심과 지역중심 프로
• 그램(Aktive Stadt- und Ortsteilzentren) 203
• 5.1 프로그램의 개요 및 특성 203
• 5.2 핀스터발데시 프로젝트 사례 210
• 6. 마을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공공지원 기능의 강화 : 소도시와 마을 프로그램
• (Kleinere Städte und Gemeinden) 214
• 6.1 프로그램의 개요 및 특성 214
• 6.2 콜디츠시 프로젝트 사례 220
• 7. 녹지공간의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개발 : 미래의 도시공원 프로그램
• (Zukunft Stadtgrün) 223
• 7.1 프로그램의 개요 및 특성 223
• 7.2 델리츠쉬시 프로젝트 사례 228
• 제5장. 도시건축촉진 정책의 발전과 의의 231
• 1. 도시건축촉진 프로그램의 이념적 변화 231
• 2. 도시건축촉진 정책과 도시재생 242
• 3. 도시건축촉진 정책과 통독 이후 구 동독지역 도시의 변화 249
• 제6장. 결론 261
• 참고문헌 265

참고문헌 (Reference)

1 대한국토, 토지계획학회, "“도시재생”", 서울, 2016

2 황희연, "“도시재생, 현재와 미래”", 보성각, 서울, 2010

3 이영성, "도시차원의 쇠퇴실태와 경향", 한국도시지리학회, 13권2호, p. 1~10, 2010

4 김광중, "한국 도시쇠퇴의 원인과 특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3(2), p. 43-58, 2010

5 양도식, "『영국 도시재생 정책의 실체』", 국토연구원, p. 22, 2013

6 조진희, "“도시쇠퇴 수준 및 특성 유형화”", 국토지리학회지, 44권1호, p. 38, 2010

7 이민석, "“독일의 도시공간계획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권1호, 통권77호, 2017

8 김홍기, "“역사 도심재생의 계획특성에 관한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권 5호, 2004

9 박재홍, 송기섭,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회고 및 정립방안”", 도시정책연구, 2권1호, p. 46, 2011

10 김상용, "“구구 동독의 주택제도와 통독 후의 사유화”", 토지연구 제10권 제1호, p. 100, 1999

11 이상준, "“통일 이후 구구 동독의 도시정책과 시사점”", 국토연구원, 2006

12 박종기, "“독일 지방도시 Cottbus 도시재생 및 기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 집 계획계, 30권11호, 2014

13 김지엽, 홍상훈, 한지형, "“통합적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6권1호, 2014

14 김성욱, "“구구 동독의 주택사유화 과정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법학연구 제49집, p. 141~143, 2013

15 김현주, "“독일 도시재생프로그램 Soziale Stadt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8권10호, 2012

16 김혜천, "“한국적 도시재생의 개념과 유형,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 26집 제3호, 2013

17 신명훈, "“역사문화유산과 도시재생-독일 루르지역 엠셔공원의 사례”", 열상고전연구, 48권 48호, 2015

18 권오규, "“도시쇠퇴가 주민의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p. 20, 2017

19 김기수, 박진수, "도시재생의 역사적 배경과 원인에 따른 인식 및 정책변화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권1호, P. 70~71, 2012

20 김진하, "남진, 한종훈, “우리나라 도시 성장단계별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 주거학회, 26권 2호, p. 114, 2014

21 윤철홍, "“독일 통일 후 구구 동독지역에서의 토지소유제도의 재편에 관한 소고”", 한 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제25-2호, p. 11~20, 2009

22 박철수, 유순선, "“지속전환 개념으로 본 독일 베를린의 도시재생프로그램 Stadtumbau 특성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8권5호, 2012

23 김정곤, 이성희, 오덕성, "“생태적 도시재생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독일의 도시 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지, 17권 6호, 2017

24 한상연, "“사회주의 체제 붕괴 이후 구 동독과 동유럽 지역 도시의 공간변화 탐색, 통일 한국을 위한 시사점”",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4집, 2011

25 염인섭, "“지속가능한 자원절약형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관한 연구-독일 함부 르크 channel hamburg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 문집(계획계), 24권 1호, 2008